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5월>
 
05.01(월)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노조할권리 보장! 제127주년 세계노동절대회를 14개 광역시도에서 개최(서울은 대학로, 광화문까지 시가행진), 19대 대선 후보로 심상정 · 김선동 후보 지지 요청
◌한국노총 중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식(한국노총 대회의실)
◌인천시, 청년 실업자에게 3개월간 매월 20만원의 청년수당 지급 개시
◌경남거제 삼성중공업 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붕궤로 하청 노동자 6명 사망, 20명 중상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새정부의 국가대개혁과제 요구안 공개, 대선 직후 국가대개혁 산별노조연석회의‘ 구성 결의
◌오중석 · 추승우 노무사 등 500여 공인노무사, 문재인 대선 후보지지 선언
◌안철수 국민의당대통령선거후보, ‘청년 전태일이 꿈꿨던 참다운 노동의 미래-청년 전태일과의 만남’행사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반대로 무산
◌양대노총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 준비위원회’ 결성 : 7월 남북 노동자대표자회의, 8월15일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 개최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불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되면 북한 김정은 만나겠다. 그를 만나면 영광일 것”이라고 언급. 
 
05.02(화)
◌대선 후보 지지도 최종 집계 : 문재인 38∼42.4%, 홍준표 16∼19.6%, 안철수 15.7∼20%, 유승민 3.8∼8.4%, 심상정 6.8∼8.4%
◌바른정당 국회의원 13명, 바른정당 탈퇴와 자유한국당 입당 선언 
◌사무금융노조, 문재인 대선후보와 노동존중 세상 만들기 정책협약 체결
◌갑을오토텍노조, ‘갑을 오토텍 불법직장폐쇄 중단, 노조파괴 분쇄 김종중 열사 투쟁 승리결의대회’(서울역광장) 
 
05.03(수)
◌2017대선청년유권자행동, 19대 대선 청년정책토론회에서 청년정책 3대 입법과제 및 10대 정책과제 발표
 
05.05(금)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율 26.06%(   /   ), 사상 최고율
 
05.06(토)
◌강원도 강릉시 성산리 어흘리에서 산불 발생 대형화재로 확산, 삼척에서도 발생 
 
05.07(일)
◌프랑스 대통령선거,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 당선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하태흥),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총장 상대로 낸 ‘2015년말 테러방지법 심사기간 지정 관련문서’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삼은 보고서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05.09(화)
◌제19대 대통령선거일 : 투표율 77.6%(32,807,908/2,479,710), 문재인 후보 41.08%(13,423,800표) 득표로 대통령 당선(홍준표 24.03%, 안철수 21.41%, 유승민 6.76%, 심상정 6.17%)
 
05.10(수)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서울 국회의사당 중앙홀), 문재인 대통령-국무총리 이낙연, 국정원장 서  훈, 비서실장 임종석 임명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발령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노동자 6명,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광빌딩 옥상 광고탑 단식농성 중단(김경래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조합원, 오수일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대의원, 김혜진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민주노조사수투쟁위원회 대표, 장재영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은 5월 5일 건강악화로 중단)
 
05.11(목)
◌문재인 대통령, 정무수석에 조국 서울대교수 임명
◌통계청 4월 고용동향 : 취업자 2,657만 7천명(전년 동월대비 2만 4천명 증가), 고용률 60.2%, 청년실업률 11.2%(99년 이후 최고치)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노동자회, 무급타파행동단 구성, ‘5월 11일 여성 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 선포식(서울 광화문 광장)
 
05.12(금)
◌민주노총,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 등 해결 위해 새 정부에 노정교섭 요구
 
05.15(월)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한 기간제 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 지시
◌대전고법 재2민사부(재판장 이동근 판사), 철도노조 조합원 134명의 코레일 상대 손해배상소송에서 2016년 파업 후 직위해제에 대해 인사권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
◌전국공무원노조, 법외노조 해직자 136명 문제 해결 관련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정부 서울청사 앞), 조합원 및 가족 45,497명의 요구안 이행 촉구 서명지 정부에 전달.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기자회견
◌서울대 비학생조교 130여명, 고용 정년보장 요구 파업돌입 
 
05.16(화)
◌국무회의,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결. 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이용섭 전의원 임명
◌국무회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결(새정부 인수위원회 역할), 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임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우원식 의원 선출
◌민변 노동위원회 등 18개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박형철 변호사의 갑을 오토텍 노조간부 고소 주도 이유로 자진 사퇴 또는 대통령의 임명 철회 요구
◌금융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영업점 80% 폐쇄 반대 태업으로 쟁위행위 돌입
◌민주노총 전북일반노조 청소노동자 대행업체 고용승계 요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성 돌입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제닝스 사무총장,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촉구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 전달
 
05.17(수)
◌ ‘서울시 자치헌장 조례’ 공포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서울 여의도 T아트홀), 2017년 산별교섭 투쟁계획 요구안 확정(임금총액 7.4% 인상요구) : 슬로건=‘촛불시민혁명의 승리!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은 일자리 혁명 의료혁명!’
 
05.18(목)
◌5.19광주민중항쟁 37주년 기념식(광주 구립 5.18민주묘지)-문재인 대통령, “헌법 전문에 5.18정신 담고 철저한 진상규명” 언명,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권혁중),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제기한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참여연대, 노동개악 양대지침,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 등 사회경제분야 10대 과제를 청와대에 전달
 
05.19(금)
◌대전지검 천안지청, 현대자동차와 임직원 4명을 유성기업 파괴혐의로 기소
◌리얼미터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여론조사 결과 :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81.6%(이명박 76.0%, 박근혜 54.8%)
 
05.21(일)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 등 설치 수리업무 직원 5,200여명을 자회사 정규직 채용방침 발표
 
05.22(월)
◌문재인 대통령, 4대강 사업 정책감사, 4대강 보 6곳 개방 지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현판식 공식 출범(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
◌한국노총, ‘공공부문 정규직화 전환 위한 TF팀’ 발족
◌보건의료노조, ‘일자리혁명의 시작! 국가일자리위원회 정책제안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결과 보고대회’(서울 국회 의원회관)
◌공공운수노조, 안전세상 생명안전주간 선포(∼5.27)
◌국회 입법조사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 입법적 개선방안’ 이슈페이퍼 발표 :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 차별금지 역할 한계, 입법적 개선 필요
◌노사발전재단-ILO국제훈련센터,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 사회복 지 주제 국제워크 숍(서울 신라스테이 마포호텔, 아시아태평양지역 1국 노조-고용관계자 고용분야 전문가 등 참여
 
