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2018년4월

04.01(일)
○남한 예술단,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 주제의 음악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참석
○민주평화당 ·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합의식(국회의원회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 단식 32일만에 조합원 요구로 네 번째 단식농성 중단

04.02(월)
○임시국회 개회-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부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국회의원 임명
○한국노총 사회정책분야 조합원의식조사 결과 발표 :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불평등(63.3%), 의료복지 보육서비스 확충 찬성 91.9%-88.4%
○호텔 리베라노조, 3자매각 추진 및 철거 중단 요구 신안그룹본사 2시간 점거 농성

04.03(화)
○문재인 대통령, 제주 4.3 항쟁 70주년 희생자 추념식 참석 : “제주 4.3 완전한 해결” 약속
○노사정대표자회의 제3차 회의(대한상공회의소) : 새로운 사회적 대회기구 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주체 등 의견 절충
○양대노총 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노동존중 가치 실현 개헌 노동계 공동요구안 제시
○삼성그룹 4개노조, 단체협약 체결 · 직접고용 촉구 등 무노조경영 폐기 공동대응 확인-이재용부회장 면담 시도 중 경비원과 충돌

04.04(수)
○서울시 박원순 시장,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발표 : 취약계층 의료권 보장 등 4대 분야 21개 사업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 ‘조선산업 구조조정 분쇄 조선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지하철노조, 비정규직 연대기금 1억8천5백만원을 공공운수노조에 전달

04.05(목)
○대검찰청 제1회 수사심의회,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의 2015. 4.24 파업, 2015.12.16. 파업, 2016.7.22.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배제, 기소유예 결정
○노동부,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선포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투쟁 선포 공무원노조 간부 결의대회’(세종로소공원) : 해직자 136명 원직복직 요구, 국회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통과 촉구 단식농성 돌입(청와대 인근)

04.06(금)
○서울중앙지법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박근혜 전대통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인정 징역 24년, 벌금 13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 현직 간부 자택 등에 압수수색-‘노조와해 정황문건‘ 관련 수사 착수
○한국노총 ‘청년연대회의’ 출범식(한국노총회관)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에 송영중(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선임
○사무금융노조, 7개 증권사와 2017년 통일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서울 금융투자협회)
○한국야구위원회, 미세먼지 심각 상황이유 수도권 3경기 취소

04.09(월)
○서울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
○한국노총 뉴스레터 ‘노동N이슈’ 창간호 발간

04.10(화)
○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10만1천명 결정, 2020년 목표치의 절반수준
○양대노총 주한EU대표부 주최 ‘유럽국가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대화에 관한 워크숍’(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
○민주노총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한걸음 더 진전을 위한 해법’토론회(민주노총 대회의실)
○민주노총 ‘한국지엠 부실 원인규명 대토론회’

04.11(수)
○통계청 3월 고용동향 발표 : 추업증가 1월 33만, 3월 11만 2천 명, 실업률 4.5%, 청년실업률 11.6% 체감청년실업률 24%
○철도노조와 KTX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KTX승무원 직접고용 염원 108배 행사(대전 철도공사 앞)
○금속노조, 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제도 무력화 비판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 농성투쟁 돌입 선언

04.12(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18, 2019년 취업자증가 26만. 29만 명 전망->기준금리 1.50% 동결
○양대노총, 최저임금 산입 임금 통상임금 간주 등 최저임금법 개정 공동요구안 발표

04.13(금)
○전택노련 ‘창립30주년 기념, 30년사 출판기념식(한국노총회관)

04.15(일)
○한국노동연구원, 올 임금인상율 3.7% 전망(전년 2.7%, 경제성장률 3.0%)
○미국 노동자단체 연대조직 인터넷매체 레이버노트(Labor Notes), 레이버노트 트러블메이커 어워드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수여(이영주 전 사무총장 민주노총 공동 수상-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미국 시카고 방문 대리 수상)

04.16(월)
○‘4.16세월호 참사 4주기 정부합동영결식’(안산 정부합동분향소)
○부산지하철노조, 법원판결로 늘어난 통상임금 300억원으로 550명 신규채용 요구, 쟁의행위 돌입(사측은 310명 증원 가능 대안 제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광고대행사 직원에 물벼락 갑질사건 발생

04.17(화)
○미·일 정상회담(트럼프-아베,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대표, 노조활동 보장, 협력사 8000명 직접고용 합의
○철도노조 서울본부, 간접고용 5찬여명의 직접고용 요구 서울역 농성 돌입

04.18(수)
○트럼프 미국대통령, 폼베이오 중앙정보국장(CIA)이 3.31-4.1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방문 사실 공개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노동조사관’제도 도입 발표 : 산하기관 노동자 노동조건 전반조사-시정 권고 역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6.13 지방선거 방침 결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 유지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60여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참여, 상임대표 박석운) 발족

04.19(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위원회, 모비스 분할 합병 저지 파업 후 집회(서울 강남 현대자동차 본사)

04.20(금)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결정 : “주체 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를 중지할 것”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

04.22(일)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인정, 사과와 배상 판결(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
○쌍용자동차 해고자 및 시민 500여명, 차량 10대 밀고 숭례문에서 청와대까지 해고자 복직 요구하며 행진

04.23(월)
○한·미 양국군연합훈련 키리졸부(KR)연습 시작(2주간)
○노사정대표자회의 제3차 회의(한국노총 회의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방안 확정 : 참여주체(양대노총, 여성, 비정규직, 청년, 경총, 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기재부장관, 노동부장관, 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의제별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구성 등
○한국지엠 노사, 법정관리 데드라인 직전 임단협 합의 : 4년 무급휴직안 철회, 노조 복지삭감군산공장 680여명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 청년유니온 대표단과 간담회
○노사공포럼 원로회의, 김영주 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프레스센터)

04.24(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30주년, 노동사회 200호 발간 기념 토론회 및 기념식(한국프레스센터) : 문재인정부 1년의 평가와 전망

04.26(목)
○헌법재판소,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판정: “체포영장 만으로 타인 주거 수색은 불법”
○서울중앙지검, 2013-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교섭 지연에 경총 개입 혐의, 경총회관 압수수색
○교육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개시 이후 5년, 200회 교섭 끝에 첫 단체협약 조인식
○서울시 2018년 2기 노동권리보호관 50명 위촉(공인노무사 35명, 변호사 15명)
○보건의료노조 2018-2차 임시대의원대회(대구 영남대의료원) : 산별 임단투요구안 의결 및 영남대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대회
○택배연대노조, 배송전 사전업무 분류작업 거부, 4.27 전국 7개 지역에서 집단행동 돌입 선언
○국내 수제화 텐디 하청업체 제화공 100여명, 공임인상 · 퇴직금 지급 · 직접고용 등 요구 텐디본사 점거 농성

04.27(금)
○문재인 대통령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판문점 평화의 집 정상회담 : 4.27 판문점 선언=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 천명
○한국노총,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식(서울 보라매공원)

04.29(일)
○한국노총, 미디어 노총을 인터넷 뉴스 <노동과희망>으로 확대 개편 -> 노동절에 개통
○근로복지공단 발표 : 4.24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178만 5천 161명(2만 9천 사업장)으로 전체 대상자 236만명의 75% 수준

04.30(월)
○북한 <노동신문>, 5월 5일부터 남북 표준시간 통일 보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동주최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연대임금 실현-자동차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한국프레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