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2018년10월]

 

10.01(월)

○이정미 정의당 대표, 비교섭단체 대표 국회연설 :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한 4대원칙 제시(노동주도성장으로의 진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산별교섭 제도화, 자영업자 단결권과 교섭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 발표(권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이재갑 신임 노동부장관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대담, 사회적 대화 성과 기약

○서울시, 2019년 생활임금 시급 11,480원 확정 발표(2018년 9,211원 대비 10.2% 인상)

○금속노련 산하 오토리브 파업 출정식(강원도 원주) 갖고 경고파업에서 전면파업으로 전환: 공장감축 반대

 

10.02(화)

○공무원노조, ‘공무원 제단체 문재인정부 규탄대회’(서울 효자치안센터 앞): 일방적 임금인상 결정제도 개혁, 성과주의 폐기, 성실교섭 등 요구

○국제운수노련(ITF) 소속 13개국 33개 공항 노동자 집회: 처우개선 공동투쟁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당진공장), 임금인상 교대제 변화 등 개선 요구 파업돌입

 

10.04(목)

○경향신문, 국방부와의 정보공개청구소송 통해 ‘5공전사’ 자료 입수 공개: 1980.5.18 광주항쟁 작전명령 등 수록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이정훈 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 등 11명이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복직 후 2차 해고는 “정당한 노동쟁의 기간 중 신분보장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무효판결 원심 확정

○국회 헌법33조위원회 토론회, ‘ILO핵심협약 비준 = 글로벌 스탠다드 노동권’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청주 SK하이닉스공장), 문재인대통령 참석 : “좋은 일자리 만드는 곳은 결국 기업”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노조 회의실) :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보장· 비정규직철폐· 인력법제정 등 촉구, 11월 총파업 의결, 하반기 4대사업-4대투쟁계획 확정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2천억 규모의 ‘금융산업공익재단’(이사장 조대엽) 출범식 : 올해 임금인상 2.6%중 0.6%를 노조가 출연, 사측은 1000억원 출연-일자리창출, 청년실업 해소, 고용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및 장학사업 등

○담배인삼노조(위원장 김용필), ‘2018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성실교섭 요구 위원장 등 3명 삭발 단식농성 돌입

○제주도 녹지국제영리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불허 권고 결정

 

10.05(금)

○10.4 남북 정상선언 기념회(평양)-남한 대표단 160명 참석

○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이명박 전대통령, 횡령 수뢰 등 혐의 인정 재판 179일 만에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 선고

○민주노총, 보건복지부 2018년 7차 기금 운용위원회‘ 찾아 항의 시위 : “가입자단체 추천권 제한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악안 철회 요구”

○현대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처벌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노동부 서울청 앞)

 

10.07(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북한 방문-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 2차 비핵화과정 논의 및 2차 정상회담 협의 실무협상단 합의->문재인 대통령 면담

○금속노조 현대,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원청회사와의 직접 교섭 관련 노동부협의 결과 발표-서울노동청 점거농성 해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관련 민주노총 내부의 일부 비판에 대해 ‘민주노총과의 관계 재검토’ 등 강력 반발 성명 발표

○특화고졸업생노조(2018.5.1. 결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가입: 첫 번째 청년 계층별노조

 

10.08(월)

○경향신문, 폭력적으로 강제 해고된 노동자 186명,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9.28) 보도(원풍모방 144명, 동일방직 34명, 대일화학 8명): 8.30 헌법재판소의 민주화보상법에 의한 배상을 이유로 한 청구권 무효화는 일부위헌으로 판결

 

 

10.09(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보고서 발표: 2018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에서 2.8%로 하향 조정, 내년 2.9%에서 2.6%로 하향 전망

○전국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136명의 원직복직과 노동3권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연가투쟁 전개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에 박해철 공공노련위원장 당선(10.7∼10.8 ARS 투표)

 

10.10(수)

 

○미국 뉴욕증시 등 주식지수 폭락 : 미국 국채금리 상승, 미중무역 갈등 심화, 기술주 실적 부진 등 요인, 한국·중국·일본·홍콩 등 아시아 주요 주식시장 폭락

○민주노총, 국회 국정감사 시작에 즈음하여 ‘재벌갑질 이슈화’ 집회 시작=한국경총->삼성, 현대자동차 본사 앞 등 순회집회

○금속노조충남지부 경주지부, 현담산업 단체협약 체결 임금인상 요구 62일째 파업 중->회사측 자문기구인 ‘법무법인 LAB파트너스 규탄 결의대회(서울 삼성동)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 직접고용 요구 시한부 파업 단행. 박영희 분회장 삭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직접고용 촉구 집회(청와대 앞)

 

10.11(목)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개최(제주 서귀포 앞바다), ‘국제관함식 반대 평화의 섬 제주 지키기 공동행동’ 온 종일 반대 시위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의 사회적 대화 거부 강력 규탄: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질을 요구하는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

○서울시·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용노동정책 분권화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토론회(서울시의회 별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임성열) 등 노조간부들, 권혁태 대구노동청장 사퇴,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중단 요구, 청장실 점거 농성

 

10.12(금)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구성 합의

○국회 박용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리유치원 행태 및 명단 공개

○2018 한국사회포럼, 7년 만에 재개(서울 공덕동 경의선 공유지, 서강대 정하상관) : 국민연금, 미투운동, 선거제도 개혁, 노조조직화, 교육개혁 등 20여개 세션

○대법원,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과상여금은 계속적·정기적·고정적 지급하는 임금성격,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

 

10.13(토)

○국제운수노련 제44차 총회(싱가포르): 주제 ‘운수노동자 힘의 강화’,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을 집행위원으로 선출

 

10.14(일)

○‘2018 이주노동자대회’(서울 광화문), 1천여 명 참가: “We are the laborer” 노동허가제 도입 촉구

 

10.15(월)

○남북한고위급회담(판문점), 남북철도 도로 연결공사 11월말∼12월초 착공 합의

○노동부, 전국기관장회의(정부세종청사): 이재갑 장관, 일자리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현장안착·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부당노동행위 감독 해결 당부

○민주노총 지도부, 국정감사 노동적폐 청산 요구 국회 앞 농성 돌입(∼10.26)

○노사발전재단, ‘ILO핵심협약과 사회통합’토론회(중소기업중앙회관) : 팀 드 메이어 ILO선임자문관 기조발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100여명, 회장 직접교섭 요구 서울사무소 점거농성(서울 삼성동)

○서울민중대회 준비위원회, 10월 27일 촛불혁명2주년 기념 서울민중대회 개최계획 발표 : 요구조건=재벌체제 전면개혁, 서울집값문제 해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성소수자 난민차별 혐오 반대, 사법개혁 전면실시, 사회공공성· 시민안전 강화

 

10.16(화)

○민주노총교육원, 조직활동가양성교육 계획 발표: 10.31 ‘반갑다 조직가학교’ 1차 교육, 12.12 2차교육

○금속노조·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2018년 중앙교섭 조인식: 연내에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 발족, 최저임금 8,400원 등

○공공운수노조, ‘묻지마 자회사 전환중단!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서울 국회의사당 앞)

○서울시 ‘서울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소장 이정훈) 개소식(서울 종로구 서울노동권익센터)

 

10.17(수)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발족: 노동자·농민·소상공인·청년 등 사회적 약자문제 정책반영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장 이해찬 당대표)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세종문화회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직원 친인척 정규직화(1,285명중 108명) 사건에 감사원 감사 요청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강원도 영월 동강시스타): 11.21 총파업 결의대회(7대 요구: 적폐청산, 비정규직철폐, 노동기본권보장, 사회임금 확대, 안전사회구축,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개혁), 민주노총 3대 운동전략 정책토론(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연대운동전략, 세상을 바꾸기 위한 조직화전략),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안건은 성원미달로 처리 못하고 유회선언

○서비스연맹·국회 이용득의원실,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 노동환경 건강실태조사(고려대 김승섭 교수) 증언대회(국회의원회관)

○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사회연대기금 출연 조인식(2020년까지 출연, 첫해 2억 8천만 원 출연)

○유은혜 교육부장관, 전교조 조창익위원장과 비공식 면담(국회 인근 식당)

 

10.18(목)

○문재인 대통령, 로마교황청 방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 전달에 교황 “초청장 오면 무조건 가겠다”

○교육부 장관 주재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방침, 불법행위 엄정대처방침 확정

○한국은행, 올해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2.9%에서 2.7%로 하향 전망, 기준금리 1.50% 동결

○제주출입국청, 난민신청한 예멘인 458명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불인정

○전택노련·민택노련·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택시 생존권사수 결의대회(광화문광장), 6만여 명 집 결 : “카카오 카풀사업은 카풀빙자한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다“

 

10.19(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서한 발표: 정책대의원대회 무산 사과, 내년 1월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 결정

○한국지엠 주주총회, 연구개발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설립안건 의결. 노조는 생산 폐업 철수 위한 술수라고 반발 주주총회 입구 점거 농성, 파업 결의

 

 

10.20(토)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중구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청와대 앞까지 시위 후 농성 돌입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서울 청와대 앞)-희망버스 타고 전국에서 3천명 결집

○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노동자대회 개최(청와대 앞): 8시간 전일제 돌봄체계 구축 요구

○공공연대노조울산항만공사 김원창 지회장, 자회사형 정규직화 개선 요구 청와대 앞 농성 후 귀가 중 기차 안에서 심정지 후 병원에서 운명

 

10.21(일)

○정의당 창당 6주년 기념식(서울 국회): “2020년 제1야당 목표 매진할 것”

 

10.22(월)

○서울시 내년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빌표: 노인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돌봄서비스 등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추진단, 활동 14개월만에 7대 정책권고안 발표 : 연간 2,745시간 노동, 연간 17명 순직, 집배원 2천 명 증원 권고

 

10.23(화)

○국무회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자유한국당 등 판문점 합의서 국회 비준 선행없는 국무회의 비준은 무효라고 주장 반발

○금속노조,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혐의 최정우회장 검찰에 고소.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공공운수노조 국립대병원 청소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요구 파업 돌입

 

10.24(수)

○정부 경제장관회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확정: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 대 등 검토, 공공일자리 59,000개 마련 등

○노동부 ‘고용노동혁신국민자문단’ 발족(여성· 취약계층 고용개선과 임금·근로시간·일터안전 등 3개분야 자문단 144명 선정

○금속노조 ‘재벌적폐 청산 노동법 전면개정 11월 총파업투쟁승리 확대간부결의대회’(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공공운수노조 잡월드분회(분회장 박영희), 자회사 설립 반대 강사들 농성 돌입

○광주시 광주시노동계, ‘현대차 투지유치 성공을 위한 원탁회의’ 발족

 

10.25(목)

○민주노총, 11.21. 총파업 예고: 요구조건=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등 대선공약 연내 이행, 특수고용직 근로자성 인정 등 노동관계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비롯한 구시대 노동정책 개혁, 국민연금 강화 ·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페와 친재벌 관료적폐 청산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과 산별대표자 등, 국회 방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수시정책협의 틀 구성 합의

 

10.27(토)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대회’ (서울 광화문광장): “적폐청산·공공성 강화·노동기본권 보장 과제 해결하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승리 수도권 결의대회’ 개최(청와대 사랑채 인근)

○민주노총, 고 김원창 공공연대노조 울산항만공사 지회장 추모 및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 고용 쟁취 결의대회(청와대 앞):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반대

 

10.28(일)

○서울시, 2019년부터 무상보육 실시 계획 발표

 

10.29(월)

○국내 주식시장 급락(코스피 지수 2000선 붕궤)

○서울시, 2021년까지 320개 고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금식 실시계획 발표(2019년 3학년부터 시행)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에서 작업 중인 협력업체 노동자 유모씨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노동부 작업중지명령(지난 8월 상하차 작업 중이던 아르바이트 대학생 감전사)

 

10.30(화)

○대법원 전원합의체, 일제강제징용 노동자 이춘식씨 등 4명이 청구한 일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상대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1억원씩 지급 판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안되었다”->일본 정부 판결 불인정 반발

○통계청.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비정규직 노동자 661만 4천명, 전년동기비 36,000명 증가(전체의 33%, 전년대비 0.1% 증가), 2012년 33.2% 이후 가장 높은 비율=파견 용역 특수형태 비전형노동자 감소, 한시적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 증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 164만4천원(정규직 300만 9천원의 54.6%), 평균 근속기간 2년 7월, 주당 평균 취업시간 31.2시간(1.5시간 감소), 노조가입률 정규직 17.1%, 비정규직 3.1%(전년동기비 0.2% 상승)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지연) 발족 1차 회의

○민주노총, 국민연금개혁·사회안전망 강화 촉구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철도노조, 정원 회복· 인력충원 요구 정부세종청사 앞 1박 2일 농성 시작