05.23(화)
◌고 노무현 전대통령 8주기 행사(경남 봉하마을)
◌박근혜-최순실 제1차 재판(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서울교통공사(통합지하철) 출범과 함께 4개 외주화 된 4개 안전업무 직영전환 노사정 합의
◌국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포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3회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회장 김동원 교수) 콜로키움(서울지방고용노동청)
 
05.24(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016년 10월 29일 이후 23차 촛불 시위 집회 끝에 7개월만에 해산 선언(서울 프레스센터)
◌국제인권연맹,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한국정부의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구속은 ‘자의적 구금’이라고 규정 발표
◌양대노총 · 민변 ‘재벌개혁 입법공청회’(국회의원회관): “소상공인 하청노동자 교섭권 법제화” 요구
◌민주노총, ‘갑을오토텍 직장폐쇄와 김종중 열사 정신계승 결의대회’(서울 용산 갑을상사그룹 본사 앞)
 
05.25(목)
◌문재인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 부활, 인권위원회 권고 수용률 높이라고 정부부처에 지시
◌국정기획위원회, 노동부 업무보고 : 노동시간 단축 6월 임시국회 논의하고 안되면 행정해석 폐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연 1.25% 동결 결정
◌통계청 ‘2016년 소득분배지표’ 발표 :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0.304(2015년 0.295), 소득 상위 20%대 하위 20% 배율 5.45배(2015년 5.11배) 상대적 빈곤율 14.7%로 증가
 
05.26(금)
◌문재인 대통령, 경총 김영배 부회장의 정부 비정규직정책 비판(25일)에 대해 “양극화 초래한데 대한 성찰과 반성” 촉구
◌통일부,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 승인(접경지역 말라리아 방역)
◌전태일재단 장학기금 마련 위해 바자회(서울 조계사 경내)
 
05.29(월)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노동3권 보장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노동관계법 개정을 노동부장관에게 권고(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자 2016년 현재 40개 직종 220만명)
◌노동부, 서울 광운대역의 입환작업 일체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5.25 입환작업 수송원 사망사건 대응조치), 코레일을 재해중대사업장 표기
◌민주노총 간부 100여명(광화문 27일간 단식 고공농성 노동자 중심),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할 권리 요구 노숙농성 돌입(서울 광화문 광장)
◌서울대와 대학노조, 비학생조교 무기계약직 전환 위한 임금 등 노동조건개선에 파업 15일만에 합의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 마필관리사 박경근 조합원 죽음과 관련, 관리사의 마사회 직접고용, 고용임금체계 개선, 재발방지 등 약속 요구
◌국제노총(ITUC)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 등 “기업의 탐욕을 멈춰라(End Corporate Greed)”캠페인단 방한, ‘삼성의 최신기술, 중세의 노동조건’주제 워크숍 개최 
 
05.30(화)
◌문재인 대통령, 국제노총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 면담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문제 등 논의
◌한국노총 ‘제주4.3평화학교’ 개최(∼6.1, 제주도)
◌한국노총 시니어노조 창립3주년 기념식 및 후원행사(3년간 1만 4천명 가입)
 
05.31(수)
◌국회 본회의,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의결(자유한국당 불참, 찬성 164, 반대 20, 기권 무효 각1)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한상균 위원장의 상고 기각-집시법 위반 등 적용 징역 3년 벌금 50만원, 배태선 조직실장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원 확정
◌노동부 2017년 4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3월 기준 상용직 5인이상 업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 339만 3천원(전년비 3.4%, 11만원인상)=정액급여 291만8천원, 초과급여 22만 7천원, 특별급여 3만 1천원, 임시 일용직 임금총액 150만원
◌서울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23년만에 통합-서울교통공사로 출범(사장 김태호)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6.1개최 예정) 불참 결정(정부 국회에 제도개선 입장 표명 요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산업사용자단체협의회(준) 노사공동포럼 연속기획 토론회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대타협, 어떻게 가능한가’ 개최(서울 백범김구기념관)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임순광), 시간강사제도 폐지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서울 종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
◌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도입 강조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항의방문
 
 
 
<4월>
 
04.02(일)
◌만도헬라 하청업체 도급종료로 비정규직 140여명 전원해고
◌KT노동인권쎈터, 한국통신 민영화 15년의 기록 ‘KT노동인권백서’ 발간
 
04.0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문재인 전 당대표 선출
◌국가공무원노조(위원장 안정섭), 23개부처 일반직공무원 7087명 대상 성과연봉제 관련 설문조사 : “성과연봉제가 공직사회 생산성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 79.2%”
◌건설근로자공제회, 2016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결과 공개 : 연봉 2,300만원 안팎, 일당 15만 3천원에 2.5일에 하루 노동, 고용보험가입률 63.9%,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 15.2%, 14.7%
 
04.04(화)
◌국민의 당 대선후보에 안철수 의원 선출
◌공무원노조,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앞 노숙농성 돌입
◌보건의료노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의료공공성 강화 등 5대부문 정책협약 체결
◌금속노조 2017년 1차 중앙교섭에서 신씽식 사용자협의회장 교체 요구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전문건설업체들과 중앙교섭 착수(노동부 서울 남부지청)
 
04.05(화)
◌국가인권위원회,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실무국(UPR)에 의견서 제출 : “한국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문제를 해결하고 특수고용직을 보호해야 한다”
◌민주노총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한국진보연대 · 청년유니온 등 57개 단체, ‘최저임금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추진위원회’(만원행동) 발족(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민주노총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전문건설업체와 임금관련 중앙교섭(노동부 서울 남부지청)
  
