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12월>
 
 
12.01(화)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300인이상 업체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노동자의 임금이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감액될 때 감액 10% 지원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결과 발표 : 올 3분기 경제활동인구 2716만 2천명중 50세 이상이 1011만명(37.2%) 노령화 반영
 
12.02(수)
◌전국통계청노조(위원장 이규희) 조합원총회 : 임금인상 요구 파업 결의 95.2% 찬성(한국노총 중앙교육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변 등노동법 전문가 집단,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 5대법안 처리시 노동자 지위 불안과 노동조건 악화되므로 반대 입장 천명
◌한국경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 중소기업 경영지표와 고용동향 분석’ 결과 2010-2013 매출 연평균 6.2%, 순이익 11.0% 감소, 고용 3.4% 증가, 대기업 고용 2.1% 증가, 중소기업 3.7% 증가
 
12.03(목)
◌공무원노총, 정부의 공무원인사정책 개편 관련 대정부투쟁 출정식(정부서울청사 앞)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경찰의 12.5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금지는 부당” 판결  
 
12.05(토)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서울광장), 5만여명 평화집회 후 서울대병원 앞까지 시위
 
12.06(일)
◌기획재정부, 313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발표 
 
12.07(월)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대표 원내대표와 회동 : 기간제법 파견법 반드시 연내 국회 처리 강력히 요구
◌인사혁신처, ‘직무와 성과중심의 공무원보수체계 개편방안’ 발표 : 공무원 1, 2급 내년 기본연봉 동결, 임금상승분 전액 성과연봉 전환, 2017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 전원 성과연봉제 시행
◌경실련, ‘노동자의 눈으로 본 노동개정안 증언대회’(서울 국회의원회관)    
 
12.08(화)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12.16 전면파업 선언
◌보건의료노조 1차 총파업 충력투쟁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5대 노동악법 개악 가짜 공공기관정상화 등 반대 · 저지
◌보건의료노조전남대병원지부(지부장 김미화), 임금피크제 강행에 경고파업,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노조탄압 분쇄 부당해고 철회 민주노조사수 투쟁 대책위원회 구성, 대신증권 규탄 결의대회
◌공공연맹 한국순찰원노조,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보장 요구 결의대회(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건설노조 임원선거에서 위원장 방옥기, 사무처장 정부중 선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기업의 임금피크제 대응방식 조사 결과 발표(300인 이상 사업장 인사담당자 313명 대상) : 78.3% 정년연장 의무화로 인건비 증가, 49.2% 임금피크제 도입, 34.2% 임금동결 · 인상률 축소 · 임금상한제 도입 등 임금조정, 33.5% 명예퇴직 등 인력조정 확대, 29.4% 비정규직채용 및 외부인력 활용, 8.6% 신규채용 확대  
◌한국경총,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및 특징조사‘ 결과 발표(매출액 상위 200대 민간기업 대상, 179개 기업 응답 분석) : 51.4%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26.3% 이미 운영중, 25.1% 노사협상완료
 
12.09(수)
◌한국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 전면 투쟁 등 요구, 김동만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노동5법 입법 강행시 노사정 합의 파기로 간주, 결단 내리겠다고 언명
 
12.10(목)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와 자진 출두, 경찰 즉각 연행(12월 13일 구속영장 발부)
 
12.11(금)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쌍용자동차노조 · 회사, 정리해고 관련 4대 의제 잠정합의 : 해고노동자 복직, 손해배상 가압류 취하, 해고자 지원기금 조성 등
◌노동부, 능력중심 인력운영방안 관련 전문가토론회 개최(서울청) 강행, 양대노총 저지 시도 실패
◌서울변호사회, 조영래 변호사 25주기 기념행사 : 김진 · 권두섭  두 변호사에 조영래상 수여
 
12.12(토)
◌제1차 남북당국회담 개최(개성공업지구 종합지원센터), 12일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둘러싸고 논쟁 끝에 결렬
◌유엔 기후협약 195개 당사국 총회 본회의(프랑스 파리),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합의문 서명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관련 노사 잠정합의안 금속노조 지부 찬반투표에서 111명중 58명 찬성으로 가결
 
12.13(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간부 5명 구속 관련 대규모 결의대회(서울광장)
◌안철수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판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발부(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상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8개 법률 위반 혐의)
◌한국경총 ‘2016년 경제전망’ 조사결과 발표(235개사 최고경영자 대상) : 노사정대타협에 따른 노동개혁 회의적 59.8%, 성공적 추진 14.4%. 개혁과제는 노동-공공-금융-교육 순. 노동개혁 시급과제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32.3%. 장기형 불황 75.7%. 내년 경제성장률 2.7% 
 