 

10.31(수)

○‘5.18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국가인권위·여성가족부·국방부),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17건 확인, 6월부터 조사 착수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구성, 11월 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1453개 기관에 대한 채용전반 조사계획 발표

○공공운수노조, 잡월드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 직업체험 강사 자회사 고용 반대

 

 

 

[2018년9월]

 

09.01(토)

○리서치뷰 여론조사, 문재인대통령 지지도 전월대비 12% 하락한 49% 기록

○‘포스코의 새로운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노조설립선언문 발표 ->금속노조, 9.6부터 포스코노동조합 가입신청 접수 시작

 

09.02(일)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국회), 대표에 손학규 전의원 선출

 

09.03(월)

○헌법재판소 발표 : 대학교수의 교원노조 가입 불인정은 한법불합치 판정, 2020년 3월31일까지 법조항(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요구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부여 재임용절차 3년 등 개선안 발표

○보훈복지의료공단 간호사 포함 무기계약직 1013명 정규직 전환 발령

○세월호참사 팽목항 분향소 3년 7개월 만에 마감

○삼성에스원노조, 성과연봉제 폐지 자동승진제 도입 요구 파업 돌입

○이소선 어머니 7주기 행사(경기 마석 모란공원)

 

09.04(화)

○한국은행 ‘2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 2분기 GDP성장율 0.6%, 상반기 2.8%

○문화체육관광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공개 : 주52시간제 잘된 일 64.2%, 노동시간 단축 정착 위한 대책=탄력적 근로제·자유 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 52.3%, 노동생산성 향상 효율성 향상 47.8%, 정부 감시감독 강화 35.7%

○비정규교수노조, 대학강사제도 개선안 실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촉구 노숙농성 시작(서울 국회 앞)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콜센터 직군 자회사 고용방안 취소(협력사 직접고용) 요구 순환파업 돌입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노동자 1명 사망 2명 중상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취임 : 첫 여성 위원장

 

09.05(수)

○문재인대통령 대북특사단(단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북한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면담후 귀경 : 9.18 문재인대통령 평양방문, 한반도 비핵화를 정상회담 의제로 합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양대노총 방문,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유감표명

○건설노조, 건설현장 포괄임금제 지침 폐기 촉구 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앞)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수억), 3개 사내하청업체 계약해제 항의 파업돌입 6일만에 점거농성 해제

 

09.06(목)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홍장표) 발족(서울 종로 이마빌딩)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재판정, 검찰이 이명박 전대통령에게 뇌물 111억원 수수 횡령 349억원대 등 15개 혐의, ‘대통령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 삼았다’ 등 이유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 등 구형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심명숙), 임단협 체결 요구 결의대회, 경고파업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시드추가배치 1주년에 사드배치 철회 요구 농성 돌입(청와대 앞)

 

09.07(금)

○여론조사기관 갤럽, 9월 첫째주 문재인대통령 국정지지율 49%(전주 56%): 민생 경제문제 해결 능력부족 41%, 대북관 친북성향 7%, 최저임금 7%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 각부처 담당자 참가(국회의원회관)

 

09.08(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3년만에 확진 발생

○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 ; 하반기 투쟁계획 결정(9.12 지부 권역별 법외노조통보 취ㅗ 촉구 집회, 10.20. 전후 1만명 이상 참여 결의대회 등

○집배노조(위원장 최승묵), 정규인력 증원 토요근무폐지 등 요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우체국 앞)

 

09.09(일)

○북한 정부수립 70돌 9·9절 행사,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 전달

 

09.10(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노사정 합의

○금속노조 ‘산별교섭 제도화 국제심포지엄’ 개최(서울 프레스센터)-독일 금속노조, 카나다 유니포 위원장 참석

○부산지하철노조,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원선출과정 혁신 요구 결의대회(부산시청 광장)

 

09.11(화)

○‘OECD교육지표2018’ 일부지표 공개 : 한국 공교육비 GDP 대비 1.4% 지출(OECD평균 0.7%), 학력별 소득격차 극심(고교졸 100, 중졸 이하 72, 대졸 144, 대학원 졸 191

○서울시, 내년 ‘청년자치정부’ 출범 발표 : 청년청, 청년의회 구성 500억원 규모의 예산

○공공운수노조전국우편지부, 비정규직 직접고용 요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

○금속노조 현대제철 당진비정규직지회·순천 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 은폐 노조파괴의혹 조사 해결 요구 파업 출정식(현대자동차그룹 본사 및 정부서울청사 앞)

 

09.12(수)

○통계청 8월 고용동향 발표 : 7월중 취업자수 2690만 7천명(전년대비 3000명 증가,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최소 증가, 도소매업·제조업·사업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10만명 이상 감소, 40대 이상 15만8천여명 감소, 실업자 113만3천명, 청년실업률 10.0%)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 10여개 지역별 동시다발 결의대회

○금속노조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대우조선해양 조합원 구조조정 중단과 단체협약 체결 요구 4시간 시한부 파업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 돌입

○금속노조서울지부 ‘투쟁사업장 여성노동자’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분쟁 해결 촉구 결의대회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300여명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증언대회’(정부서울청사 앞)

○‘삼성반도체 이산화탄소 누출 노동자사망 사고대책위원회’ 출범(경기환경운동연합·반올림 등 20여개 단체)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위원장 이영철), 포괄임금지침 폐기 요구 서울·세종·부산에서 동시 결의대회

 

09.13(목)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 종합부동산 최고세율 3.2%,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 대국민 사과 진상규명 엄중문책 천명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15개 과제 개선방안 등 ‘활동결과보고서(백서)’ 발간하여 김영주 노동부장관에게 전달(노동부서울청)

○보건의료노조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 2018 임단협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 노조 파업철회

○공공노련 창립6주년 기념식 : 박해절위원장 “공공기관노정위원회 통한 노정교섭 본격화‘ 주장

 

09.14(금)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쌍용자동차노조·회사, 2009년 해고자 119명 내년 상반기중 전원 복직 합의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합의서 서명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수진 의료산업노련 위원장을 당 노동부문 최고위원으로 지명

 

09.16(일)

○한국노총 ‘통계자료의 신뢰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알아야 할 것’ 이슈페이퍼 발행 : “통계청 7-8월 고용동향 분석 결과 고용률 일자리 안정성 상승추세에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비공개 총회 : 한대정 지회장 등 임원선출->9.17. 기자회견 공식 출범 선언

 

09.17(월)

○미국 트럼프대통령, 9.24부터 연말까지 5745개품목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조치l 발표, 내년부터 25%로 인상

○금융노조·참여연대·경실련 등 여야 3당의 은산분리 규제완화법 통과 합의에 항의 시위(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 앞)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단체협약 적용대상 14만명의 통일적 임금인상 위한 집단교섭 돌입(세종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조비상대책위원회, 포스코노조재건추진위원회 결성(한국노총회관)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제유곤), 자회사 반대 직접고용 요구 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항공·공항사업장 대표자협의회,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 “재벌 갑질 양산하는 항공노동자 파업권 제한을 폐기하라”

 

09.18(화)

○문재인대통령, 북한 평양 방문-김정은 위원장 공항영접 등 파격적 예우, 평양 인민 10만여명 환영-제3차 정상회담(4.27, 5.26, 9.18):평양공동선언 발표-위대한 조국 관람, 연설-백두산 등정-9.20. 귀경(양대노총 위원장 동행 참가)

○한국경총·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 업종단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노동부·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문 전달 :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시 실근로시간 뿐 아니라 주휴시간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해 임금을 나누도록 한 입법예고를 철회하라“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2018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 내년 1월 1일부터 주 2시간제, 기간제 비정규지의 정규직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 1년 연장, 금융산업 공익재단(총2천억원) 10월 4일 출범 등

○민주연합노조 박순향 서산톨게이트지회장 등 활동가들,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전환 고용반대 이강래사장과의 면담 요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농성 돌입

○금속노조 광신판지분회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 돌입

 

09.19(수)

○서울 대한문 쌍용자동차 노동자 분향소 2018.6 이후 79일만에 자진 철수

○민주연합노조와 공공연대노조, 각기 자회사방식 정규직 전환 반대 결의대회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 파업 8일 만에 임금 2.6%인상, 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 상향 추진 등에 합의

○한국노동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세미나 :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을 향해”

 

09.20(목)

○국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율 보유한도를 4%에서 34%까지 확대 등) 등 프리죤규제완화법 본회의 통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투쟁본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둘러싸고 논쟁

○삼성전자서비스 등 금속노조 비정규직 조합원 2천여명, ‘불법파견 간접고용 철폐 결의대회’(정부 서울청사 앞)

○금속노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와 현대자동차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250명, 불법파견 시정명령 요구 서울노동청 4층 점거 농성 돌입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 관련 불법행위 전면조사 촉구 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앞)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조 대한 불교조계종지부 출범 선언

 

09.21(금)

○보건복지부, 만 6세 미만 192만 3천여명(전체 244만 4천여명)에게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서울교통공사 노사, 노조관련해고자 복직 합의, 서울광장 농성 및 윤병범 단식농성 33일만에 해제

 

09.22(토)

○원청기업 불법파견 처벌촉구 노동부서울청 농성중인 현대·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조합원 25명 단식농성 돌입

 

 

09.24(월)

○한가위

○문재인대통령 미국방문 :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9.25), 유엔총회 기조연설(9.26), 귀국(9.27)

 

09.26(수)

○미국 연방준비제도(중앙은행),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인상(금년 세 번째 인상), 한국은 2017년 11월 이후 1.5% 유지

○정의당 추혜선의원실, 포스코 노조탄압 파괴공작 문건 공개 : 노무협력실 휴일 특근하며 문건 작성, “노동자 권익과 관계없이 정치적 활동을 하는 강성노조”로 규정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미래전략실 인사팀 총괄,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 지시여부 불명확“

 

09.27(목)

○이재갑 노동부장관 취임식 : ‘일자리문제 해결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역점’

○통계청 ‘2018 고령자통계’ 발표 : 65세 이상 고령자 738만 1천명(전체 인구 516만 5천명의 14.3%), 유엔이 규정한 고령사회에 진입

 

09.28(금)

○한국노총 상무집행위원회 워크 숍(한국노총회관) : 하반기 200만 조직화 정책협약 이행 강제 집중 전략 논의

○민주노총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천명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철폐 총력투쟁결의대회(서울세종로 소공원)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위한 성실교섭 요구 결의대회, 6개 사업장 노조 경고파업 단행

 

09.29(토)

○리용호 북한 외무상, 유엔총회 연설 : “북한 만의 일방적 비핵화 불가, 미국의 상응조치 강력 요구”

 

09.30(일)

○서울시 민선7기 정책 위한 맞춤형 조직설계 구상 발표 : 5실체제(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노시교통실 안전총괄실 도시재생실),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민생경제정책관으로 개편, 경제민주화 전담조직 역할 담당(민생노동정책관=노동정책단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

 

 

 

[2018년 8월]

 

08.01(수)

○강원도 홍천 41.0°C로 1942년 이후 최고 기록, 서울 39.6°C로 1907년 이후 11년만에 최고

○서울 대한문 앞 쌍용차 분향소에서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주관 ‘거리의 미사’(정수용신부)

 

08.02(목)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쌍용차 문제해결을 위한 오체투지’ 시위(서울 조계사∼대한문)

○사무금융노조, KB증권과 사회연대기금 8억원 출연 조인식

 

08.03(금)

○노동부장관, 한국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제기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각, 2019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고시

 

08.04(토)

○여성콤뮤니티 ‘불편한 용기’ 주최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7만명 운집(서울 광화문광장)

 

08.05(일)

○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현장 배포

 

08.06(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인사 : 신설 자영업비서관 인태연(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사회조정비서관 강문대(민변 노동위원장, 사무총장) 등

○김동연 경제부총리,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 이재용 회장과 면담:일자리 창출 읍소 논란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대표, 취임 첫행보로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노동자 면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22일만에 병원 후송

 

08.08(수)

○금속노조, 중대재해시 작업중지와 해제지침 준수 위험성평가 제도개선 요구 120일째 농성(청와대 앞으로 이동)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 참여 요구

○희망연대노조LG유플러스비정규직 지부, 직접고용 요구 총파업 출정식(서울 용산구 본사 앞) : 인터넷 설치 수리 접수 노동자 직접고용 제외 규탄 시정요구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지부 안정호 영월교통지회장 김상현 지부조직국장 직장페쇄 철회와 부당해고 철회 요구 강원도 영월교통 인근 고가도로 하단 다리 위 고공농성 돌입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분석보고서’(2차) 공개(2011∼2013) : 국회의원,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각당 원내대표, 각 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국회 사무처 운영지원과장 등 수령