04.06(목)
◌미 · 중 정상회담(미국 플로리다주 말라고리조트, ∼4.7) : 북핵제재 문제 집중 논의
◌세종시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1명 승인, 교육부 직권취소 결정 절차 착수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위원장 봉혜영), “해고자 원직복직이 적폐청산 첫걸음” 시국선언
◌공공운수노조 국립국악원분회(분회장 이미한), 올해 임금동결 예산에 항의 파업돌입
 
04.07(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노동정책선거대책위원회 명단 발표
 
04.08(토)
◌미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호, 싱기폴 출발 한반도쪽으로 이동설
 
04.10(월)
◌경북 포항, 한미군수지원연합훈련 ‘퍼시픽 리치’(∼4.21)
◌세월호 선체 목포신항 거치 완료
◌매일노동뉴스, 노동전문가 82명 설문조사 결과 공개 : 향후 청산대상 노동적폐는 ①노조만들기어려운 제도 ②단체행동권 제약 ③비정규직 남용 확산 ④단체교섭권 보장 미흡 ⑤고용노동부 노동행정 등
◌공공운수노조 민들레분회(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단체협약 체결, 식대차별 해소 등 요구 파업돌입 선언 
◌한국노동경제학회 ‘4차산업혁명시대의 청년일자리 정책 토론회(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소득분위별 실질구매력 변화와 시사점’보고서 발표 : 2003-2016 소득하위 20%계층의 실질소득 20% 증가, 소득 상위 20%계층 179만원 증가 
 
04.11(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노동정책 선거대책위원회 2차 명단 발표(공동위원장 : 문성현, 이석행, 이수진)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산출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하청 사고사망률 원청보다 8배 높다”
◌민주노총공공부문대책위원회와 시민 사회단체, 공공부문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60대 대개혁의제를 촛불대선 의제로 제출 천명
◌전교조, 이준식 교육부장관 등 교육부 간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전임자 휴직허가에 대한 직권취소명령 발동 등 혐의)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법관사찰 묵인한 양승태 대법원장 사퇴요구 성명
◌화학노련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양찬문화회관), 김동명위원장 선출(3선)
◌금융노조시티은행지부, 대규모 영업점 축소전략 대응 제주지점부터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 폐업 해고된 전영수 금속노조 지회 조직부장과 이성호 대의원이 노조활동보장과 블랙리스트 폐지 요구, 울산 동구 염포산 터널 연결고가다리 아래 20미터 교각위 농성 돌입
 
04.12(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고문단 결성 : 권영길, 천영세, 강기갑, 이수호, 김세균, 조준호, 명진스님, 최순영, 신학철, 김상기, 김홍술, 남상헌, (단병호:후원회장)
◌서울중앙지법,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
◌서울시, 새정부 10대분야 66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
◌금속노조, ‘촛불광장의 외침, 재벌이 문제야 금속노조 전국순회 결의대회’ 촛불문화제 개시(울산, 대구, 창원, 부산양산, 청주, 인천, 천안, 서울)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 금속노조 아사히 비정규직지회 · 한국산연지회 노동자, 일본계 기업의 노조파괴행위와 불법행위 관리 감독 요구 항의서한 일본대사관에 전달
◌삼성웰스토리 노조결성 금속노조 경기지부에 가입(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엔지어링에 이어 네 번째 노조결성)
 
04.13(목)
◌서울시, 청년 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 발표 : 노동부와 협력, 합동점검, 위반업체에 행정력 동원 불이익 조치 등 
◌한국은행, 2017년 경제전망(수정)에서 세계경제 회복세로 인해 올 경제성장률 2.6% 증가 예상(3년 9개월만에 전망치 상향)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요구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서울 국회 앞)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조합원 1만명(덤프트럭 굴삭기 레미콘 펌프카) 노동자 인정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1일 파업, 서울 국회 앞 상경집회
 
04.14(금)
◌시멘트 유리, 자동차, 호텔 등 노동자 6명,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조탄압 중단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세종빌딩 앞 40미터 광고탑 위 고공농성 돌입
 
04.16(일)
◌4월16일의약속 국민연대 · 4.16가족협의회 주최 ‘세월호 참사 3주기 기억식’ 경기도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개최
◌‘퇴진행동본부’, 세월호 참사 3주기 촛불집회(서울 광화문)
 
04.17(월)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총 15명 출마)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 한국노총 방문 지지 호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 중앙지검장), 박근혜 전대통령을 592억 뇌물 수수 등 18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시, 서울 노동아카데미 진행 발표(시민 10명 만 모이면 맟춤형 무료노동교육 실시, 5만명 대상) 
◌윤종오 무소속의원 · 민중의 꿈, 최저임금 1만원 국민발안운동 본부 발족(공동대표 : 윤종오 · 이경자, 국회 정론관)
◌전교조, 전임자 인정 요구 교육부 앞 철야농성 돌입
◌보건의료산업 노사, 각 정당 대통령 후보 초청 의료공공성 확충 공동 대토론회
◌‘CJ대한통운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국회 의원회관)
 
04.18(화)
◌환경부, ‘녹사평역 인근 용산기지내부 1차 지하수조사결과’ 발표 :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162배 검출”
◌한국개발연구원(KDI), 올해 성장률 2.6%로 상향 전망
◌IMF, 한국경제성장률 2.6%에서 2.7%로 상향 전망 발표
◌재벌 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민주노총 · 한국진보연대 · 사회변혁노동자당), 2016년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총 807조 3천억원(전년대비 45조8천억원, 6% 증가), 10대재벌 686조1천억원(전년대비 29조 9천억원 증가)으로 조사 발표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2006-2015년 근로소득세 과세자 통계 분석 결과 공개 :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인상율보다 3.6배 높다”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 ‘재벌총수 구속과 전경련 해체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서울 전경련회관 앞)
◌갑을오토텍 김종중 노동자, 자결(사측의 노조파괴 책동, 8개월간 임금체불 등 장기간 노사분쟁상태 속)
◌‘<혼술남녀>신입 조연출 사망사건대책위원회’, 고 이한빛(TVn소속, 작년 10.26 자결)사건에 대해 시제이이앤엠에 ‘책임인정 및 공개사과, 책임자 징계 요구 
◌한국경총 ‘2017년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결과(100인 이상 258곳) : 올해 신규인력채용규모가 전년대비 66% 감소, 대졸 · 고졸 신규채용 7.3%, 7.9% 감소, 올해 신규채용 및 계획기업 53.7%(6년만에 최저치)
 