12.14(월)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대표자회의, 노동입법 강행하면 총파업 결의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석태) 제1차 청문회(서울 YMCA대강당)
◌한국노총-정의당 정책협의회(한국노총 회의실)새누리당 노동관련법 개정저지 합력 합의
 
12.15(화)
◌두산인프라코어,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포함 구조조정 대상 삼아 희망퇴직 강요 사실 보도
◌정부 경제장관회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노동 · 공공 · 교육 · 금융 4대개혁 완료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과 추진, “기업 구조조정 실시여부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방침 확인
◌서울시 노사정 서울협약 체결 :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 일자리 9,801개 마련, 내년부터 자율 임금피크제 도입 등 합의
◌정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내년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로 58,000명 취업 의결
 
12.16(수)
◌민주노총 전국12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 총파업집회 개최,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 · 한국지엠 등 완성차 3사 노조 7년만에 참가 
◌전교조, 국정교과서 노동개악 반대 2차 시국선언 발표 (3,532개 학교 16,317명 참가)
◌보건의료노조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지부장, 인천성모 · 국제성모병원 사태 해결 요구 단식농성 돌입
◌기획재정부 ‘2016년 경제정책방향’ : 경제성장률 전망치 3.1%로 하향 조정(2015년 6월 3.5%->9월 3.3%)
 
12.17(목)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노조탄압과 지부장 부당해고 철회 요구 2차 동시다발 1인 시위 전국 확대
◌사무금융노조 한국 씨티그룹 캐피탈지부(지부장 한주명), 기습매각 규탄 조합원총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미국경제가 잘 작동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7년만에 기준금리 0-0.25%에서 0.25-0.5%로 0.25% 인상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합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발표 :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사균화된 탄저균과 페스트균 검사용  표본을 국내에 반입해 실험했다”(2015년 5월 미군은 한차례만 반입 발표)
◌법원, 세월호사건 당일 대통령 행적 관련 칼럼을 쓴 가토 다쓰야(일본 산께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
 
12.18(금)
◌정의당 민주노총 정책협의회, 노동개악 저지 합의
◌국가인권위원호 : ‘특수형태근로자 종사자의 인권상황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는 230만명으로 분석 집계
◌보건복지부, 제주도에 중국녹지그룹의 외국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첫 설립 승인 결정
 
12.19(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제3차 민중총궐기대회 ‘소요문화제’ 개최(서울 광화문 광장)
 
12.21(월)
◌한국노총 단위노조대표자 연석회의(한국노총 제조 공공부문산별연맹), 노사정 합의 파기 · 이기권 노동부장관 사퇴 요구, 천막농성 돌입(국회 앞) 
◌기획재정부 · 행정자치부 · 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 · 여성부 장관 경질
◌서울시의회, 새해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3000명에 지급 조례개정안 의결
◌파이낸셜 터임스 등 외지, 올해 세계 인수합병 거래 규모 4조 6천억달러(5395조원)로 2007년 4조 3천억달러 상회 분석 보도
◌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2015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 평균 자산 3억 4천만원, 상위 10%가 총자산 43% 차지, 연간 평균 처분 가능소득 3924만원(전년대비 2.7% 증가)
 
12.22(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관계법 공청회’ 개최(국회 제3회의장)
◌민주노총, 노동5법 저지 국회 앞 농성 돌입(1차 12.24, 2차 28-30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의 중심에서 우리를 외친다’ 주제의 문화제 개최 :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221명 삼성전자에 사과 요구
◌노동부,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공개(한국 고용불안 OECD최고, 남녀임금격차 1위, 제조업 노동생산성 세계 3위 등)
 
12.23(수)
◌박근혜대통령, ‘2015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 지연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정부 여당의 노동5법안 입법 강행,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 시행시 노사정위 합의 파기 및 노사정위 탈퇴 총력투쟁 결의
◌헌법재판소,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협정 중 하나인 한일청구권 협상은 “심판대상 아니다” 각하 결정 : 일본으로부터의 피해보상권, 한국정부로부터의 보상 불가
◌헌법재판소, 근로기준법 상 6개월 이하 근무자 해고에 대한 30일전 해고예고 면제조항은  ‘위헌’결정
◌보건복지부, 5월 20일 시작된 메르스 상황 종료선언(메르스 확진 186명, 38명 사망)
 