○삼성그룹 ‘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지원방안’ 발표 : “3년간 180조원 투자 4만명 직접 채용”

 

08.09(목)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발표 : 문재인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8월 둘째주) 58%로 하락

○민주노총 ‘정규직 전환 제대로 결의대회’(서울정부청사 앞, 500여 명 참가)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쟁점사업장 대표자회의-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요구 자회사 설립 편법 저지 9월말 총파업 결의

○금융노조 지부대표자회의 및 중앙위원회, 은산분리 완화정책은 정책협약 파기, 재고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 경실련, 참여연대, 민변 등도 은산분리 규제완화 정책 비판

○한국노총 11기 통일선봉대 발대식

 

08.10(금)

○보건의료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민주노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방침 확정 위한 토론 요구

○북한 평양에서 남북체육교류협회와 4.25체육단 공동추최 제15회 국제유소년축구대회 개회(∼8.19), 남한 164명 선수단 평양 도착

 

08.11(토)

○양대노총과 북한 조선직업총동맹(64명), 남북 노동자통일축구대회(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 양대노총 방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노동자단체 대표자회의, 축구경기, 워커힐 만찬회,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이소선·문익환 목사 묘소 헌화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법외노조 철회 요구 단식농성 중단 :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의료진 진단 결과 수용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아이돌보미 법정수당 쟁취 노조활동 보장 결의대회’ :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지급·노조전임자 활동보장 요구

 

08.13(월)

○남북한 고위급회담(판문점 통일각), 남북 정상 3차 회담 9월중순 평양 개최 합의

○정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안’ 발표 : “플랫폼 3대 전략산업 8대 선도사업에 5조원 투입-전문인력 대거 육성”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 중단 이어 수석부위원장 지부장 17명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전교조 노조아님 조치 철회 요구)

 

08.14(화)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제13차 중앙교섭에서 “산별임금체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국단위 금속산업노사공동위원회를 2018년 10월까지 구성한다”고 잠정합의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하철내 엘리베이터 확보 등 휠체어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요구 시위(서울시청역)

 

08.15(수)

○문재인 대통령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제안, 평양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담대한 걸음’ 언급(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8월호에서 노동소득 분배율 1996년 66%에서 2016년 56%로 하락했다고 분석, OECD 20개국중 최대 하락폭(2015년 일본 53.76%, 그리스 55.28%,이탈리아 2016년 56.79%)

 

08.16(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

○국세청, 자영업자 519만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검증 보류 결정 발표(연간수입 도소매업 6억원 미만, 제조업·음식·숙박업 3억원 미만, 서비스업 1.5억원 미만)

○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 자동차 판매점 비정규직 영업사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 판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 집행부와 대의원, 임금동결과 복지후퇴 항의 상경투쟁과 단식농성 돌입

○철도노조 KTX 승무원, 차량기지 조합원, ‘진짜사장 코레일 직접고용’ 요구 서울역-청와대 행진

 

08.17(금)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서울 대한상공회의소) :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제도개선안 공개=현행 9% 보험료율을 내년 11% 인상 또는 10년간 단계적으로 13.5% 인상안

○금속노조 ‘삼성 노조파괴 현장증언대회’ 개최(이정미 의원 공동개최, 국회 의원회관)

 

08.18(토)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 ‘결자해지 쌍용차 범국민대회’ 개최(서울 청와대 앞) : 정리해고제 만든 정부, 실행한 회사가 결자해지하라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340여 개 여성노동시민단체 참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행위에 대한 서울 서부지법의 무죄판결 규탄 제5차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서울 역사박물관 앞), 2만여명 운집

 

08.19(일)

○청와대·정부·더불어민주당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 : 2018년 7월 현재 취업자 5천명 증가(2017년 동기 31만 4천명), “재정확장으로 고용쇽크 돌파” 의지 표명

 

08.20(월)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자리 고용정책 실패 인정,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 수립 촉구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행사(∼08.22. 08. 23∼26)

○일자리 관련 노동부·일자리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제3단체 대표 회동 간담회 : 재계에서 규제혁신·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임금인상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요구 부분파업 돌입

○서울도시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천막농성 71일째 단식농성 돌입 : 지하철무인화정책 반대, 김태호 사장 퇴진 요구

 

08.21(화)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 발표 :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시행

○민주노총 ‘노조파괴 가담 혐의자 인사철회’ 촉구 결의대회 :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및 전교조 노조아님 결정 관련자 적폐청산 (노동부서울청 앞)

○보건의료노조 73개 사업장 집단 노동쟁의조정신청(20일 54곳, 27일 19곳) :산별현장교섭 및 산별중앙교섭 결렬 대응(노동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위한 인력 확충)

○철도노조, 외주업무 환원 상시·생명 · 안전업무 직접고용요구 투쟁문화제(서울역)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교원·공무원 노동3권보장 공동행동’ 출범(전교조 · 참여연대 · 전태일재단 · 정의당 등 37개 단체 참가)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보고 :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대회 백남기 농민 죽음은 경찰 과잉진압 때문” “서울대 치료과정에 박근혜 청와대 개입 인정”

 

08.22(수)

○민주노총 제2차 임시중앙위원회,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여부는 10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11월 ‘적폐청산 노조할 권리, 사회대개혁 쟁취 총파업’ 예정

 

08.24(금)

○제21차 남북이산가족 2차 상봉(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미국 트럼프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발표 하루만에 전격 취소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25년 벌금 200억원 선고(1심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에 삼성 뇌물 16억원 유죄 추가)

 

08.25(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해찬 의원 선출(42.88% 득표)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2018년 산별중앙교섭 대표 교섭에서 잠정합의 : 주52시간제 올해 시행, 내년 5천명 이상 신규인력충원

 

08.27(월)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개혁과 관련,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법제화” 지시 및 사회적 합의 강조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 2017년 11월 1일 기준 한국 총인구 5142만 3천명(전년대비 153,000명 증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711만 5천명(34만 명 증가, 전체인구중 14.2%로 17년만에 고령사회 진입), 생산연령인구 3619만 6천 명(전년대비 11만 6천 명 감소)

 

08.28(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내년 예산 470.5조 규모 편성 의결(전년대비 9.7% 인상, 10년내 최대 증가, 보건·복지·고용 162조원, 복지비중 34.5%)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무력강제진압은 이명박 청와대에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

 

08.29(수)

○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장 워크숍 주재하고 공공기관 혁신 강조, 마사회 등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요구 집회 시위(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연대노조 자회사방식 페기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대회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단체), ‘최저임금제도 개선촉구 국민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1만여명 참가)

○화섬노조 등, ‘서울봉제인 노조창립을 위한 정책토론회’(서울시 의원회관 별관)

 

08.30(목)

○문재인대통령, 일부 개각 단행 : 사회부총리 교육부 유은혜, 국방부 정경두, 산업부 성윤모, 노동부 이재갑 여성부 진선미 각 장관에 내정

○헌법재판소,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수령을 재판상 화해로 간주해 국가로부터 별도의 배상을 배제한 법조항을 일부 위헌으로 판정.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고 결정

○청와대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일자리 선언 채택 : “지역주도 혁신성장 통한 일자리 창출”

 

08.31(금)

○언론노조, KBS·MBC·SBS·EBS 지상방송사와 첫 산별협약 잠정합의(공정방송·제작환경 개선·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진흥 등)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처우개선 요구 총파업 돌입, 2차 총파업결의대회(서울 청와대 앞)

 

[2018년 7월]

 

07.01(일)

○300인 이상 업체, 공공기관 등에 주 52시간제 실시

○한국노총 ‘실노동시간 단축법 시행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267개 사업장 대상, 300인 이상 138곳 노동시간 단축대책-휴일근무일수 또는 휴일노동시간 축소 31.5%, 40.9%는 노동시간 단축 미실시

○‘문송면 원진 30주기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07.02(월)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김선수(변호사), 이동원(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법원도서관장) 임명 제청

○통계청,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고서 발표 : 여성 50% 노동, 여성임금노동자 40%는 비정규직(363만 2천여명, 190만 2천명 시간제) 임금은 남성의 67.2%(월평균 229만 8천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조·한국공무원노조와 정부(8개 부처), ‘2008 정부교섭’ 상견례(정부세종청사)

 

07.03(화)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상반기 재정개혁권고안’ 제시 : 금융소득 과세기준 2천만원->1천만원,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5%씩 단계적 인상 등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발족(서울역사)

○문재인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과 임정10주년기념사업회 출범식에서 면담

○공정거래위원회, 18개 재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 공개 : 내부거래비율 55.4%,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수단화 우려 지적

○한국경총 임시총회, 송영중 상근부회장을 취임 3개월만에 해임의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서울 대한문 앞에 쌍용자동차 순직노동자 김주중씨 분향소 설치

 

07.04(수)

○남한 농구 남녀선수단 평양 방문, 친선경기

 

07.05(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발표 : 만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무료, 아빠출산휴가 10일 등

○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 발표 : 첫 집살 때 취득세 50%, 청년주택 27만실 5년간 공급 등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노조측 10,790원(43.3% 인상), 사용자측 업종별 차등지급아니면 동결 주장

 

07.06(금)

○북미 국무장관회담(평양, 북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6.12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 협상

○미국, 34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부과조치 단행-중국은 340억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관세부과 개시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제 최종안 발표 :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0%->90%, 과표 6억-12억원 구간세율 0.1-0.5% 인상, 3주택 이상 보유자 과세 강화 등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노동3권 쟁취! 연가투쟁-전국교사결의대회(청와대 앞, 2000여명 참가)

○아시아나 직원 300여명, ‘아시아나항공 노밀(No Meal) 사태책임 경영진 규탄 촛불문화제’(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군인권센터, 국군기무사령부의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공개 : 촛불 진압위한 계엄령 및 군투입방안

 

07.07(토)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서울 혜화역), 여성 6만명 참가

 

07.08(일)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 박삼구회장 퇴진요구 집회

 

07.09(월)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 비정규직지회, 부평공장 카허 카젬 사장실 점거 농성 돌입 ; “직접고용 시정명령 이행, 해고 비정규직 복직” 요구

 

07.10(화)

○미국무역대표부, 중국산 수입품 2000억달러 규모에 10% 추가관세 2차 부과조치 발동

○문재인 대통령, ‘기무사의 촛불시위에 대한 계엄령 검토’를 독립수사단 꾸려 수사하라 강력 지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 한국노동연구원의 ‘산입범위 확대시 최저임금 실질인상효과’ 분석자료 공개 : 20% 인상시 실질 7.1% 인상, 업종별 구분적용안 부결

○금속노조 조합원 80% 찬성으로 7.13 총파업 돌입 선언

 

07.11(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협상테이블 참가 요청

○금융노조 긴급지부대표자회의, 33개 지부 만장일치 총파업 결의, 8.7 쟁의행위 찬반투표(주52시간제 시행, 임금피크제 개선 등 요구)

○보건의료노조·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 제1차 정책협의회(하이 서울유스호스텔) : 2019년부터 간호사 야간근무수당 신설,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등 ‘간호인력 처우개선 종합대책’ 논의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총회(서울광장), 지하철 무인운전 강행-공사 김태호 사장 파면 요구, 조합원 서명지(82% 서명)를 서울시에 전달

○노동부,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 박혜성) 설립신고서 반려 : “구직중인 사람의 조합 가입 허용”

 

07.12(목)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ILO핵심협약 비준 위해 하반기 법 제도 개선 방침” 언명(원내대책회의)

○정의당 이정미의원, 노동부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시 원청 불법파견 은폐했다고 폭로 : “근로감독관의 불법파견 지적을 상위 국장, 차관 수준에서 적법도급으로 변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GDP성장률을 3.0%에서 2.9%로 하향 전망, 기준금리 1.5% 동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여론조사(7.9∽11) 결과 정당지지율 : 더불어민주당 44.3%, 자유한국당 16.8%, 정의당 12.4%, 바른미래당 6.3%, 민주평화당 2.8%로 정의당이 지방선거후 급등

○전교조, 전국 4216개 학교 95,575명의 교사가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했다고 공개

○건설노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임금인상 등 요구 총파업 돌입(서울광화문광장에서 “열자! 건설노동존중 세상” 파업출정식)

 

07.13(금)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사용자위원,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불참), 한국노총 조합원 500여명 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앞):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봐주기 의혹,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 압수수색

○금속노조 144개 사업장 12만여명 6시간 총파업, 금속노조 3만여 조합원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에워싸고 결의대회 시위 : 하후상박 연대임금 위한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 산별임금체계 마련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상시·지속·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전환, 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원 등 요구

 