04.19(수)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한국노총 방문, 김주영 위원장과 대담 : “박근혜정권의 실패한 노동정책 바로잡겠다” 약속
◌서울시, 민간위탁업체인 다산콜센터를 120다산콜재단(서울시 출연기관, 410명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전환, 5월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발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과 공노총(위원장 이연월), 대선요구과제 관철과 대정부 교섭재개를 위한 공동투쟁 전개 천명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의용), 부산 다대선 개통 연기 요구 조합원 결의대회(부산시청 광장)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충남, 광주 전남), 국가인권위원회에 복리후생제도와 산업안전제도의 차별시정을 위한 진정서 제출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사내하청분회 분리를 위한 지부 운영규정 개정건 심의-조합원총회 소집 공고
 
04.20(목)
◌공공운수노조공항항만운송본부 유센지부(지부장 성혁기), 장기파업중 ‘노조파괴 사과’ 요구하며 본사 앞(서울 마포구 상암동) 결의대회
◌노동부 경찰청 8개 프랜차이즈 업체, 안전보건리더회의, ‘시간내 배달 근절’ 공동협력결의문 채택(서울 프레스센터)
 
04.21(금)
◌G20 재무 · 중앙은행 총재회의(미국 워싱턴), 경기침체 요인은 소득불평등, 대안은 포용적 성장 강조
◌보건의료노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과 대한민국 의료혁명’ 정책협약 체결식(서울 국회)
 
04.22(토)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 8대 광역시도 청소 노동자들, ‘5회 청소 노동자 행진’(서울 종로 보신각-광화문) : 최저임금 1만원 노조할 권리 직접고용 등 요구
 
04.2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올 대선 지지후보로 심상정(정의당), 김선동(민중연합당)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04.24(월)
◌한국경총, 각 정당에 새 정부 정책건의서 전달 : 시장경제 원칙 수립, 고용유연성 제고 등 요구
◌철도노조 호남지방본부, KTX차량정비 외주화 반대 결의대회, 천막농성 돌입(광주 송정역 광장)
◌사단법인 꿀잠, “투쟁하는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쉼터” 착공(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한국고용정보원, ‘2017년 한국직업전망’ 발간
 
04.25(화)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준비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요구 1인 시위, 최저임금 1만원 만들기 릴레이 한끼 단식 캠페인 돌입
 
04.26(수)
◌미국 트럼프 대통령, 상원의원 전원상대 비공개 대북한정책 설명회. 국무·국방 장관·국가정보국장 등 3부 장관 합동성명 :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긴급한 국가안보위협이며 미국 외교정책의 최우선순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미군, 사드 부품을 새벽 경북 성주군 원불교 성지에 기습적으로 반입
◌민주노총, ‘4.28산재사망 추모! 위험의 외주화 주범 재벌 규탄! 건강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민주노총 투쟁 결의대회’ 개최(서울 종로 보신각)
◌철도노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외주화 철회를 위한 기술분야 결의대회(서울 종로 보신각)
 
04.27(목)
◌한국은행 2017년 1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이 0.9%로 2016년 분기의 2배라고 발표
◌한국노총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투표 결과 발표 : 52.05 투표율, 민주당 문재인 후보 46.97% 지지율
◌국가공무직노조연맹, 공공연맹, 민주노조동지회(회장 배범식), 각각 문재인 대통령후보 지지선언
◌이기중 노무사 등 공인노무사 130명, 심상정 대통령후보 지지선언
◌국민의당선거대책위원회 노동위원회(공동위원장 강승규 · 하희섭), 노동자 1만명 안철수후보 지지선언 동참 발표
◌공무원노조 전교조, 정치기본권 탄압 피해사례 증언대회(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연합노조, 군포 · 안양시의 청소행정 개선 요구 5월 2일 경고파업 예고선언
 
04.28(금)
◌미국 트럼프대통령,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한국 배치비용 10억달러 한국부담 요구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 2012년 KBS파업을 주도한 노조지도부에 무죄 확정판결 : “예측된 파업은 업무방해죄 성립 안된다”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가입자격을 “기아차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서 “기아차(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조합원총투표 규약 변경(71.7% 찬성)-비정규직 노동자, 지부에서 배제
 
04.29(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광장의 경고, 촛불민심을 들어라!’ 제23차 촛불집회(서울 광화문, 5만여명 참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사드배치 철회, 재벌개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요구
 
04.30(일)
◌서울시, 5월1일 노동절에 ‘특별휴가’ 결정 발표
◌경북 성주군민 300여명, 주한미군 유조차 2대의 사드기지(성주골프장) 진입 저지
 
 
 
 
<3월>
 
03. 01(수)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 구속만세! 탄핵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18차 범국민행동의 날’ 개최(서울 광화문 광장)
◌노동부, 실업급여 상한액 1일 43,000원에서 50,000원으로 4.2부터 인상 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03.02(목)
◌노동부, 여성고용차별 개선부진 사업장 27곳 첫 공개(광혁건설, 금호타이어 등)
◌한국노총, 19대 대선 정책요구안  ‘노동가치 구현, 평등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중심, 임금 · 소득주도 성장’ 공개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퇴근후 SNS통한 업무지시 금지 통일단체협약 체결
◌희망연대노조 정기총회, 김진규(씨앤엠서초지회) 박대성(노조조직쟁의국장) 공동위원장 선출
 
03.03(금)
◌‘박근혜정권퇴진 전국대학생 식구회의’, 제2차 시국선언 :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하자”
◌전남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2명 인정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소속회원과 시민들, 백혈병 사망 고 황유미 10주기 맞아 사망노동자 79명 추모 시가 행진(수원 삼성 본사 앞) 
 
03.04(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박근혜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탄핵인용! 박근혜구속! 황교안퇴진! 제19차 범국민행동’ 촛불집회◌북한 탄도미사일 4발 동해 방향으로 발사
◌박영수특별검사, 박근혜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 발표(삼성그룹 부회장 뇌물공여사건 등 13개 혐의)
◌노동당 임시전국위원회, 19대 대선후보 재선출안 부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고 한광호 조합원 1년만에 영결식(서울 현대차 본사 앞)
 