12.24(목)
◌민주노총 일반노조 합동양조분회 송복남 노동자, 공공운수노조 택시부산지회 심정보 노동자, 4월 16일부터 253일간 부산시청 앞 높이 11미터 전광판 고공농성중 부산시장의 문제해결 약속에 농성 해제, 경찰 연행 : 요구조건=전액관리제 도입, 부가세 경감분 부당사용 환수 고발조치, 고용안정화와 주5일 근무 등 노동자 처우개선, 소수노조 인정
◌기획재정부 ‘2014년말 공공부문 부채 실적치’ 발표 : 2014년 공공부문 부채 총액 957조 3천억원(전년대비 58조 6천억원 증가,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부채비율 62.9%-->64.5%, 부채증가속도 2011년 이후 3년간 204조 급증)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사측과 임금협상안 잠정합의(기본급 85,000원 인상, 주간연속2교대 8+8제 시행, 임금피크제 내년 도입 등)
◌현대중공업 노사 임금협상 타결 : 기본급 동결, 격려금 성과급중 100%는 자사주로 지급 등
 
12.28(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본국 위안부 문제 합의 : 일본총리의 사죄, 재단에 10억엔 출연, 평화의 소녀상은 관련단체와의 협의 통해 해결, 차후 위안부문제 언급 자제 등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천명. 1991년 4월 문제제기. 법적 책임 면제 등 졸속 타결 비판
◌민주노총, 전국 12개 시도에서 노동개악 공안탄압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원로인사들, 정부의 노동개악 중단 촉구 시국선언(서울 여의도 국회 앞)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 임금 2% 인상, 임금 1% 상당 복지신설 상향 등 노사합의 조인
 
12.29(화)
◌공공노련 · 공공연맹 · 공공운수노조 · 금융노조 · 보건의료노조 · 전공노 · 공무원노총 등 대표자 모임(서울 정부청사 앞), 성과연봉제 · 퇴출제 중단 공동투쟁 협의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 본부, 노동개악 저지 위한 3차 제조노동자대회 개최(서울 여의도)
◌민주노총 ‘소환자대회’(서울 정부청사 앞)
◌해양수산부, 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164만원으로 결정 발표
◌한국경총 회원사 304곳 대상 ‘2016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 : 67.1% 올해 보다 불안(2013년말 76.3%, 2014년말 63.1%)
◌북한 노동당 김양건 비서(북한통일전선부장) 교통사고로 사망 
 
12.30(수)
◌노동부장관 주재 노동관련 전문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 일반해고 가이드 북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정부안 발표
◌양대노총 조합원 노동개악 반대 집회(정부서울청사 앞문 뒷문)
◌쌍용자동차 이사회 “쌍용자동차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노사 합의서” 의결 “ 2009년 5월 22일 정리해고 철회투쟁 이후 2,413일만에 정리해고자 복직안 결정
◌박원순 서울시장, ‘청년문제 해결위한 범국민위원회’ 제안  
◌유인종 부분회장(화물연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성실교섭 대화 요구 서울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을 건강악화로 중단
◌노동부 상습체불업주 211명 명단 공개, 소액 체불 311명은 신용제재
 
12.31(목)
◌금융위원회, 구조조정 대상 19개 부실대기업 공개(2015년중 54개, 전년대비 20개 증가, 건설 14, 철강 11, 조선 4)
 

 

<11월>
 
 
11.01(일)
◌제6차 한 · 중 · 일 정상회담(서울 청와대) :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
 
11.02(월)
◌정부 · 지자체, 공무원노조 지부사무실 전국 27곳 폐쇄 단행
◌한화종합화학, 통상임금과 조합원 범위 확대 요구 노조파업에 대해 대산공장 직장폐쇄(10월30일 울산공장 폐쇄) 
◌노동부, 비정규직 사용 299곳 근로감독결과 발표 : 28개 비정규직 차별, 금융보험업 25.0%, 공공부문 21.4%, 병원 유통업 10.7%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열 부장판사), 한국지엠 노동자 5명에 대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하므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패소 판결
◌OECD ‘1인당 평균 실제 연간 노동시간’통계 발표 : 2014년 전체 취업자의 1년간 노동시간은 한국 2,124시간(2013년 2,079시간), OECD평균 1,770시간보다 354시간 길고 회원국중 멕시코 1위(2,228시간). 독일 1,371시간, 네델란드 1,425시간, 노르웨이 1,427시간, 덴마크 1,436시간, 프랑스 1,473시간, 일본1,729시간, 미국 1,789시간, 이탈리아 1,734시간, 영국 1,677시간 
◌한 · 일 정상회담 : “위안부 문제 타결위해 협의를 가속화한다”
◌교수 130명, 변호사 474명,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청년예술가단체 연석회의’(청년예술가네트워크 등 19개 청년예술단체), 서울 광화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요구 성명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에 국회 의사일정 보이코트, 국회 농성 돌입
 
