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8-08 ] 최저임금 적정수준

작성자: 김유선 이사장

 

○ 한국 정부가 OECD에 보고한 2016년 최저임금 비율은 평균값 기준으로 39.7%(16위), 중위값 기준으로 50.4%(13위)이다. 이것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비정규직 포함) 정액급여’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율을 계산한 결과다. 통계 자료와 기준을 달리 하면 평균값 기준으로 29.1~37.4%(20~26위), 중위값 기준으로 42.0~47.1%(17~21위)로, 그 비율과 순위가 낮아진다(<표 1> 참조).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달성되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얼마가 될까? 사업체 노동력조사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면 통상임금 평균값의 40.0%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면 48.2%, 5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을 기준으로 하면 44.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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