03.06(월)
◌노동부 2016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공유대회(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
◌매일노동뉴스 2기 정기주주총회, 부성현 박운 공동대표 체제 의결
 
03.07(화)
◌사드 발사대 2기 등 장비 미군 오산기지로 기습 도입
◌정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서 2016-2025 8ㄷ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결과 처음 발표 : 4대보험 적자폭 2025년에 22조원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서울 KBS 아레나홀), 최저임금 1만원 위한 6.7월 사회적 총파업 등 올해 사업계획 심의 의결, 헌재 탄핵기각하면 총파업 결의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 철도노조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 시민사회 일인시위 돌입(서울역)
◌전국혁신도시 노조대표의장협의회 출범(초대 의장 김진만 토지주택공사노조위원장)
 
03.08(수)
◌여성가족부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발표 : 청소년 알바 4명중 1명 최저임금 미만. 10명중 6명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09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제5회 청소노동자 행진준비위(전국 12개 노동 정당 시민 사회단체 참여), 행진선포식 5월 22일 단행
◌금융노조 여성위원회(위원장 최우미) 출범식, 제1차 회의(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03.09(목)
◌기획재정부, ‘2017년 공공기관장 워크숖’에서 국무총리가 성과연봉제 강행 강조
◌노동부, 2016년 산업재해 현황 발표 : 산업재해자 9656명 사망 1777명, 산업재해율(노동자100명당 재해자발생율) 0.49%(전년 0.50%),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비율) 0.96명(전년 1.01명)
◌서울시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 통해 일자리 2천개 창출 계획 발표(사회경제적 기업 2011년 718곳->2016년 3,501곳)
 
03.10(금)
◌헌법재판소,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재판관 8명 전원일치) 판결. 박근혜 3.12 청와대 퇴거
◌한국노총 창립 71주년 기념행사(서울 한국노총회관)
 
03.11(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제20차 범국민대회(총 134일, 1천 600만명 참가)  
◌노동부 긴급 고용노동 점검회의(서울 노동청) :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단속 등 논의
 
03.13(월)
◌사회연대노동포럼, 임성규 최재호 공동대표 선임(2016년 12월 문성현 대표로 출범), 공동운영위원장 윤해모 전 현대차지부장
 
03.14(화)
◌국무회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심의 의결 : 임산부공무원의 야간 휴일근무 제한 남성공무원 출산휴가 의무화 등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검찰에 박근혜 소환조사 후 구속 촉구
◌양대노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노동회의소’설립 검토설에 대해 상반되는 성명 : 민주노총 =“노조무력화 초래 위험성”, 한국노총=“미조직 노동자보호 대안”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 등 10개 투쟁사업장 노조들이 전국 투쟁현장 순회방문(3.20∼3.24) 계획 발표
◌공공운수노조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공부문개혁방안’ 토론회 개최(국희도서관 강당) : 조상수 위원장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삭감 수용, 청년 일자리 마련하겠다” 발표
 
03.15(수)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 대통령선거일 5월 9일 임시공휴일 결정, 본인의 대선불출마 발표
◌통계청과 한국 삶의 질학회, ‘국민 삶의 질 종합지수’ 발표 : “경제 10% 성장때 국민 삶의 질은 4% 증가”
◌통계청, ‘2월고용동향’에서 실업자 135만명 발표(1999년 8월 136만명 이후 최대), 실업률 5.0%, 청년실업률 12.5%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식(국회 의원회관)
◌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과 노조전임자 인정, 해직교사 원직복직 등을 요구 노숙농성 포함 집중행동 돌입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전국 124개 노동 시민단체 참여),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서울광화문) : 18세 투표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요구
◌공공운수노조 도시가스분회, 서울도시가스 검침원 식대차별 해소에 합의하고 파업 43일만에 현장 복귀 
 
03.16(목)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최저임금 1만원, 임금 23만 9천원 정액인상 요구안(5.2%인상) 확정
◌민주연합노조 9대 임원진 김성환-김유진-사용우 후보조 당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출범(위원장 이석행, 이수진)
◌서울 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도하 신문들, 삼성중공업 사외하청업체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다 사망한 물량팀장 이모씨를 근로자로 보고, 회식중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고 지난해 8월 판결했다고 보도
 
03.18(토)
◌공노총(위원장 이연월), 제4대 집행부 출범식(경기도 고양 킨텍스)
 
03.19(일)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반도체 여성노동자의 불임을 산재로 인정
◌한국경총, ‘인사 임금제도 변화 실태조사’ 발표(227개사 대상) :  정년 60세 법제화 뒤 기업 70% 임금체계 변경
 
03.20(월)
◌한국노총 대선후보들에게 노동정책 질의서 발송, 27일까지 답변 요구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문재인 대선후보진영과 정책협상 MOU 체결(성과퇴출제 폐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노정교섭 제도화 등)
◌한국마사회업무지원직노조(위원장 윤정욱), 무기계약직 차별수당 50억원 지급 집단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 
 
03.21(화)
◌노사정위원회 임금연구회, ‘2016 임금보고서’ 발간 ‘임금체계 대안모색을 위한 사회적 대화, 진단과 대안 토론회’ 개최(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주최(서울 프레지덴트호텔)
 
03.22(수)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 결정 발표(10번째) : 창업자 군입대 연기기준 완화, 저소득 청년구직자 5천명에 300만원 지급 등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양대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홥회 등) 주최 ‘복지 노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서울 페럼타워)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에 대선후보 총출동, 친노동정권 수립 공언(서울 잠실학생체육관)
◌대한상의, '19대 대선후보에 대한 경제계 제언‘ 발표 : “기득권 포기, 경제재도약의 3대 틀로 공정사회, 시장경제, 미래번영을 제안
◌해수부, 세월호 인양작업 개시
 
03.23(목)
◌통계청 ‘2016 한국의 사회지표’ 발표 : 2015년 기준 노동자1인당 이상 사업체의 시간당 임금 13,753원(전년비 5.7% 감소)
◌한국석유공사노조(위원장 김병수), 자산매각반대 무능 사장 퇴진 요구 조합원 결의대회(울산시 본사)
 