07.14(토)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 월 1,745,150원(전년비 10.9%인상) 결정 : 위원 27명중 사용자측과 민주노총 제외한 14명 참석-8,680원(노동측안)과 8,350원(공익 안) 표결 8대6으로 공익안 결정

○금속노조, 삼성그룹 계열사 4개 노조의 삼성의 노조파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요구 1차 결의대회(청와대 앞), 2차 결의대회(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앞) 개최

 

07.16(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무산’에 대해 사과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3권 쟁취 요구 단식농성 돌입(청와대 앞, 세종로 소공원)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전국 5개 지역에서 2차 파업대회, 14시 파업 돌입 : 대체인력 저지, 생활임금 쟁취

 

07.17(화)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효과’ 보고서 발간

○문송면·원진레이온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산재피해자 증언대회 노동안전보건 과제 대토론회’(서울 프란치스코회관)

 

07.18(수)

○정부 경제관계 장관회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대책 발표 : 올 경제성장률 3%->2.9% 하향조정, 신규취업자 32만명->18만명, 기존 EITC 3배 확대 등

○‘지식인선언 네트워크’ 323명, ‘문재인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선언’ 발표 : “보유세 강화, 재벌개혁 등 촛불시민 믿고 적극 추진해야”

 

07.19(목)

○서울중앙지법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2명에게 정부와 청해진해운은 1인당 2억원, 가족 1인당 500만-8000만원 위자료와 일실수입을 지급하라고 판결. 구조실패에 대한 국가책임은 불인정

○국세청 2017년 국세통계 발표 : 개인사업자 634만 2420명, 전년대비 32만 2088명 증가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제로 정책 시행 1년 실적 발표 : 2020년 목표 20만 5천명중 13만 3천명(64.4%) 정규직 전환. 공공운수노조는 전체 비정규직 인원 42만 1천여명중 13만 3천명 전환(31.55)에 불과하다고 비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1.7%(리얼미터 조사)

 

07.20(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위원장 박수근) 발족-“ILO핵심협약 의제 8월말까지 논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박근혜 전대통령 특수활동비사건 공판에서 국고 손실 등 혐의 인정 징역6년에 추징금 33억원 선고 : 21개 혐의 총 형량 징역 32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제21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7.26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 기본급 45,000원 인상, 성과급 250%, 격려금 280만원+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8/8근무형태 변경 실시, 임금체계 개선 등

 

07.21(토)

○철도노조와 코레일, 2006년 해고된 KTX승무원 180명에 대해 특별채용 합의(올 11월 복직예정)

 

07.22(일)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자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반도체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제시한 조정안 수락

 

07.23(월)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논의

○금융노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9개 현안 산별교섭 상황 설명하고 노정협의회 구성 제안. 금융노조 산별교섭 결렬에 교섭대표사 항의 방문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 7개 조직, ‘현대중공업 위장도급철폐 대책위원회’ 출범

○금융산업노조 창립 58주년 기념식(서울 은행회관)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2018 서울세계대회 개최(∼7.27, 서울 코엑스)

○한국경총 김용근 상근부회장(한국자동차공업협회 대표) 취임 : “노사존중과 균형”으로 노사관계 선진화 기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별세(1956년생) : 드루킹 측에서 5천만원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조사중->정의당장, 국회장 거쳐 7.27. 경기 마석 모란공원 안장

○‘광장’ 작가 최인훈씨 작고(1934년생)

 

07.25(수)

○민주노총 ‘고 김주중 조합원 명예회복 쌍용차 해고자 전원복직’ 결의대회(서울 청와대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국지역지부 대구카톨릭대의료원분회(분회장 송명희),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 돌입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노조, 중안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결정으로 단독 교섭권 확보사실 공개(한국 최초의 변호사 노조 2018.3.5. 결성)

○금속노조쌍용차지부, 해고자복직과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사과 촉구 119배 돌입(매일 오전 6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분향소)

 

07.26(목)

○국회 본회의, 김선수 변호사 등 3명의 대법관 후보 임명 동의안 의결(8월 2일 취임)

○한국은행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 2분기 경제성장률 0.7%

○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의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 약속 이행 요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제화노동자 노조할 권리보장대책위원회, ‘제화노동자 권리찾기1차 행동’ 집회 행진(

○금속노련 일반노조 설립 총회(서울 여의도 연맹회의실)

 

07.27(금)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 북한이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미국에 송환(원산에서 오산으로 비행기 이동)

○삼성에스원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폐지 등 요구

○금속노조 성동조선해양지회장(강기성), 정리해고 중단 요구 단식농성 23일만에 중단(경남 창원 도청앞)

 

07.28(토)

○박종철 열사 부친 박정기 옹 부산에서 별세(1928년생), 7.31. 경기 마석 모란공원 안장

 

07.30(월)

○정부, 2018 세법개정안 발표 :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 기능한 성장”목표-근로장려금, 자녀장학금 등 저소득층 지원에 4조7천억원 배정(전년비 2.7배)-조세확대에는 소극적

○매일노동뉴스 ‘유성기업 노무컨설팅 교육 등 비용지출내역’ 문건 공개 : 2011.5-2012.4 청조컨설팅에 17억원 지급

 

07.31(화)

○남북 장성급 회담(판문점 평화의 집), JSA 비무장화, DMZ 공동 유해발굴 등 논의

○법원행정처, 사법권남용 관련 196개 문건 추가 공개 : “이성적인 법조인”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9개월간의 활동종결 :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 권고, 전국교직원노조 단결권 제한 등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근거 법 폐기 권고 등 5개 분야 15대 과제 권고안 제시

○대구도시철도노조, 안전인력 충원 요구 대구시청 앞 결의대회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공공운수노조 으ㅟ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조건 개선 정규직 전환 등 요구 하루 경고파업 출정식

○한국전력 전문가협의회 권고에 따라 전기검침원 5200명을 자회사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합의 ‘검침근로자의 자회사 정규직화를 위한 협약서’ 체결

○연합노련 아시아나항공열린조종사노조 ·대한항공노조·한국공항노조, ‘항공산업연대’ 결성 출범식

 

 

 

 

[2018년6월]

 

06.01(금)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삭감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요구 청와대 앞 농성돌입

 

06.03(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의 배를 불리는 반노동정책”으로 반대 천명

 

06.04(월)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노숙농성

○민중공동행동(52개 단체 참여),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위한 ‘24시간 집중실천’ 돌입 선언

 

06.05(화)

○국무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 의결(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 2024년 상여금 복리후생비 전체를 산입. 취업규칙 변경 노동자 동의 불필요)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98개 추가 공개

○한국노총, 최저임금삭감법 반대 긴급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앞)

○금속노조 제7차 산별 중앙교섭, 최저시급 하후상박 임금체계 중심 의제 논쟁

○사무금융 노사, ‘사회연대기금 600억원 조성’ 주제 1차 산별중앙교섭 개최

○공공연맹 노동부유관기관노조 대한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지부, 작년 임금 단체협약 체결 요구 조합원 총회, 파업출정식

○보건의료노조 제일병원 지부(지부장 이영필), 이사진 전원 퇴진과 체불임금 지급 요구 파업 돌입-->6.8 ‘노사안정화조치’ 합의 파업 종료

 

06.06(수)

○노동부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 개정, 7일부터 보급 발표

 

06.07(목)

○전교조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관련,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선언’ 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서울역-청와대 행진

○보건의료노조, 2018 산별교섭 상견례(서울 여성플라자)

○사무금융노조, ‘이상엽 조합원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거제수협 책임촉구 결의대회’

 

06.08(금)

○대우조선노조, 조합원총회에서 금속노조 가입 의결

 

06.09(토)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서울 청와대 앞)

 

06.10(일)

○행정안전부, 6.10 민주항쟁 31주년 기념식(서울시청) : 문재인대통령 기념사에서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을‘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만들겠다” 언명

 

06.11(월)

○노동부, ‘노동시간단축 가이드 라인’ 발표 : 노동시간 판단원칙과 주요 사례

○공무원노조, 양승태 전대법원장과 관련자 구속수사와 형사처벌 촉구 집단 단식농성 돌입

○서울교통공사노조, 노사합의사항 이행과 노조탄압 중단 요구 현장간부 결의대회 후 무기한 농성 돌입(서울시청 앞)

 

06.12(화)

○북미정상회담(싱가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 :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노력 등 합의문 발표

○보건의료노조, 김영주 노동부장관 중재로 ‘사립대병원 노사정간담회’(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 홀) : 7개 병원 대표 참석

○언론노조,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와 산별교섭 돌입(서울 프레스센터) : 공정방송·장시간 불안정노동 근절· 방송산업 진흥과 공공성 강화가 쟁점

 

06.13(수)

○제7차 지방선거 투표율 60.2%, 더불어민주당 압승 : 17개 광역단체장중 14개 민주당 석권, 자유한국당 2석, 무소속 1석, 기초단체장 226곳중 151곳 민주당 후보 당선, 자유한국당 53명, 광역의워 824명중 민주당 652명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재보선 13곳중 12곳 민주당 후보 당선, 교육감 17개중 14곳 개혁 진보진영 당선

 

06.14(목)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미정상회담 관련 한국방문->중국방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50만원 선고-국민참여재판, 구속 6개월만에 석방

 

06.15(금)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사건에 대해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할 수 없으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발표

○통계청 ‘5월 고용동향’ 발표 : 취업자수 1년전 대비 7만 2천명 증가, 3개월 연속 10만명에서 더 감소), 2010년 1월 이후 8년 4개월만에 최저치

○대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능교육이 학습지 교사들의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 7년만에 승소판결

○양대노총 북한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6.15공동선언 18돌 기념 공동선언문 발표 : “새로운 평화의 시대 열자”

○경총 회장단 조찬회의(서울 서울클럽), 송영중 상근부회장 문제에 대해 “사테수습을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

 

06.16(토)

○금속노조, ‘재벌총수 구속 4대 갑질 철폐 · 비정규직없는 일터 만들기’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정부청사 앞)

 

06.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판사, 육아휴직 급여 1년내 신청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신청기한은 3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

○한국경총,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9개 규제개혁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발표

 

06.18(월)

○남북체육회담(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통일농구대회를 15년만에 평양(7월)과 서울(가을)에서 개최키로 합의

○검찰, 양승태 대벙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을 재배정, 수사 본격화

○김영주 노동부장관, ‘제2기 현장노동청’ 개설 : 제1호 안건 ‘레이테크코리아 인권탄압’

○노동부, 올해 사망자 8명인 포스코건설 본사와 소속 건설현장 24곳 대상 1개월간 특별 근로감독 착수

○전교조 중앙집행위원단, 법외노조 철회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정부서울청사 앞)

 

06.19(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국 베이징 방문,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3.25∼3.28, 5.7∼5.8에 이어 3번째)

○한미 국방부, 8월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잠정중단 발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실 등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양대노총 분열공작 의혹으로 압수수색

○김영주 노동부장관과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면담,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법률검토 착수 언급(서울 지방청)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개편방안 검토 언급

○양대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평등권 민주적 결정 원칙 침해”

 

06.20(수)

○청와대 대변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언명 :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전원 삭발 항의

○금속노조 사법농단 규탄 결의대회(서울 대법원 앞)

○협동조합노조(위원장 민경신), 직장갑질 근절·노동존중 일터만들기 결의대회(서울 농협 중앙회 앞)

 

06.21(목)

○이낙연 국무총리,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합의문 발표 : 경찰에 1차 수사 · 종결권 부여, 검찰은 보완수사 요구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 지급 안해도 된다고 파기환송판결

 

06.22(금)

○남북적십자회담, 8월 20일∼26일에 금강산에서 100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합의

○문재인 대통령, 푸틴 러시아대통령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 : 한반도 평화노력 공감, 대규모인프라 연결 추진, 양국 FTA협상 추진 등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10년만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방안 발표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6.1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장회의(평양) 참석, 조선직총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논의

 

06.25(월)

○서울시 발주공사 현장에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등)조치 발표

○금속노조 전국지회장 결의대회‘(충북 청풍리조트) 및 임시대의원대회 : 7월 13일 임단협 체결 요구 총파업 결의

○보건의료노조 한림대의료원지부 임금·단체협약 교섭 합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 수락, 6.26 파업 철회

○민주일반연맹, 직무급제·민간위탁 폐지· 최저임금법 개정 등 요구 5박6일간 노숙농성 돌입

 

06.26(화)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경제수석 윤종원, 일자리 수석 정태호, 정무수석 송인배, 시민사회수석 이용선 등 임명, 홍장표 경제수석 교체

○노동부, 전국근로감독관회의, 기업의 유연근로시간제 활용을 위한 안내서 발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 1979년 통일혁명당 재건사건 재심청구에 대해 무죄 선고

○민주노총, ‘재벌개혁과 노동운동의 과제’토론회(대회의실)

 

