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1월>
 
01.01(일)
◌박근혜대통령, 청와대출입기자단 간담회 : 핵심의혹 전면 부인, 국정농단 비선진료 부인, 세월호 참사 등 언론 왜곡 보도 책임론 강변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준비 마감단계’라고 언명
◌하나 국민카드사, 지난해 연말에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계획 철회했다고 노조측 공개
◌매일노동뉴스, 노사정전문가 100명 설문조사결과 2017년 최대 노동뉴스는 ‘박근혜표 노동개혁방향’의 향방, 주목할 인물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집계 보도
 
01.02(월)
◌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에 대선출마 선언
◌국회 청소노동자들, 정규직으로 첫 출근
◌금속노조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김수억),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관련 재교섭 요구 단식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강원본부소속 방과후교육사, 방학중 2인근무체제 요구 파업 돌입
◌철도공사, 해고된 KTX승무원 34명에게 8640만원과 이자 5% 상환 지급명령서 통보
 
01.03(화)
◌민주노총 한상균위원장, 매일노동뉴스와 옥중 서면 인터뷰 : 촛불민심 현실화하는 대선투쟁, 한국노총과 연대 강화 등 강조
 
01.04(수)
◌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39명 명단 공개
◌4.16세월호참사 국민조사위원회 구성, 1.7 발족(100명 이상의 시민위원과 10명 내외의 공동대표단, 활동기간은 1년)◌대한항공 조종사노조 7일간 부분파업 중단, 교섭에 집중키로 결정
 
01.05(목)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의원 김모씨, 채용비리 검찰수사중 공장에서 자살 : 유서 “검찰, 제발 이 시점에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입사원들이 너무 힘들어 합니다”
 
01.06(금)
◌한국노총 제26대 위원장 후보 등록 마감 : 김주영(공공노련 위원장)-이성경(고무노련 위원장)후보조와 김만재(금속노련 위원장)-이인상(공공연맹 위원장)후보조 등록, 김동민 현 위원장 불출마 선언
 
01.07(토)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 세월호 1000일 촛불집회 ‘박근혜 내려오고 세월호 올라오라’(광화문 광장)
◌정원스님, 박근혜 체포 등 스케치북 사연 남기고 분신(서울 경복궁 앞 광화문 시민열린마당)->1.11 사망
 
01.09(월)
◌임시국회 개회
◌두산중공업 노조 탄압과 손해배상 가압류에 항의 분신한 배달호열사 14주기 추모제(창원공장 정문 앞) : 민주노총 · ‘손잡고’ 집계한 2016년 8월말 현재 손배청구액은 민주노총 20개 사업장에 57건 10,521억원
 
01.10(화)
◌노동부 ‘2016년 12월 노동시장동향’ 발표 : 고용보험 가입 상시노동자 1263만 7천명으로 전동월비 2.4% 증가, 제조업 358만 1천명으로 400명 감소, 7년 2개월만에 처음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7년 1월호 발표 : 지난해 11월말 100인 이상 업체 임금결정진도율 63%(전년 73.6%), 11월 현재 임금인상률 3.5%(전년 4.1%), 근로손실일수 1_11월말 190만9천788일(전년의 4배 증가), 노사분규건수 113건(전년동월 100건)
◌강원도 방과후 교육사 파업중 방학중 2인근무제 요구 강원도교육청 점거농성
◌인천교통공사노조(위원장 김대영), 영업본부장 낙하산 인사 중단 요구 회사앞 1인 시위
 
01.13(금)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 눈높이대교의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효력 무효판결(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적법한 과반수 동의 인정 요건 : ①노동자들이 알수 있게 공고 설명절차, ②노동자들의 회의를 열어 찬반의견 교환, ③노동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
 