03.25(토)
◌비상국민행동 제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 시위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1075일만에 선체 전부 물위로 부상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대선에 제시할 요구안 공개 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대회(서울 광화문 광장), 창립 15주년 기념식
 
03.26(일)
◌서울시교육청, 강원도 전남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교조 전임자 허가,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허가취소 공문 발송
◌금융노조, 금융사용자협의회장(하영구)에게 사용자협의회 복원 산별교섭 요구
 
03.27(월)
◌철도노조, KTX정비업무 외주화 반대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대전 철도공사 본사 앞)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도급기사 1천명, 4월 1일부터 법률상 노동자로서 정규직 채용 노사합의
◌한국고용정보원, 2016 재직자조사(621개 업종) 결과 직업만족도 판사, 도선사, 목사, 대학교총장, 전기감리기술자 등의 순서
 
03.28(화)
◌바른정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유승민 선출 
◌코엑스노조 서명석 위원장 심근경색으로 운명한데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경영진퇴진 책임자처벌 요구 결의대회(회사 앞)
◌참여연대 등 77개 인권 시민 사회단체, 한국의 인권상황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
◌사무금융노조, 올해 임금인상 5.0% 요구안 발표(경제성장률 전망치 2.5% + 물가상승률 1.8% + 소득분배개선치)
◌공공노련 3대 임원 보권선거에서 박해철(LH노조)-이경호(전력노조) 후보조 선출
 
03.29(수)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사드한국배치저지국민행동, 4월16일의약속국민행동, 새로운 민주공화국 위해 사회 대개혁 촉구 시국선언
◌민주노총 12개 대도시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 : 반노동 · 친재벌 · 반평화 세력 심판, 평등사회 위한 대선투쟁 결의대회
◌한국노동법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한국노동경제학회 공동토론회(한국프레스센터) : ‘87년 노동체제 30년과 새 정부의 노동정책’
◌전경련 정보공개청구 결과 전경련 가입 19개 공공기관 전부 탈퇴 확인
 
03.30(금)
◌노동부 2017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30인 이상 매년 정원의 3% 채용의무화) 이행결과 심의 : 409곳중 327곳 이행, 신규채용 청년 19,236명(전년비 3,660명 23.5% 증가, 정원대비 5.9%(전년 4.8%)
◌노동부 2017년 2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임금 1인당 411만 8천원(전년비 15.6% 상승), 상용 433만 7천원(15.6% 상승), 임시 · 일용직 157만 3천원(4.7%증가)
◌한국노총 ‘대선예비후보 노동정책을 묻다’토론회 개최-문재인후보측 답변서 미제출로 논난
 
03.31(토)
◌박근혜 전대통령, 서울 구치소에 수감
◌세월호, 1,081만에 목포 신항 육상에 안착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 홍준표 경남지사 선출 
◌금속노조와 현대그룹 비정규노동자, 서울지검 앞에서 정몽구회장 구속 촉구 결의대회 
 
 
 
<2월>
 
02.01(수)
◌통계청 ‘2016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 발표 : 2016년 제조업 평균 가동률 72.4%, 98년 68.6% 이후 가장 저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선 출마 포기선언
◌김주영 한국노총 신임 위원장, 마석모란공원 노동열사 묘역 참배로 공식업무 시작
◌서울도시철도 7호전 기관사 오아무개씨, 설날 휴무기간중 과로로 28일 쓰러진 후 사망
 
02.02(목)
◌금융노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예비후보, 국회서 정책협약식 : “성과연봉제 폐기” “친노동후보 대통령 당선으로 노동탄압 저지”
◌부산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균철), 르노삼성자동차의 저성과 이유 해고는 무효 판결
 
02.03(금)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철도노조의 2011년 수서발 KTX 반대파업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에 무죄 선고 : “파업목적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이나 회사가 객관적으로 노조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 고법,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파업참가 조합원 해고는 부당하다고 대법원파기환송심에서 판결
◌전태일재단 장학생 32명 선발 장학증서 수여
 
02.04(토)
◌제14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시위(서울 40만, 지방 42만)
◌보건의료노조 “청와대 비선진료 의료농단 책임자 처벌” 요구 선전전(서울 광화문)
 
02.05(일)
◌전경련, 2013-2015년 사이 38개 보수 우익단체와 개인에게 61회 25억여원 직접 지원 사실 언론에서 공개
◌민주노총 ‘민주노총 2017 대선의제와 요구’ 보고서 발표(5대의제 : 박근혜 재벌체제의 온전한 청산, 비정규직 철폐와 좋은 일자리 전환 창출,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사회공공성 사회안전망 대폭 확충, 민주주의 평화사회 건설 및 10대 요구
◌충남 보은군에서 구제역 발생
 
02.06(월)
◌삼성그룹사, 전경련 탈퇴원 제출
 
02.07(화)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서울 KBS스포츠월드), 대선 화두로 “재벌독식 불평등사회를 지양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사회 건설”을 제시, 정치방침 백가쟁명 논쟁 끝 정치방침 대선전략 수립  실패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국민의 당과 통합 선언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 경주시민 2167명이 제기한 ‘월성1호기수명연장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월성1호기 연장 취소 판결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 한국지엠 노사간부 등 44명에게 정규직 뒷돈받고 뽑은 사건에 배임, 뇌물수수혐의로 입건, 15명 구속 기소
 
02.08(수)
◌노동부, 2016년 300인 이상 임금인상 결과 발표 : 타결기업 1599곳 설문조사, 543곳(34%)이 임금인상 자제, 자제 재원은 격차해소에 활용
◌국토교통부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확정 고시 : 철도공사 분할 민영화 추진
◌한국노총 사무총국 개편안 발표 : 사무2처, 실국장 폐지 책임본부장제, 하반기 인센티브제 도입 등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노조 대표자회의 개최 : 성과연봉제 강제도입 기관은 인센티브 반납, 기관 고발, 취업규칙 개정무효 확인본안소송 제기 결정
◌사무금융노조(위원장 김현정) 3기 집행부 취임식
◌울산 노동계 전 현직 노조간부 200여명, 울산노동포럼 ‘모두’ 구성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백화점 입점업체 판매원의 근로자성 인정, 백화점에서 퇴직금 지급 판결
 
