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실태와 일자리 창출 분석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실태와 일자리 창출 분석

* 이 글은 최근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일자리 해결 방향으로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활동 및 지원프로그램(공간, 주거, 교육, 수당 등 )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 실태를 검토하고,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시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를 추계한 것임.

특히 공공부문에서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할당제(청년고용촉진특별법)조차 지키지 않는 곳들이 있고, 이를 위해 주요 실태와 적용 방향을 모색한 것임. 이 글은 (중앙)공공기관 청년고용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고용할당(3%)이 공공부문에서 준수·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기간 및 범위(5%) 그리고 대상(무기계약직 등)과 적용 확대(민간) 관련 법개정 논의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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