06.27(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노조와해 혐의 경찰청 정보분실 압수수색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과 고위급정책협의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 서명 : 최저임금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복귀

○코레일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 용역노동자 1432명 우선 직접고용 합의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동자 대행진’(서울역광장) : 공짜노동·태움·눈속임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비정규직없는 병원 만들기 등 4OUT캠페인

○전국여성노조 ‘최저임금 인상 위한 여성노동자대회’(서울 세종로공원)

 

06.28(목)

○헌법재판소,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양심의 자유 침해)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직업능력심사평가원) : 노동자대표 전원 불참, 7.14 최저임금 결정 계획

○한국노총 지방선거 당선자 간담회(32명 출마자중 24명 당선)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실태조사결과 발표 : 병원 노동자 71.7%가 이직 고려중(간호사 83.6%),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79.6%)

○서울 성수동 제화공(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 들 집회(서울 성수역) : “공임 인상 교섭위한 사장교섭단 구성” 요구

○민주노총 민변 진보연대 등 103개 사회단체 시국회의 :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대책 촉구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김주중 조합원, ‘옥상진압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평택 야산에서 사망(쌍용자동차 노동자 30번째 죽음)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 코레일외주노동자, 철도의 날 기념식(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외주화한 업무 원청 환원 요구 피케팅

 

06.29(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전체회의, 2013.6.24.-8.30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감독에 대한 적정성 조사 결과 및 권고‘ 의결: “실제조사내용은 불법파견, 조사결과 발표는 불법파견 아니다”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정범채) 임금교섭 승리 파업출정식(서울역광장) : 기본급 인상과 유연근무제 반대

 

06.30(토)

○민주노총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서울광화문광장) 문재인정부 들어 최대규모인 8만여명 운집 : “최저임금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2018년 5월]
 
05.01(화)
○국방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확성기 방송시설 철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단체협약으로 노조가입범위 제한은 위법 판결
○한국노총 세계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서울 종합운동장) ; ‘안전한 일터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존중사회 실현’
○민주노총 세계노동절 기념대회(서울광장):‘한국사회운동을 새로 쓰자’
 
05.02(수)
○양대노총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1만인 선언’ 동참, 산하조직 참여 독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 금융공공성 및 금융민주화를 위한 금융노동자공동투쟁본부(금융공투본) 결성-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거제수협 고현마트 이상엽 조합원, 장시간노동과 직장내 괴롭힘문제 호소하며 투신 자결
 
05.03(목)
○고용노동부, 4차 정책심의회, 전남 영암과 목포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결정
○공공노련 광물자원공사노조(위원장 이방희), 이명박 해외자원개발 실패 책임 노동자 전가 반대 결의대회(세정정부청사 앞)
○한국노동연구원 ‘문재인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대란은 없었다” 주장
 
05.04(금)
○대한항공 직원과 시민들, 대한항공 회장 가족의 갑질에 항의 집회(서울 세종로공원) 시작-5.11, 5.18 집회 연속 진행
 
05.05(토)
○칼 마르크스 탄생 200돐 기념, 세계 각국에서 기념행사, 중국이 제공한 4.4미터 청동상을 독일 트리어시에 제막
 
05.06(일)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동향 자료 발표: 2017년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수(부가가치 기준) 104.1(전년대비 3.2% 상승), 제조업 108.3(전년대비 5.8% 상승)
 
05.08(화)
○금속노조 위원장 및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노조대표자 18명, 현대자동차에서 현대모비스 분할은 불법 무효 선언 : 노조동의 없어 단협 위반, 분할강행시 큰 결단 경고
 
05.09(수)
○한중일정상회담, 4.27 판문점 선언 지지(일본 도꾜)
○전교조 5.28까지 법외노조 철회 않으면 6-7월 집중투쟁 선포
○서울시 ‘감정노동자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배포 시행
○민주노총 6.13지방선거 6대 요구 24대 과제 발표 ; ‘노동존중 지자체 건설’
○금속노조, 문재인 정부 1년-노동자 기대를 기망한 정부‘ 규정 시국농성 돌입(서울 정부청사 앞)
○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약속불이행 규탄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서울 정부청사 앞)
○청년유니온, 6.13지방선거에 “청년 일터 일상 변화시키는 후보지지 등 19개 정책요구안 발표
 
05.10(목)
○미국 트럼프대통령, 북미정상회담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고 발표
○민주노총·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0여개 노동 사회 시민단체 “문재인 정부 1년, 촛불민중의 봄은 오지 않았다‘고 규정, 민중공동행동 출범 선언
○공공운수노조, 6.13지방선거에 안전·평등·지역사회 위한 11대 요구 53대 과제 제안
 
05.11(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홍영표 의원 선출
 
05.12(토)
○북한 외무성 공보, 조선중앙통신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6회 핵실험)을 5.23-25에 폭파 폐기한다고 발표=기자단 한국·중국·러시아·미국·영국 지정 초청 
○공공운수노조, 정규직전환·노동시간단축·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결의대회(서울역광장)
 
05.14(월)
○국회 본회의 공고 후 자유한국당의 트루킹 특검채택 요구로 지연 42일 만에 본회의, 여야 특검 및 추경안 5.18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핵심공약 “평화, 청년” 발표
○한국노총 6.13지방선거 정책요구안 발표 :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집배원 토요근무 철폐정책 왜곡 반대 결의대회 : “토요 물량을 위탁택배원에게 배정하려는 정책이다‘(서울 청계광장)
 
05.15(화)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김만재 위원장 3선 선출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 4.17 노조인정 직접고용 노사합의 후 조합원 1000명 가입(현재 1700명) 발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노조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콜센터 압수수색 및 노조와해 책임 물어 최모 전무 구속
 
05.16(수)
○북한, 리선권 조선평화통일위원장(남북 고위급회담 북측단장) 명의로 5.16 예정된 남북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 통보 : 남한의 태영호 국회강연, 맥스선더 공군 훈련 등 비난)
○통계청 4월 고용동향 발표 : 3월 현재 전년 동월비 취업자 12만 3천명 증가, 23개월째 10만명 수준 증가-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처음. 고용률 60.9%, 실업률 4.1% = 고령화 제조업 부진이 원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제6차 회의 : 2022년까지 민간분야 일자리 11만개 창출 추진
○한국오라클노조(위원장 김철수), 2017년도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고용불안 해소 등 요구 파업결의대회(서울 강남 본사 앞)
○문송면 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추모 조직위원회 결성(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90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참여
 
05.17(목)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발표 : 주52시간 단축 신규채용시 1인당 60만원 지원 등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속도조절론과 1만원 실현 논쟁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박종택), 2017년 3월 SK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선거 무효 판결 : “직원수와 비례하지 않는 선거는 평등선거원칙과 투표가치 평등원칙에 반한다“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340개 여성·노동·시민단체 참여), ‘강남역 살인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차별 성폭력 끝장집회‘(서울 강남역 노래방 여성 살인사건 2주기 추모집회) 개최 
 
05.18(금)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 5000여명 참석리에 60분간 진행(광주 국립 5.18민주묘지)
○유성기업노조와 금속노조, 유성기업 노조파괴 주범 현대자동차 조사 요구 서한 전달위해 청계광장-청와대 앞 오체투지 행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지부장 이미지)와 대구 MBC, 방송작가원고료 지급기준에 관한 협약 체결 조인식(대구 MBC)
 
05.20(일)
○민주노총 13개 지역본부,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후보 캠프 등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농성 전개
○민주노총, 보건복지부와 정책 간담회. 각 정부부처와 정책간담회 정례화
 
05.21(월)
○국회 본회의, 3조 8317억원규모 추가경정예산안, 트루킹 특검제 도입 의결,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경기 화성교도소에서 형기 6개월 남겨놓고 894일만에 (2015.12.10.-2018.05.21.) 가석방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저지 결의대회 및 국회 안 기습시위
 
05.22(화)
○한미대통령 회담(미국 백악관), 6.12 미북정상회담 차질없이 진행 합의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중 부장판사), 노동가능연한을 종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
○한국오라클노조 임금·단체협약 체결 요구 시한부파업에서 무기한 파업으로 전환
 
05.23(수)
○노무현재단, 고 노무현대통령 서거9주기 ‘평화가 온다’ 행사 엄수(경남 봉하마을)
○한국노총 최저임금법 개악반대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김주영 위원장이 대통령 면담 요구
○민주노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임금 삭감효과분석 정책보고서’ 발표
○공공연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선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임금 차별시정 진정서 제출 
○세종시 도시교통공사노조, 임금인상 요구 파업 단행
 
 
05.24(목)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미·영·중·러·한 기자단 참관)
○북한, 남한 기자단 핵실험장 폭파 현장 참석 불인정 취소하고 수락
○국회, 정부 개헌안 표결 성원미달로 불성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 3% 경제성장 전망
○통계청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 2018년 1/4분기 최하위 20% 월소득 8% 급감, 2003년 이후 감소폭 최대, 소득분배 최악상황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노조와해 혐의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악반대 농성 돌입(국회 앞)
○KTX승무원, 해고자 복직 요구 천막농성 10년만에 재개(서울역)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 비정규지회, 한국지엠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
 
05.25(금)
○미국 트럼프대통령, 6.12 미북정상회담 취소 북한에 통보=북한 “열린 마음으로 언제든지 마주앉을 용의”있음 논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 월 최저임금의 25% 초과분,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은 최저임금에 포함, 노동자 불이익 변경시 노동자 동의 조항 부적용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관련 특별조사보고서(조사단 위원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공개 : KTX, 전교조, 통합진보당, 통상임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콜트 콜택 해고 등 판결, 정권과 결탁 혐의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 사퇴 선언, 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선언하고 5.28 국회 본회의 일에 총파업 돌입 천명
 
05.26(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격 판문점 통일각 회담=6.1 고위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합의 
○전교조 결성 29주년 전국교사대회(서울 여의도공원), 해직자 복직 노조합법화 위해 총력투쟁 결의 
 
05.28(월)
○국회 본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의결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2시간 시한부 총파업 전개. 전국 14개  도시에서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총파업결의대회(서울은 여의도국회 앞에서 경찰과 충돌)
○노동부창원지청, 한국지엠 불법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의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노조, 직업상담원 호봉간격 축소 추진 중단 요구 결의대회 후 이상원위원장 등 단식농성 돌입(서울노동청 앞)
○우리미래당·청년참여연대·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청년단체 “동시대 청년으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제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청년사망 노동자 김모군 2주기 추모제
 
05.29(화)
○노동부, 최저임금법 개정관련 자료 발표 :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중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노동자는 최대 21만 6천명”-2500만원 이하 819만 4천명중 최저임금 영향받는 324만명의 6.7%-->민주노총 이슈페이퍼(5.30자)=기대이익 감소 노동자는 35%로 반박 주장
○민주노총, 지방선거 6대 정책요구안 및 지지후보 511명 명단공개
○KTX해고 승무원, 5.25 대법원사법행정권 남용 발표 관련 KTX 승무원 패소판결에 항의 대법원진입 시위 
 
05.30(수)
○민주노총 12차 중앙집행위원회, 최저임금법 개악 등에 대한 투쟁계획 의결(노사정위 탈퇴, 6.1부터 청와대앞 농성 등)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개악안 대통령 거부권행사 요구, 이수진 위원장
항의 사퇴
○한국노총 제조연대 확대출범식(2001년 출범, 7개 제조업산별연맹 전부 참여)
○금속노조,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조 가입을 2년만에 승인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 박원순·이재명 서울시장·경기도지사후보와 정책협약 체결
○민주일반연맹(공동위원장 이양진·이선인), 행정안전부에 직무급제 민간위탁 폐지 등 노정교섭 촉구 투쟁선포식 및 1박 2일 노숙농성 돌입(서울 행정안전부 앞)
 
05.31(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미국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 미 국무장관과 회담
○문재인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 90%, 가계소득 감소사태 심각성 지적, 최저임금 때문 아니다” 언급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사의 노조운영비 원조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7대2 판결(금속노조 2012년 3월 심판청구)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대법원장 시기 사법농단에 대해 대국민 사과
○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600개 기관 15,974명 대상)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자동차노련·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노선버스 근로시간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 ‘2018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 : 올해 성장률 3.1%->2.9%, 취업자수 30만->20만명 하향 전망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휴 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개관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 석방기념 언론사 공동기자간담회(민주노총대회의실)
○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 등 대법원에 KTX 승무업무 합법도급 판결 무효화 요구
○거제수협 노동자투신 ‘고 이상협 조합원 명예회복을 위한 진산규명대책위원회’ 등 지역단체들 성실교섭 요구 결의대회 및 천막농성 돌입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1996년 개업): 노동자 12,000명 실직, 협력업체 140개 부도위기
 
