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7-12]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노동복지와 노동복지시설 개념 및 범주

Ⅲ.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체계와 현황

IV.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사업실적 분석

Ⅴ.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 방향에 대한 제언

<요약>

ㅇ 서울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는 2012년 3월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운영된 지 5년이 경과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노동복지시설로 자리를 잡았음. 4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의 이용자가 2013년 4만 5천여 명에서 2016년 6만여 명에 이를 만큼 노동복지센터는 노동법률 상담, 교육, 교양강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노동복지센터 이용자 증가, 인지도 증가와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노동복지센터의 운영방향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2017년 서울시의 노동복지센터 지원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그간 노동복지센터 운영에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ㅇ 2013년과 2015년 사이 사업예산 및 이용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교육, 문화, 상담, 복지 영역이 주요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교육, 상담, 문화 영역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노동복지센터의 주요한 사업 영역으로 이 세 개의 영역이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임.

ㅇ 사업 예산에 있어 노동복지센터별로 1인당 비용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사업 영역별로 세부사업의 예산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 과정에서 기관 간 공통사업을 도출할 수 있음.

ㅇ 노동복지센터의 이용자 규모는 2015년 연간 8천여 명에서 1만 9천여 명에 이르고, 2016년 이용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별로 이용자 규모의 편차는 있지만, 운영 인력에 비해 이용자 규모가 많은 것으로 보임.

ㅇ 노동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자 분석은 참여자의 성별, 이용자 거주지 구분, 근로 유무에 따른 구분에 그치고 있음. 노동복지센터의 실제 이용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석을 할 기초자료가 부재한 상황임.

ㅇ 노동복지센터의 설립 취지에 비취서 서비스 대상이 어느 특정 집단에 편중되거나 포괄적으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줄이면서,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일정: 
목요일, 11월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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