02.09(목)
◌코레일,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주동자 255명 징계 위한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 발표
◌박병원 한국경총 회장,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개회사에서 임금동결 ·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창출 주장
 
02.10(금)
◌한국노총 정책자문단회의, 대선에서 노동잇슈 적극 제시 요구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제18차 정기대의원대회, “정권교체 통해 의료공공성 강화” 결의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59명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493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청회사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 판결
◌KTX 해고 승무원투쟁 개시 4000일 기념 모임
 
02.11(토)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제15차 촛불집회 전국 70여개 도시에서 개최 서울 80만명 운집 
 
02.13(월)
◌북한 김정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풀 공항에서 괴한들에게 피살
◌국회 환노위, 이랜드파크 체불임금, MBC노조탄압 삼성전자 직업병관련 청문회 결정에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반발◌제주도와 공노총 제주도공무원노조, 단협체결 11년만에 재체결 조인
 
02.14(화)
◌비상국민행동. 국회에 6대 현안 30대 개혁과제 해결 요구 
◌양대노총,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 발족(3월 1일 건립, 내년 북한 건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대표 한국노총 방문, 김주영 위원장과 노동개악 추진 중단 결의안과 초저임금법 개정 등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요구
 
02.15(수)
◌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 7.6%(정액 157,860원), 비정규직 17.1% 인상 요구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법 개정 없이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석 거부 천명
◌금속노조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 금속노조투쟁 선포 결의대회’
◌대구지법형사2단독(판사 김태규), 합법파업중 병원 로비집회는 업무방해로 판결(경북대병원)
 
02.16(목)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대상자 405명 명단 발표(2015년 제안)
 
02.17(금)
◌박영수 특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단독(양석용 판사),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에 대해 불법 노조파괴로 인한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를 인정 징역 1년 6월 벌금 200만원 선고 법정구속
 
02.18(토)
◌퇴진행동, 제16차 촛불시위 : “탄핵안 조기인용” 요구 85만 참가
 
02.2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 발레오전장 · 상신브레이크 ·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사실 인정, 금속노조에 위자료 지급하라고 판결
◌SK그룹노동조합임직원협의회 발족, 미조직 비정규직 조직화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목표
 
02.21(화)
◌해상노련(위원장 정태길) 정기대의원대회, 조직화합과 조합원복지향상 매진 결의(부산 마린센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현대자동차그룹, 전경련 탈퇴서 제출
 
02.22(수)
◌상선연맹(위원장 하성민) 정기대의원대회 올해 사업계획 결정(부산 한국선원센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진우) 출범(서울 영등포)
◌공공운수노조 정기대의원대회 “6월 총파업 성과퇴출제 완전폐기 결의”(서울 백범기념관)
 
02.23(목)
◌정부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 매월 1회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지정 도입 결정 : 매일 30분씩 연장근로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하는 방식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동결(8개월간 계속)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출범식 : 원전 하나줄이기 등 추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대선방침 사업계획 확정 : “대선기획단 구성-조합원투표로 지지후보 결정-총력지원” 
◌현대중공업노조 23년만에 전면파업 : 4개 법인 분사 고용불안 임금 근로조건 악화 이유 반대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외주화 민영화 중단, 노조탄압분쇄투쟁 결의대회’ 개최(서울 국회 앞)
◌보건의료노조 정기대의원대회 대선투쟁 등 사업계획 의결(서울 여성플라자)
◌서비스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내년까지 조직 10만명으로 확대 등 결의(서울 프란치스코회관) 
 
02.24(금)
◌통계청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발표 : 2인 이상 가구의 실질가계소득 435만원(전년비 0.4% 감소),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255만원(전년비 0.5% 감소), 상하위 소득격차 확대
◌공공연맹 정기대의원대회,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지지 결의(한국노총회관)
◌창원 KR모터스노조, 매각반대 기술먹튀 반대 강제적 정리해고 분쇄 결의대회(서울 CCMM빌딩 본사 앞)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채호일), 창립30주년 기념 일본사회보험노무사회 연합회와 공동심포지움(서울 중소기업중앙회)
 
02.25(토)
◌제17차 촛불집회 전국 107만명 참가 :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 48시간 행사, 송파 3모녀 3주기 추모제, 박근혜교육 적폐 청산 전국교사결의대회, 삼성 직업병 해결촉구 1만인 서명운동 등 집회, 민주노총 등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2017민중총궐기’ 집회
◌청년당추진위원회, 창당발기인대회(서울세종문화회관)
 
02.26(일)
◌국토교통부, 양대노총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상’ 건립 요구에 불가 통보
 
02.27(월)
◌황교안 대통령직무대행, 박영수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 통보
◌철도공사 노조간부 255명에게 징계 결정 통보(파면 24명, 해임 65명, 정직 166명 등)
◌한국노총 ‘좋은 일자리 360만개 만들기’ 제안 발표
 
02.28(화)
◌노동부,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지정
◌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결과 공개 : 2016년 5인이상 상용업체 상용직 노동자 월평균 임금 362만 3천원(전년비 3.8% 인상), 임시일용직 146만 9천원(전년비 3.1% 증가), 양자간 격차 215만원으로 확대
◌한국노총 2017대선기획단 제1차 회의 : 조합원 총투표계획안 등 심의
◌전국교수연구자 비상시국회의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새 민주공화국을 위한 제언대회’ 개최(서울 국회도서관) : “촛불시위는 주권자 다운 시민탄생, 노동없는 민주주의 극복”
 
 
 
 
<1월>
 
01.01(일)
박근혜대통령, 청와대출입기자단 간담회 : 핵심의혹 전면 부인, 국정농단 비선진료 부인, 세월호 참사 등 언론 왜곡 보도 책임론 강변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준비 마감단계’라고 언명
◌하나 국민카드사, 지난해 연말에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계획 철회했다고 노조측 공개
◌매일노동뉴스, 노사정전문가 100명 설문조사결과 2017년 최대 노동뉴스는 ‘박근혜표 노동개혁방향’의 향방, 주목할 인물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집계 보도
 