01.16(월)
◌노동부 전국 기관장회의(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참가), 일자리 창출 임금체불 근절대책 등 논의
◌울산지법 제22민사부, 현대중공업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 : “분사는 정리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노조 ‘임금대각선교섭 출정식’(서울 여의도)
◌건설노조, ‘박근혜 즉각퇴진 · 노동기본권 보장 · 건설노조 탄압분쇄’ 내걸고 방송차량 150대 상경투쟁 돌입 계획 발표(4개 권역 20-21일 출발 정부 서울청사 앞 집결)
 
01.17(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지부장 최경진), 박영수특별검사팀에게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관련자 전원을 횡령죄와 배임죄로 처벌하라고 요구하는 청원서(2,700명 서명) 제출
 
01.18(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국회의원회관) ‘일자리, 국민성장의 맥박’포럼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소방관 등 공공부문 고용증가로 81만개 등 131만개 창출,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인상, 비정규직 사유제한, 격차해소, 산성장산업 육성, 일자리위원회 청와대 설치 등 ‘일자리대통령’ 약속
◌이재명 성남시장, 전국민에 1인당 연간 13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판교 ‘기본소득 토크콘서트’)
◌정의당, 국회 본청앞 결의대회 : “한일위안부 합의 폐기, 국회에 소녀상 설치” 등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노동부장관에게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 노동3권 보장 ·사회보장권 보장받게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
◌서울시, ‘2017년 서울시 일자리 종합계획’ 발표 : 올해 새 일자리 32만 3,116개 마련, 청년일자리플러스센터 개관 등
◌금속노조, ‘재벌총수 구속촉구 · 재벌 노무정책 전면개혁 신년투쟁선포식’(서울 삼성본관 앞)
◌5678도시철도노조, 2인승무제 시행 촉구 결의대회(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017민주평화포럼, ‘민주 평화 정의사회를 위한 제안’ 발표 : “촛불로 터져나온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운동체를 수립하자”
 
01.19(목)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 기치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동반성장’ 내세우며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KB국민은행, 2795명 희망퇴직 결정 발표 : 80%는 55살 미만, 27-36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특검의 433억원 뇌물 공여, 97억원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 혐의에 대해 조의연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소명 부족 이유로 기각결정 )
 
01.20(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대 대통령 취임식 “위대한 미국 우선주의” 선언, 1.21 트럼프 반대  50만 시위대 워싱턴 점령
 
01.21(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로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문체부 장관) 구속
 
01.22(일)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전무후무 즉문즉답 출마선언’ 행사로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출마 선언(서울 대학로)
 
01.23(월)
◌이재명 성남시장, 자신이 일했던 상남시 오리엔트시계공장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공식 선언 : 노동자 출신 첫 대통령 되겠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 발표 : 소득 기준 보험료 비중 증가, 583만 가구 지역건보료 내년 월 2만원 인하
◌‘인천 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에 대한 집단괴롭힘 사과 · 책임자문책 · 해고철회 등 요구. 서울중앙지법은 홍지부장에게 집단괴롭힘한 병원이 99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서울신용보증재단, 시립서울의료원 노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협약서 체결(서울시청 신청사)
 
01.24(화)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서울 잠실체육관) : 총투표인수 3215명, 노총혁신-정권교체-사회개혁 내세운 김주영 · 이성경 후보조 위원장 및 사무총장에 당선 
 
01.25(수)
◌바른정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대선출마 선언
 
01.26(목)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불출마 선언(국회 정론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대선출마 선언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 이동원), KEC의 2011년 정리해고는 노조파괴 위한 불법 부당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중노위 불법정리해고 판정, 1신 정당해고 판결)
 
01.27(금)
◌설날 휴일(∼1.30)
 
01.30(월)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근무기간 6개월 미만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근기법은 위헌판결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결
◌국회 입법조사처,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 발표 : “출산 육아기-고용기 생애과정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 정책 필요‘ 
 
01.31(월)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보경), 철도노조 수자원공사 노조 등 5개 공기업노조의 기관 상대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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