[칼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논란 따져보기

* 이 글은 서울신문의 <자치광장> 칼럼에 기고(2018.10.29) 한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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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서울교통공사 정규직화 논란 따져보기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국민들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정규직화 전환 대상과 시점, 인원과 절차 등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따져 봐야 한다. 하지만 의혹 제기 가운데 사실과 맞지 않거나 무리한 주장이 적지 않다. 가령,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일반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정규직이 아니었다. 초기에는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정규직화에 따라 거의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통합하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다.

기존에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대부분 청소, 경비 업무였고 완전한 정규직 전환 업무는 정규직과 동일 유사 업무이거나 생명안전 업무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으로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생명안전 업무’의 직영화를 통한 안전업무직이 포함되어 있다. 그 뒤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다만 구의역 사고 이전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 약 313명은 기존에 전환됐다. 결국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352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부터 근무한 인원이고, 933명(공개채용 620명, 고용승계 313명)은 구의역 사고 이후 무기계약 전환 인력이다. 서울교통공사 사내 친인척 비율이 11.2%라는 지적도 꼼꼼히 따져 볼 일이다. 신한은행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사내부부 비율만 해도 각각 8%와 4.6%다.

청년 일자리 감소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약 1만명의 정규직 전환 인력은 거의 대부분 청소, 경비 등 고령자다. 게다가 이 업무는 신규 인력도 51세 이상을 채용한다. 때문에 서울시는 2016년부터 산하 공공기관에서 청년 일자리 채용을 늘리기 위해 노사합의로 임금피크제 시행 예산을 추가 고용에 쓰고 있다. 지난 2년간 서울교통공사는 공개채용으로 청년 일자리에 620명을 더 채용했다.

보수정부 9년 동안 무기계약직 전환 비정규직은 10명 중 1.6명에 불과했다. 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조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추진했던 정책은 양극화와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으로서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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