01.02(월)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에 대선출마 선언
◌국회 청소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첫 출근
◌금속노조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김수억),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관련 재교섭 요구 단식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본부소속 방과후교육사, 방학중 2인근무체제 요구 파업 돌입
◌철도공사, 해고된 KTX승무원 34명에게 8640만원과 이자 5% 상환 지급명령서 통보
 
01.03(화)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매일노동뉴스와 옥중 서면 인터뷰 : 촛불민심 현실화하는 대선투쟁, 한국노총과 연대 강화 등 강조
 
01.04(수)
◌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 1.7 발족(100명 이상의 시민위원과 10명 내외의 공동대표단, 활동기간은 1년)◌대한항공 조종사노조 7일간 부분파업 중단, 교섭에 집중키로 결정
 
01.05(목)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의원 김모씨, 채용비리 검찰수사중 공장에서 자살 : 유서 “검찰, 제발 이 시점에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입사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01.06(금)
◌한국노총 제26대 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 : 김주영(공공노련 위원장)-이성경(고무노련 위원장)후보조와 김만재(금속노련 위원장)-이인상(공공연맹 위원장)후보조 등록, 김동민 현 위원장 불출마 선언
 
01.07(토)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세월호 1000일 촛불집회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광화문 광장)
◌정원스님, 박근혜 체포 등 스케치북 사연 남기고 분신(서울 경복궁 앞 광화문 시민열린마당)->1.11 사망
 
01.09(월)
◌임시국회 개회
◌두산중공업 노조 탄압과 손해배상 가압류에 항의 분신한 배달호열사 14주기 추모제(창원공장 정문 앞) : 민주노총 · ‘손잡고’ 집계한 2016년 8월말 현재 손배청구액은 민주노총 20개 사업장에 57건 10,521억원
 
01.10(화)
◌노동부 ‘2016년 12월 노동시장동향’ 발표 : 고용보험 가입 상시노동자 1263만 7천명으로 전동월비 2.4% 증가, 제조업 358만 1천명으로 400명 감소, 7년 2개월만에 처음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7년 1월호 발표 : 지난해 11월말 100인 이상 업체 임금결정진도율 63%(전년 73.6%), 11월 현재 임금인상률 3.5%(전년 4.1%), 근로손실일수 1_11월말 190만9천788일(전년의 4배 증가), 노사분규건수 113건(전년동월 100건)
◌강원도 방과후 교육사 파업중 방학중 2인근무제 요구 강원도교육청 점거농성
◌인천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대영), 영업본부장 낙하산 인사 중단 요구 회사앞 1인 시위
 
01.13(금)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눈높이대교의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효력 무효판결(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적법한 과반수 동의 인정 요건 : ①노동자들이 알수 있게 공고 설명절차, ②노동자들의 회의를 열어 찬반의견 교환, ③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
 
01.16(월)
◌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참가), 일자리 창출 임금체불 근절대책 등 논의
◌울산지법 제22민사부, 현대중공업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 “분사는 정리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노조 ‘임금대각선교섭 출정식’(서울 여의도)
◌건설노조, ‘박근혜 즉각퇴진 · 노동기본권 보장 · 건설노조 탄압분쇄’ 내걸고 방송차량 150대 상경투쟁 돌입 계획 발표(4개 권역 20-21일 출발 정부 서울청사 앞 집결)
 
01.17(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지부장 최경진), 박영수특별검사팀에게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 전원을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2,700명 서명) 제출
 
01.18(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국회의원회관)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포럼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소방관 등 공공부문 고용증가로 81만개 등 131만개 창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인상, 비정규직 사유제한, 격차해소, 산성장산업 육성,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설치 등 ‘일자리대통령’ 약속
◌이재명 성남시장, 전국민에 1인당 연간 1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판교 ‘기본소득 토크콘서트’)
◌정의당, 국회 본청앞 결의대회 : “한일위안부 합의 폐기, 국회에 소녀상 설치” 등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장관에게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 노동3권 보장 ·사회보장권 보장받게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서울시, ‘2017년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 : 올해 새 일자리 32만 3,116개 마련,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개관 등
◌금속노조, ‘재벌총수 구속촉구 · 재벌 노무정책 전면개혁 신년투쟁선포식’(서울 삼성본관 앞)
◌5678도시철도노조, 2인승무제 시행 촉구 결의대회(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017민주평화포럼, ‘민주 평화 정의사회를 위한 제안’ 발표 : “촛불로 터져나온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운동체를 수립하자”
 
01.19(목)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기치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동반성장’ 내세우며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KB국민은행, 2795명 희망퇴직 결정 발표 : 80%는 55살 미만, 27-36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특검의 433억원 뇌물 공여, 97억원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조의연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결정 )
 
01.20(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식 “위대한 미국 우선주의” 선언, 1.21 트럼프 반대  50만 시위대 워싱턴 점령
 
01.21(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문체부 장관) 구속
 
01.22(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 행사로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마 선언(서울 대학로)
 
01.23(월)
◌이재명 성남시장, 자신이 일했던 상남시 오리엔트시계공장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공식 선언 : 노동자 출신 첫 대통령 되겠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발표 : 소득 기준 보험료 비중 증가, 583만 가구 지역건보료 내년 월 2만원 인하
◌‘인천 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사과 · 책임자문책 · 해고철회 등 요구. 서울중앙지법은 홍지부장에게 집단괴롭힘한 병원이 99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서울신용보증재단, 시립서울의료원 노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협약서 체결(서울시청 신청사)
 
01.24(화)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서울 잠실체육관) : 총투표인수 3215명, 노총혁신-정권교체-사회개혁 내세운 김주영 · 이성경 후보조 위원장 및 사무총장에 당선 
 
01.25(수)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선출마 선언
 
01.26(목)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국회 정론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대선출마 선언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 이동원), KEC의 2011년 정리해고는 노조파괴 위한 불법 부당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중노위 불법정리해고 판정, 1신 정당해고 판결)
 
01.27(금)
◌설날 휴일(∼1.30)
 
01.30(월)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근무기간 6개월 미만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근기법은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결
◌국회 입법조사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 “출산 육아기-고용기 생애과정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정책 필요‘ 
 
01.31(월)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 철도노조 수자원공사 노조 등 5개 공기업노조의 기관 상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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