 
 
 
[2018년 4월]
 
04.01(일)
○남한 예술단, 동평양대극장에서 ‘봄이 온다’ 주제의 음악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참석
○민주평화당 ·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합의식(국회의원회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 단식 32일만에 조합원 요구로 네 번째 단식농성 중단
 
04.02(월)
○임시국회 개회-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불참으로 부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목희 전 국회의원 임명
○한국노총 사회정책분야 조합원의식조사 결과 발표 :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불평등(63.3%), 의료복지 보육서비스 확충 찬성 91.9%-88.4%
○호텔 리베라노조, 3자매각 추진 및 철거 중단 요구 신안그룹본사 2시간 점거 농성 
 
04.03(화)
○문재인 대통령, 제주 4.3 항쟁 70주년 희생자 추념식 참석 : “제주 4.3 완전한 해결” 약속
○노사정대표자회의 제3차 회의(대한상공회의소) : 새로운 사회적 대회기구 명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주체 등 의견 절충
○양대노총 위원장, 국회의장 면담, 노동존중 가치 실현 개헌 노동계 공동요구안  제시
○삼성그룹 4개노조, 단체협약 체결 · 직접고용 촉구 등 무노조경영 폐기 공동대응 확인-이재용부회장 면담 시도 중 경비원과 충돌
 
04.04(수)
○서울시 박원순 시장,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발표 : 취약계층 의료권 보장  등 4대 분야 21개 사업
○금속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  ‘조선산업 구조조정 분쇄 조선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지하철노조, 비정규직 연대기금 1억8천5백만원을 공공운수노조에 전달
 
04.05(목)
○대검찰청 제1회 수사심의회,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의 2015. 4.24 파업, 2015.12.16. 파업, 2016.7.22.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배제, 기소유예 결정
○노동부, 군산·거제·통영·고성·창원·진해·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선포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투쟁 선포 공무원노조 간부 결의대회’(세종로소공원) : 해직자 136명 원직복직 요구, 국회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특별법 통과 촉구 단식농성 돌입(청와대 인근)
 
04.06(금)
○서울중앙지법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박근혜 전대통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8개 혐의중 16개 유죄 인정 징역 24년, 벌금 130억원 선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와 전 현직 간부 자택 등에 압수수색-‘노조와해 정황문건‘ 관련 수사 착수
○한국노총 ‘청년연대회의’ 출범식(한국노총회관)
○한국경총, 상임부회장에 송영중(전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선임
○사무금융노조, 7개 증권사와 2017년 통일단체협약 체결 조인식(서울 금융투자협회)
○한국야구위원회, 미세먼지 심각 상황이유 수도권 3경기 취소
 
04.09(월)
○서울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
○한국노총 뉴스레터 ‘노동N이슈’ 창간호 발간
 
04.10(화)
○노동부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10만1천명 결정, 2020년 목표치의 절반수준 
○양대노총 주한EU대표부 주최 ‘유럽국가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대화에 관한 워크숍’(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
○민주노총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한걸음 더 진전을 위한 해법’토론회(민주노총 대회의실)
○민주노총 ‘한국지엠 부실 원인규명 대토론회’
 
04.11(수)
○통계청 3월 고용동향 발표 : 추업증가 1월 33만, 3월 11만 2천 명, 실업률 4.5%, 청년실업률 11.6% 체감청년실업률 24%
○철도노조와 KTX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KTX승무원 직접고용 염원 108배 행사(대전 철도공사 앞)
○금속노조, 노동부의 산업재해 예방제도 무력화 비판 노동부장관 퇴진 요구 농성투쟁 돌입 선언
 
04.12(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2018, 2019년 취업자증가 26만. 29만 명 전망->기준금리 1.50% 동결
○양대노총, 최저임금 산입 임금 통상임금 간주 등 최저임금법 개정 공동요구안 발표
 
04.13(금)
○전택노련 ‘창립30주년 기념, 30년사 출판기념식(한국노총회관)
 
04.15(일)
○한국노동연구원, 올 임금인상율 3.7% 전망(전년 2.7%, 경제성장률 3.0%)
○미국 노동자단체 연대조직 인터넷매체 레이버노트(Labor Notes), 레이버노트 트러블메이커 어워드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수여(이영주 전 사무총장 민주노총 공동 수상-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미국 시카고 방문 대리 수상)
 
04.16(월)
○‘4.16세월호 참사 4주기 정부합동영결식’(안산 정부합동분향소)
○부산지하철노조, 법원판결로 늘어난 통상임금 300억원으로 550명 신규채용 요구, 쟁의행위 돌입(사측은 310명 증원 가능 대안 제시)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광고대행사 직원에 물벼락 갑질사건 발생
 
04.17(화)
○미·일 정상회담(트럼프-아베,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
○삼성전자서비스 노사대표, 노조활동 보장, 협력사 8000명 직접고용 합의
○철도노조 서울본부, 간접고용 5찬여명의 직접고용 요구 서울역 농성 돌입
 
04.18(수)
○트럼프 미국대통령, 폼베이오 중앙정보국장(CIA)이 3.31-4.1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북한방문 사실 공개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노동조사관’제도 도입 발표 : 산하기관 노동자 노동조건 전반조사-시정 권고 역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6.13 지방선거 방침 결정 :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연대 유지 
○고속철도하나로운동본부(60여개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참여, 상임대표 박석운) 발족
 
04.19(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모비스위원회, 모비스 분할 합병 저지 파업 후 집회(서울 강남 현대자동차 본사)
 
04.20(금)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병진로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 결정 : “주체 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를 중지할 것” 공화국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할 것“
 
04.22(일)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인정, 사과와 배상 판결(서울 마포 문화비축기지)
○쌍용자동차 해고자 및 시민 500여명, 차량 10대 밀고 숭례문에서 청와대까지 해고자 복직 요구하며 행진 
 
04.23(월)
○한·미 양국군연합훈련 키리졸부(KR)연습 시작(2주간)
○노사정대표자회의 제3차 회의(한국노총 회의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방안 확정 : 참여주체(양대노총, 여성, 비정규직, 청년, 경총, 상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기재부장관, 노동부장관, 위원회 위원장, 상임위원, 공익대표 4명), 의제별 위원회, 업종별 위원회 구성 등
○한국지엠 노사, 법정관리 데드라인 직전 임단협 합의 : 4년 무급휴직안 철회, 노조 복지삭감군산공장 680여명 희망퇴직 및 전환배치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 청년유니온 대표단과 간담회 
○노사공포럼 원로회의, 김영주 노동부장관 초청 간담회(서울 프레스센터)
 
04.24(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30주년, 노동사회 200호 발간 기념 토론회 및 기념식(한국프레스센터) : 문재인정부 1년의 평가와 전망 
 
04.26(목)
○헌법재판소,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진입은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 판정: “체포영장 만으로 타인 주거 수색은 불법”
○서울중앙지검, 2013-2014년 삼성전자서비스 교섭 지연에 경총 개입 혐의, 경총회관 압수수색
○교육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섭 개시 이후 5년, 200회 교섭 끝에 첫 단체협약 조인식
○서울시 2018년 2기 노동권리보호관 50명 위촉(공인노무사 35명, 변호사 15명)
○보건의료노조 2018-2차 임시대의원대회(대구 영남대의료원) : 산별 임단투요구안 의결 및 영남대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대회
○택배연대노조, 배송전 사전업무 분류작업 거부, 4.27 전국 7개 지역에서 집단행동 돌입 선언
○국내 수제화 텐디 하청업체 제화공 100여명, 공임인상 · 퇴직금 지급 · 직접고용 등 요구 텐디본사 점거 농성
 
04.27(금)
○문재인 대통령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판문점 평화의 집 정상회담 : 4.27 판문점 선언=한반도 비핵화-종전선언-평화체제 구축 천명
○한국노총,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식(서울 보라매공원)
 
04.29(일)
○한국노총, 미디어 노총을 인터넷 뉴스 <노동과희망>으로 확대 개편 -> 노동절에 개통
○근로복지공단 발표 : 4.24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178만 5천 161명(2만 9천 사업장)으로 전체 대상자 236만명의 75% 수준
 
04.30(월)
○북한 <노동신문>, 5월 5일부터 남북 표준시간 통일 보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공동주최 ‘하도급 거래 질서확립과 연대임금 실현-자동차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한국프레스센터)
 
 
 
[2018년 3월]
 
03.01(목)
○3.1절 기념식 서울 서대문형무소 자리에서 개최-문재인대통령, 위안부문제 가해자 일본의 사죄, 독도영유권 포기 등 촉구
 
03.02(금)
○한국지엠 노동자 2500명 희망퇴직 신청
 
03.03(토)
○공공운수노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꼼수 편법 사용자 중심의 가짜 정규직 전환을 중단하라”
 
03.04(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해외 매각 반대 부분파업 전개. 조삼수 광주지회장과 정송강 곡성지회장, 영광통사거리 송신탑 고공농성 돌입
 
03.05(월)
○대북특별사절대표단 평양 도착 3시간만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면담
○안희정 충남지사, 수행 여비서가 성폭행사실을 JTBC에서 폭로 : 2월 중순 이후 성범죄 고발운동(#MEE TO, #WITH YOU) 각계로 급속확산(이윤택, 고은, 박재동 등)
○민주노총, 올해 임금 22만 4천원(7.1%) 인상 요구안 제시
 
03.06(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정의용), 대북한특사활동 결과 발표 : ①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 ②정상간 핫라인 설치, 정상화담 이전 통화 ③북한체제안전보장시 핵보유 이유 없다 ④북미관계 정상화 위한 대화 의지 표명 ⑤대화 진행시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무기 불사용 확약 ⑥남한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 평양 초청 
○양대노총, ‘일하는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서울 국회 정론관)-노동헌법 8대 핵심과제 제시
○금속노조 현대차 3개 비정규직 지회·기아차비정규직 지회, 이명박 뇌물로 불법파견 면죄부 받았다고 정몽구회장 구속수사 및 조속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천막농성 돌입(서울 중앙지검 앞)
 
03.07(수)
○문재인대통령, 여야5당대표 초청, 대북 특사단 파견 등 현안 설명
○민주노총 · 녹색당 등 41개 단체, ‘10대 민중헌법‘ 요구안 발표
 
03.08(목)
○정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 ·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
○정부,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 처리방안 확정
○국회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발표 등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여당은 국정조사 반대
○한국노총 제110주년 3.8세계_여성의 날 여성노동자대회(서울 마포구청 대강당)
○민주노총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손경식 경총 신임회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방문
○동국대 청소용역노동자 인원삭감 철회 요구 18명 동반삭발
 
03.09(금)
○한국노총 창립72주년 기념식(한국노총회관)
○해상노련 · 상선연맹 · 수산연맹 통합 선원노련 출범식(부산)
○국회시민정치포럼 등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입법 및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
03.10(토)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조합원 집중투쟁 집회 : 불법파견 용역회사 시설관리단 해체 요구(청와대 앞)
 
03.12(월)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올해 임금교섭 방침 논의, 산별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금속산업 노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통일요구안으로 결정
○전교조, 10개 시도교육청이 노조전임 휴직신청 승인 공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 쌍용자동차 해고자 130명의 복직 요구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
 
03.13(화)
○서울시, 서울시내 4256개 공동주택단지 경비노동자 상태 조사 결과 올해 1월 단지당 감소인원은 0.09명으로 최저임금 인상 악영향 없었다고 발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와 파업 57일만에 ‘단시간 알바 고용금지’ 합의, 본관점거 농성 해제
 
03.14(수)
○이명박 전대통령, 서울 중앙지검 출두, DAS사 및 국정원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110억원대 뇌물 수수혐의 피의자 조사
○한국노총 제1기 정치아카데미 개최(노총회관)
○금속노조 ‘노동자 조선산업 다 죽이는 정부 구조조정 정책 폐기! 성동 조선 STX조선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서울 광화문광장)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지회장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 공개(서울노동청 앞)
○OECD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장을 향해’ 보고서 발표 ; 질병걸린 노동자에게 급여 지급 촉구
 
03.17(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분회(분회장 정숙희), 해고자 4명 복직 요구 파업 돌입
 
03.18(일)
○사단법인 평화철도(이사장 권영길) 출범 : 경원선 금강산선 연결위한 ‘10인1침목 모으기운동’ 시작(국회의원 회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해고자-시민 150여명, ‘해고자의 워낭소리’ 시위(경기도 평택시)
○OECD보고서 : 2014년 기준 4명중 1명이 저임금, 한국이 세 번째 저임금국가라고 분석 
 
03.20(화)
○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곳 대상 직장내 성희롱 폭력 실태 조사 착수(〜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한국사회학회, ‘노동존중사회 : 21세기 한국의 노동과 사회발전’ 공동토론회(서울 S타워)
 
