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과 고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청년실업과 고용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 유렵 청년보장제도와 노동조합 인식과 태도의 시사점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청년고용할당제, 청년구직촉진수당)에 일정한 기여를 한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양대노총이나 노동조합 등은 큰 개입이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각 나라, 지역에서는 청년정책의 사업과 프로그램에 개입과 참여를 하고 있기에, 2014년 ETUI유럽노동조합연구소/ETUC유럽노동조합연맹에서 발행한 『THE YOUTH GUARANTEE IN EUROPE』(2014)의 일부를 발췌 번역했고, 제 문제의식을 머리말과 맺음말에 간단히 메모했습니다.

[원문]
This report was written by Margherita Bussi (ETUI) under the supervision of Patrick Itschert (ETUC) and Ignacio Doreste (ET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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