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신분사회

<고용 신분 사회>

모리오카 고지 지음(김경원 옮김, 김종진 해제) 갈라파고스 펴냄(2017.5.19)

* 2015년 일본에서 발간된 <고용신분사회>(모리오카 고지)이, 국내에서 5월 19일 한국에서 번역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제(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해제를 맡았으며, 한국과 시사점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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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말: 지금은 고용 신분 사회

1장 신분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2장 어디에도 말하지 못하는 파견 노동자의 눈물
3장 시간제 노동은 차별받는 고용의 대명사
4장 정규직은 사라질 것인가
5장 기업은 부유하지만 국민은 가난한 나라
6장 왜 정부는 빈곤 개선에 게으를까?
7장 고용 신분 사회에서 빠져나가기 위하여

나오는 말: 변화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해제: 고용 신분 사회를 깨기 위한 역설ㅣ김종진
옮긴이의 말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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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저자(모리오카 고지, Koji MORIOKA)는 우리에도 익숙한 학자다. 지난 2012년 11월 ‘노동시간 단축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 사례를 발표한 적이 있고, 2015년 9월에는 ‘과로사방지법’ 문제로 서울에서 초청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간사이대학교(Kansai University) 명예교수인 모리오카 선생은 최근 몇 년 동안 과로사 문제에 천착하면서 일본의 노동현실을 학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개입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학자다.

한국에 방문했던 모리오카 선생은 1980년대 이후 일본은 파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산업국가이고, 지난 10년간 OECD국가 중 임금이 상승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라고 했다. 노동조합에 힘이 없으니 노동시간 단축도, 임금상승도 없다는 것이다. 모리오카 선생은 일본 정부가 1988년부터 “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실패를 “노·사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맡겨 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에 빠져버린 일본 사회를 노사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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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고용 신분 사회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다!

정규직, 파견직, 계약직, 시간제 등 어떤 형태로 취업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대우와 차별을 받는 현대 사회는 고용 신분 사회라 할 수 있다. 노동자의 대다수가 정사원이거나 정규직인 시대는 막을 내리고 사람들은 정규직, 중규직, 파견직, 계약직,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들은 이미 ‘신분’이다.

임금뿐 아니라 일자리 안정성, 복지후생, 심지어 ‘혼인 시장’의 주요 변수인 사회적 지위에서도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게 되었다. 각종 사회 현상에서 한국을 10년 정도 앞서간다는 일본의 ‘고용 신분제’를, 경제학자 모리오카 고지가 풍부한 통계자료들을 통해 파헤쳤다. 전쟁 이전 시대부터 아베 정권까지 100여 년 동안 일본의 노동 문제를 녹여낸다.

『고용 신분 사회』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계층이 세분화되면서 심각한 격차가 존재하는 신분으로 고착하는 현상을 풍부한 데이터와 통계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고용 신분 사회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도 희망이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고용 신분 사회에서 빠져나갈 대안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것은 ‘디슨트 워크(decent work)’, 즉 ‘제대로 된 노동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8시간 노동의 확립’ ‘비정규 노동 비율의 저하’ ‘최저임금 현실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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