03.21(수)
○노동부 2018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03.22(목)
○통계청, ‘2017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 노동자 한달 182시간 노동에 335만원 소득
○IBK기업은행, 무기계약직 3328명 일괄 정규직 전환 발표
○금속노조 STX조선해양지회, 직원 40% 해고 반대 부분 파업 돌입
○‘미투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2018분의 이어말하기’ 2일간 강행(서울 청계광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18세 이하 투표권 제정 요구 삭발 농성 돌입(국회 정문앞)
 
03.23(금)
○문재인대통령, 베트남 방문, 젼 다이 꽝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 불행한 역사 유감 표명
○이명박 전대통령, 뇌물수뢰 혐의 등으로 구속, 성동구치소에 수감
 
03.24(토)
○미국 워싱턴시에 총기 규제 촉구 위한 ‘우리 생명을 위한 행진’, 80만명 운집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2만여명 운집)
○공공연대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선언 이행촉구 결의대회(서울 청와대 인근)
○한국지엠 희망퇴직 신청 노동자 고모씨 숨진채 발견(한달새 2명 죽음)
 
03.25(일)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중국방문(∼3.26) 
○문정현 신부, 한진 중공업 희망버스 사건으로 벌금 80만원 납부대신 교도소 수감 자청
 
03.26(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 : “비핵화는 유훈” “한미와 비핵화 대화는 단계적 동시적으로 나갈 것”
○문재인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방문중 대통령 헌법개정안 발의->국회 여야3당 대표 개헌협상 개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한미자유무역협정(FTA)개정협상 타결 발표 : 철강수출 70% 쿼터확보-자동차부문 수출입양보, 농축산물시장 추가개방 방지 등
○금속노조 STX조선해양지회, 채권단 회사자구안 철회 요구 파업 돌입 
○서울노동권익센터 노조결성 창림대회
 
03.27(화)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사업 추진단’ 발족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노사관계전문가’ 과정 개강
 
03.28(수)
○검찰, 세월호 참사보고시간 조작사건 등 발표 : “참사 벌어진 시간 대통령은 자고 있었다“
 
03.29(금)
○트럼프 미국대통령, 한미FTA 협정 서명은 “북핵타결 후 할 수도 있다”고 돌출 발언
○노동부 ‘2018년 2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발표 : 5-299인 사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규 임금 326만 6천원(전년비 6.3% 상승), 300인 이상 월 726만 5천원(6.9%인상)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발표 : 청와대 비선기구 ‘노동시장개혁상황실’ 노동탄압 지휘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중형조선소 생존권 사수 총력투쟁’ 결의 
○사무금융노조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모색’토론회에서 사회연대기금 추진 공식선언(국회의원회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화성교도소에서 단식농성 돌입 :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단식지지
 
03.29(목)
○남북고위급회담, 남북 정상회담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 개최 등 3개항 합의
○노동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6번째만에 설립신고증 교부
 
03.30(토)
○남북고위급회담, 남북한 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문재인 대통령, 금융감독원장에 김기식 전의원(참여연대)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차 김득중 지부장 단식투쟁에 대한 긴급구제활동 시작
○금호타이어,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하기로 채권단과 노조간 합의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고용오사관계학회 주최 ‘외환위기 이후20년 노동의 현실과 평가’ 정책토론회(서울 프레스센터)
 
03.31(토)
○3.31뛰뛰빵빵택시 희망버스, 전주 김재주 지부장 농성 지원 위해 전국 10곳에서 동시 출발 운집
 
 
 
[2018년 2월]
 
02.01(목)
○통계청, 2017년 1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 제조업 가동율 71.8%(1998년 67.6% 이후 최저)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 최저임금 인상 불구 소비자물가는 1.0% 인상으로 17개월만에 최저
○전교조, 교육부에 노조전임 33명 휴직 신청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임금인상 요구 파업결의대회
○양대노총 제조연대 ‘근기법 개악 저지!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제조업 발전특별법 제정 촉구’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언론노조 YTN지부, 공정방송 쟁취·최남수 사장 퇴진 요구 파업출정식. 연합뉴스 2017년 11월 2일 이후 92일째 파업
○공공노련 비정규직사업본부(본부장 이준상), 인천공항 생명·안전업무 610명 직접고용 요구 농성장 재설치(1.10 농성장 설치, 1.19 회사측이 농성장 철거)
 
02.04(일)
○북한, 평창올림픽 북한 대표단 단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특사 파견 발표-청와대 환영논평
 
02.05(월)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등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1심 징역 5년)=유전무죄 비판 고조
○해상노련-상선연맹 4년만에 통합-전국선원노조연맹으로 출범(위원장 정태길)
○공공노련 대표자회의 개최(한국노총 대회의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조직화 사업에 역량집중 의결 
○공공운수노조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지부장 박정석), 직접고용 등 요구 파업돌입-->2.12 1차 파업 종료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 강동지사 이우석 조합원과 전남동부지사 정지혁 조합원,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일환으로 국토대장정(김해-서울) 19일 만에 서울 종로에 도착
 
02.06(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KBS아레나홀) : 재적 1120명중 716명 참가, 사업계획 : 200만 노동자 조직화 전면돌입, 적폐완전청산 및 사회양극화 해소투쟁 전면화, 재벌개혁투쟁 강화, 노동헌법 전면제기. 사회적 대화 기조 승인, 부위원장 7명 선출
○민주평화당, 국민의당과 결별하고 창당(대표 조배숙, 의원 15명)
 
02.07(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주요해결과제 점검’신년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자생존권 보장 조선소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중형조선소살리기 경남도민대회’ 개최=정부에 총고용 보장 요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정기 총회·이사회 합동회의, 김유선 이사장 선출, 운영구조 개편 의결
 
02.08(목)
○한국노총 올해 9.2% 임금인상 요구, 비정규직 20.4% 요구(정규직·비정규직 31만8천원 동일 요구
○코레일(사장 오영식)과 철도노조, 해고자 98명 전원 원직복직 합의
○공공운수노조, 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종료 8개 교육청의 정규직 평균 전환율은 9.3%(54742명중 5106명)에 불과하다고 공개
○경총 박병원회장,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사회적 대화 최고 우선목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강조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의 ‘2018년 최저임금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보고서 발표 : “최저임금인상액은 전체 노동자 임금총액의 1% 수준, 월 10만 8천원 인상효과, 정부지원금 이하”
 
02.09(금)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남북한 선수단 공동입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정부차원 처음으로 군의 5.18 광주민중항쟁 무력진압과 시민학살 등에 대해 공식 사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참석(30명 위원, 민간위원 15명중 노동계 대표)
○현대중공업, 1년 9월만에 2016-17년 임단협 타결(조합원 56.36% 찬성)
 
02.10(토)
○문재인 대통령, 북한 고위급 대표단(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여정 제1부부장,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초청 오찬->김여정 제1부부장,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전달 및 문대통령을 북한 방문 초청
 
02.12(월)
○국가인권위원회,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7.8.13.∼9.7, 1506명 대상 조사), 괴롭힘 경험 노동자 73.3%
○교육부, 전교조의 노조전임 33명 신청 불허-전국 교육청에 전달
○서울시, 올해 1757억원 투입-어르신 일자리 68000개 제공 계획 공개 
○쌍용자동차 노사, 주간 2교대제(8+9시간) 시행 합의
○민주노총 울산본부 · 정의당 · 녹색당 · 노동당 · 민중당, 김기현 울산시장(자유한국당)을 적폐로 규정하고 6.13 지방서거에서 진보단일화 통해 공동대응 방침 천명
 
02.13(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국정농단 최순실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원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 안종범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 선고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공식 출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대노총 위원장과 노동시간 단축 방안 논의 대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한 바른미래당 창당대회(국회의원회관)-원내 30석, 중도보수 개혁정당 지향
○서울시, 5대 편의점주 951명 상대 근무시간 휴식을 등 근무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편의점주 37.9% 무휴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 65.7시간, 쉬는 날 월평균 2.4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5월말까지 폐쇄 결정 발표, 대량 부도-13000여명 실직 사태 우려->한국정부에 구조조정, 재정지원 요구
 
02.18(일)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공식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분석
 
02.19(월)
○트럼프 미국대통령, 철강 등 수입규제 강화 정책 천명-자동차 세탁기 등 전면적 보호무역 공세 
○서울시, ‘2018 청년수당 계획‘ 빌표 : 7000명에게 월 50만원 지급(전년비 2000명 증원). ’2018 노숙인 일자리종합계획 발표(노숙인 2700명 일자리 지원)
 
02.20(화)
○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지부장 고영민), 임단협 체결 노동조건 개선 요구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서울 강동구 본사 터치센터 앞)
 
02.21(수)
○전태일재단 총회 개최(서울 종로중앙새마을금고), 활동가·노동자 자녀 13명에게 장학금 전달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 도시철도노조 통합-서울교통공사노조 설립(서울 교통공사 인재개발원)
○대한법률구조공단노조(위원장 정효균), 차별제도 개선과 이사장 퇴진 요구 이틀간 파업 전개
 
02.22(목)
○한국은행 ‘2017년 4분기 중가계신용(잠정)’ 발표 :가계부채 총 1450조 9천억원(전년비 8.1% 증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서울 프레지던트호텔) : 주제=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발제 문성현 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월간 <노사정> 폐간, <사회적 대화> 창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 선고
○정갑득 전 금속노조 위원장, 울산북구 재선거 출마선언
○양성윤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서울 영천구청장 후보 출마 회견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임한택), 임시대의원대회=군산공장 폐쇄 철회때 까지 총력투쟁 결의
○한국경총 정기총회(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신임회장으로 대구경총 회장 박상희 미주철강 회장을 추천했으나 대기업측 반발로 무산
 
02.23(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딸 이방카, 미국대표단 동행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가 명분 방한
○공공연맹 정기대의원대회, 5,6대 위원장 이인상, 황병관 이·취임식(한국노총 대회의실)
○한국 고용노사관계학회 2018 동계 학술대회(서울 한양대)
 
02.25(일)
○북한,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고위대표단 참석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25명에서 50명으로 증원
 
02.26(월)
○민주노총,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전교조 2018년 투쟁계획 발표 : “법외노조 철회,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총력”
○보건의료노조 창립20주년 기념 토론회(서울CCMM빌딩):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별교섭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국제세미나(2.27)->정기대의원대회(2.28) 
 
02.27(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뇌물 수수 등 18개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검찰 구형
○서비스연맹 간부 25명 민중당후보로 지방선거 출마 선언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김광희), 부산시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인력 충원 요구 조합원 결의대회(부산시청 광장)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고압전류 취급한 한국전력 협력업체 배선설비 노동자(2015.5.31. 백혈병 사망)에 대해 전자파-백혈병 업무관련성 최초로 인정 판정
○참여연대, 헌법개정안 5대 방향 제시, 노동권 강화 내용 입법청원
○한국경총 신임회장에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선출 
 
02.28(수)
○국회,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등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 의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200만 조직화사업추진단‘ 출범 등 사업계획 의결(한국교총강당)
○금속노조, ‘한국지엠 30만 일자리지키기 결의대회’(정부 서울청사 앞)
○공공운수노조 정기대의원대회 : 30만 조합원 달성 결의
 
 
 
[2018년 1월]
 
01.01(월)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발언 :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재해 재난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소망한다”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 “핵단추는 내 책상 위에 있다---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자주권과 이익을 참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창건 70주년이 되는 2018년의 국가적 목표는 ”사회주의 인민경제 강국“이다. 
 
01.02(화)
○통일부, 북한에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 제의
○청와대 249명 초청 신년인사회
○민주노총 신임 김명환 집행부,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소에서 취임식 시무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지부장 김태일), 대한항공 청소하청업소 EK맨파워 노동자 파업(2017.12.30. 200여명 돌입)에 불법 대체인력 투입 중단 요구
○금융노조 IBK기업은행지부 ‘준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 발표 : “무기계약직 3300명을 2월중에 정규직화” 
 
01.03(수)
○박원순 서울시장, 한국노총 방문, “근로시간 특례업종 폐지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언명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 복직 결의대회(정부서울청사)후 청와대까지 3보 일배(해직자 2002.3-2016.12 530명중 미복직자 136명과 징계자 2986명 사면 요구)
○민주일반연맹 세스코지부(지부장 고영민), 부당노동행위 엄단 촉구와 임단협 쟁취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2차 파업 돌입
○한국경총, 236개 회원사 임사 노무담당 임원 대상 ‘2018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발표 :  2017년 보다 훨씬 불안 20.7%, 다소 불안 52.7%, 불안요인 통상임금 휴일근로 중복할증 등 법적분쟁, 노동계기대심리 상승 및 투쟁증가, 정부의 노동권보호 강화정책 추진, 정치권의 노동계 우호적 의정활동 등
 
01.04(목)
○한 · 미 대통령, 동계올림픽과 패럴올림픽 기간중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합의 발표
○문재인대통령,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청와대 초청 간담회에서 2015년 12.28 일본국 위안부관련 한일합의 내용 절차 모두 잘못 인정 사과  
○공공운수노조, 장시간노동 산재사망근절 사망 조합원 추모 결의대회(인천 국제공항 여객터미널) : 한국공항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과 하청사 파업투쟁 승리 촉구
○검찰, 박근혜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상납금 35억원 사용처(차명폰 51개, 3인방 하사금, 기치료비 등) 공개. 자유한국당 최경환의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뢰혐의로 구속
 
01.05(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리선권 명의로 남한에 전통문 발송 : “1월 9일 판문점으로 가겠다”
○노동부, 2018 노사정신년인사회 개최(서울 포스트 타워)
○한미FTA개정 1차 협상 시작(미국 워싱턴 통상대표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권오훈), 1.29 3개노조 공동교섭후 서울교통공사와 임단협 체결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부당개입 사과와 2개 노조의 직권조인 철회와 재교섭 요구 
 
01.06(토)
○금속노조 현대 · 기아차 계열사노조 대표자회의, 공동투쟁 지침 마련 : 1.16 공동시한부파업, 1.17 전면파업
 
01.07(일)
○법무부, 3차 유엔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실무그룹보고서 초안 발표 : 각국 대표단이 제시한 의견 중 ILO 핵심협약 비중 권고에 대해 ‘검토후 수용의사’ 제시
○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훈), 불법 행정지침 등 15개 과제 발굴하여 조사에 착수 발표
○서울시 ‘2018년 달라지는 서울생활’에서 일본국위안부 피해자에게 월 150만원 지원 공개 
○한국석유공사노조, 해외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정부에 요구
 
01.08(월)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정책 중요성 강조, 일자리안정팀 마련하여 차질없는 시행 주문
○노동부, 상여금 쪼개 최저임금 맞추는 방법과 노동시간 변화 등은 불법으로 규정, 전국 지방관서에 ‘최저임금신고센터’ 설치 지시
○건국대병원통합노조(위원장 유주동), 과도한 학교법인 전출금 삭감 요구 병원로비 농성 돌입
 
01.09(화)
○남북한고위당국자회담(판문점),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고위급 대표단, 응원단, 참관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파견, 군사당국회담 개최, 2차 고위급회담 개최 등에 합의
○노동부, ‘2017년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및 감독현황’ 공개 : 2017년중 617건 처리 기소의견 118건(19.1%), 2016년 국감보고에 271건중 기소의견 송치 28건
○강경화 외무장관, 2015.12.28. 위안부 합의는 “이행하지 않겠지만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언명
○전교조 제17회 참교육실천대회 : 주제=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체계 전면개편으로 학교를 바꾸자”(전북 원광대학)
○은행권 희망퇴직 사태 : 1.8 현재 신한은행 780명, 국민은행 400명 
 
01.10(수)
○문재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최초 자유질문제 
○통계청, ‘2017년 12월 및 연간고용동향‘ 발표 :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2000년 이후 최고율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박병규(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장 출신) 임명
○공공운수노조 직선제 임원 이 취임식 : 조상수 위원장 이임, 최준식 위원장 취임(서울 노조교육장)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 도출, 파업 전면중단 : 기본급 58000원 인상 성과급 300%, 일시금 280만원 지급, 중소기업제품구입시 복지포인트 20만포인트 지원, 2021년깢지  사내하청 3500명 정규직 특별채용, 2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해고자 1명 복직
○인천국제공항 생명 안전업무 담당자중 직접고용대상 제외자들 610명, 직접고용 요구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01.11(목)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기자회견 :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 위원 구성, 의제, 운영방식 등 개편 위해 1월 24일 노사정 6자 대표자 회의(양대노총, 한국경총 대한상의, 노동부장관, 노사정위원장) 개최 제안-->한국노총, 사용자단체 동의, 민주노총 불참 통보(단, 적극논의 용의 천명)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변화 빠르게 안정될 것으로 전망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영기), MBC 전사장 김장겸 안광한 노조파괴혐의 인정 불구속 기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자회사 고용으로 합의-‘파리바게뜨 제조기사 노사상생협약 조인식(서울 CCMM빌딩)
○금속노조· 이용득· 이정미의원, ‘제조업 간접고용 비정규직 차별 실태 증언 및 대책마련 국회토론회’(국회의원회관)
○보건의료노조, 대의원대회, 7.8대 위원장 이취임식(유지현->나순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 요구 결의대회
 
01.12(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한국노총 방문 김주영 위원장과 면담 : “사회적 대화 성사위해 공동노력”
○금융노조 KEB하나은행지부 · 사무금융노조 하나금융투자지부 등, 김정태 하나은행장 3년 연임 저지 결의대회(서울 KEB하나은행 본점 앞)-->야외 철야농성 돌입  
○민주노총서울본부, 산하기관 비정규직문제 해결 요구 집회(서울시청앞)
○대구 수성구청, 대구지검 앞 아사히글라스 해고노동자 천막농성장 강제 철거->1.14 저녁부터 농성 재개
 
01.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3대 권력기관(경찰 검찰 국정원) 개혁방안 발표
○64일째 공장정상화 · 단협체결 등 요구 고공농성중인 금속노조 파인텍지회 홍기탁 박준호 조합원을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조영선)이 현지 면담, 건강상태 점검
○공공운수노조, EK맨파워와 대한항공 기내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교섭 타결 발표 : 최저임금 인상분 16.4% 전액 기본급 반영, 남녀차별수당 폐지
 
01.15(월)
○남북한대표단 평창동계올림피 참가관련 판문점 통일각 회담 : 북한의 심지연 관현악단 140명 남한 공연 합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 사회적 대화 촉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등 노사단체 순회 방문
○노동부, 사회적 기업 실태 발표(2016년 `사회적 기업 1653곳의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 : 매출액 2조5천963억원(전년비 31.9% 증, 기업당 매출액 17.4% 증), 영업이익 증가 노동조건 개선 등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제공 실시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14개 요양노조 단체 500여명,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요구 집회(서울 세종로공원)
 
01.16(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경제성장 위해 임금격차 해소 긴요하며----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 위한 버팀목” 강조 철저 시행 요구. 신년기자회견 후속대책 6개 분야 24개 과제 분류 국정시행에 반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1월중 개헌안 확정 계획 공개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 KTX해고승무원에 대한 철도공사의 급료반환 소송에 대해 중재안 수용 : 원금 5% 갚고 나머지는 철도공사가 징수 포기
○한국노총 김주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간담회에서 근기법 개정안 일방처리하면 사회적 대화 없다고 강조
○금속노조(위원장 김호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 대정부요구안 발표 노정교섭 요구 : 1.24 투쟁선포식 예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조합원투표 가결(61.06% 찬성)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청소 경비노동자들 구조조정 철회 요구 농성 돌입(대학 본관 로비)
○중소상공인들(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 전국네트워크), 최저임금 어려움은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때문이라고 주장, 을과을, 을과 병끼리 싸움붙이기 중지 요구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청소노동자100여명, 구조조정 중단 요구 점거농성(학생회관 앞)
○한국노동연구원 배규식 신임원장 취임식
 
01.17(수)
○청와대와 양대노총, 1.19 대통령과의 면담 예정 발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신년기자간담회 : 문재인 대통령 면담 계획, 노조할 권리,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제안, 재벌개혁 진보진영 통합을 최대 과제로 제시
○매일노동뉴스, 노동부의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 모델(안)’ 보도-양대노총은 페기 요구
○이명박 전대통령 기자회견, 검찰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에 대해 “보수괴멸시키기 위한 정치공장이며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강변
 
01.18(목)
○문재인 대통령, 이명박의 기자회견 관련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보복 운운하는 것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언명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3%(2017년 3.1%) 전망
○대법원 전원합의체,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한 공개변론
○더불어민주당-민주노총간담회 : ‘사회적 대화 용의’ ‘근기법 개악 중단’ 요구
○보건의료노조, 천주교 인천교구에게 인천 국제성모병원 사태 사과 요구 집회(천주교인천교구 앞)
○금속노조 SK엔카지회, 밀실매각 중단과 단체협약 체결 요구 ‘전조합원 파업승리결의대회’ 개최(서울 SK본사 앞)
 
01.19(금)
○문재인 대통령, 양대 노총 지도부, 각각 초청-사회적 대화 복원 요청, 노사정대표자회의 1.31개최 제안
○한국은행 ‘2018년 경제전망’ :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소비 0.1% 증가, 국내총생산 0.05% 성장 기여
○서울고등법원, 염수정 가톨릭학원 이사장이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전지부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1억3천만원)를 기각
○공무원노조 제9대 임원선거에서 김주업-최현오 후보조 재당선(투표율 75.57%, 득표율 53.43%)
 
01.22(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신년기자회견 : 노사정 대화 복원, 지방의회 적극 당선자 진출 등 피력
○서울시 SH공사 서울 에너지공사 노동이사 임명(투자 출연기관 16곳 중 15곳 노동이사 임명)
○경남지역 노동 시민단체들,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 해결 위해 ‘함께살자 경남대책위원회’ 구성
○임차상인들의 모임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모임’(맘상모)회원들,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면담 요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사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새문안로 S타워 7,8층으로 이전
○에스콰이어노조(위원장 방재웅), 일방적 공장매각 중단 요구 철야농성 돌입(경기 성남공장)
 
 
01.23(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김득중 지부장 등 3명, 인도 마힌드라그룹 원정투쟁 53일만에 귀국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지부장 김혜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합의 이행 요구, 투쟁선포식(병원 현관 앞)
○공공운수노조 홍익대분회 청소 경비노동자들, 일자리 보장 요구 농성 돌입(홍익대본관 사무처)
○창원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김희근지회장 등 8명의 조합원에게 엔진 차체공장 출입금지 판시
 
01.24(수)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조사 관련 대국민사과
○금속노조, 2018년 투쟁선포식‘(정부서울청사 앞) :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하라”
○금융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은행회관) : 지방선거 부패세력 심판, 노동이사제 도입 등 10대 사업방향 의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 노숙농성 돌입(청와대 인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임금삭감 구조조정 항의 파업 상경투쟁 돌입
○마트산업노조,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 착취하는 이마트 이중성 폭로’ 증언대회(서울 국회의원 회관)
 
01.25(목)
○노동부, 비정규직 통계조사원 19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발표
○한국은행 ‘2017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 발표 : GDP성장률 3.1% 증가(2014년 3.3%, 2015년, 2016년 각 2.8%)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1,31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석 결정
○포항제철소 가스누출로 하청업체 직원 4명 사망
 
01.26(금)
○밀양 세종요양병원에 큰불로 39명 사망, 150명 부상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들, 학교비정규직 “해고는 살인이다”고 외치며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투지 행진
○사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기아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요구 인정, 신의칙 주장도 배척
 
01.28(일)
○보건의료노조, 국제성모병원이 노조간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손배소송이 사용자의 항소 포기로 1심 무죄판결 확정됐다고 발표 
 
01.29(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18개 관계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 발표 : 조사대상 1426곳중 846개 기관 단체에서 4788건의 채용비리 적발
○공공운수노조 동국대분회 청소노동자 50여명, 인원감축 중단 요구 총장실 앞 농성. 홍익대 청소 노동자 100여명 총장실 앞 농성
 
01.30(화)
○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실무TF 확대회의,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모델안‘에 대해 양대노총 거부
○노동부 ‘2017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 11월 5인이상 사업체 노동자 월평균임금 327만 8천원(전년동월비 2.5% 증가), 상용직 344만9천원, 임시 · 일용직 임금 17만 7천원(상용직의 45.7%)
○창원지검 서지현검사, JTBC에 출연하여 대한 법무부 간부(안태근 검사, 최교일의원)의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사건 폭로
○민주노총 최저임금 제도 개악 저지 결의대회(정부서을청사 앞)
 
01.31(수)
○노사정대표자회의 1차 회의 개최(노사정위원회), 2009년 11월 대표자회의 이후 8년 2개월만, 사회적 대화 복원 동의, 노동계는 근기법 개악 경고, 재계는 일자리 주력 강조
○최저임금위원회2차 전원회의, 노동자대표측의 어수봉위원장 편향적 발언 사퇴요구로 파행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 회담 : 지방선거 개헌활동 공조 합의
○서울시, 5개년 미래혁신성장 23개 전략과제 발표 : “유망산업에 3조4400억 투입 일자리 62,33개 창출”
일정: 
목요일, 2018, 6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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