11.03(화)
◌정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 “2017년 국정교과서 사용”
◌양대노총,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맹비난 성명 : “민주주의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국가차원의 폭력” “정부가 강행하는 역사전쟁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
◌보건의료노조, 최근 며칠 사이에 14개 국립대 병원중 8곳이 노사합의나 근로자 동의 서명 없이 이사회에서 취업규칙 변경,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했다고 폭로
◌진보 4자 통합 공식선언 : 정의당 · 국민모임 · 노동정치연대 · 진보결집플러스, 내년 총선까지 정의당 명칭사용, 11월 22일 통합 당대회
◌‘유서대필 무죄’ 받은 강기훈 씨 등 가족 6명, 국가 상대 31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1.04(수)
◌민주주의 국민행동, 역사쿠데타 저지 시국농성 돌입(서울 광화문)
◌공공운수노조,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촉구 결의대회(서울대병원)
◌전태일재단, 제23회 전태일노동상에 희망연대노조 씨앤엠지부와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차광호씨 공동선정 발표
◌기재부, 313개 공공기관중 91.7%인 287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발표
◌통계청, 2015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 비정규노동자 627만 1천명, 전년대비 19만 4천명, 3.2% 증가, 구성비 32.5%(2014.8 32.4%), 시간제노동자 223만 6천명(전년대비 20만 4천명, 10.1% 증가) 
 
11.05(목)
◌서울시 ‘2020 청년정책 기본계획’ 발표 : ‘사회밖 청년’ 지원 기본생활 유지 자립토대 마련 위해 저소득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사무연대노조 농협중앙회지부 비정규직투쟁지원 대책위원회’ 출범(100여개 단체 참여, 농협중앙회 비정규직사태 해결 촉구)
◌한국노총,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캠페인(서울 여의도)
◌사회연대네트워크, 사회연대전략을 통한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출범선언(상임대표 정용건, 서울프란치스코회관)
 
11.06(금)
◌노사정위원회, 청년고용협의회 공식 출범(위원장 정병석)
◌서울영등포경찰서,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본부 사무실 압수수색(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
 
11.07(토)
◌중국 대만, 분단 66년만에 첫 정상회담(싱가포르)
 
11.08(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올해 8월 현재 노조가입률 12.3%, 조합원 237만 6천명, 유노조사업장 미가입노동자 113만 9천명
 
11.09(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비정규직 차별시정, 파견허용업무 이견 절충 전문가그룹 보고서 단일화 채택 실패 
◌박원순 서울시장, 일자리 대장정 성과 발표회, 미취업 청년수당 필요성 강조 
 
11.10(화)
◌민주노총 ‘민주노조운동 발전을 위한 임원 및 간부 의식조사(중앙 · 지역본부 · 산별연맹 간부 436명 대상) : “민주노조운동 걸림돌=지나친 정파주의, 현장장악력 약화, 조합원의 무관심, 당면 문제점은 ”관성적 관례적 활동“ 가장 못한 사업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지지정당 없다 60%
◌서울 · 부산 지하철 3개 노조, 임금피크제 강행반대 공동대응 천명
◌새정치민주연합 전국노동위원회, 서울지역 활동가 1,180명 입당 발표
 
11.11(수)
◌민주노총 창립 20주년 기념식(서울 프란치스코회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내년 노동부 예산 30조 4천 870억원 편성 확정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정책토론회(서울 중소기업중앙회) : 주제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
 
11.12(목)
◌민주노총 창립 20주년 국제심포지움 ‘경제위기-노동개악에 맞선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서울 프란치스코회관)
◌한국노동연구원 개원 27주년 국제 콘퍼런스 ‘임금, 소득분배 그리고 성장-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
◌2015 인권콘서트준비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민주노총 등 참가), 2015년 대한민국의 인권현주소‘ 공개 : 11월 11일 현재 투옥된 양심수 연120명, 50명 구속중
 
11.13(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스람국가(IS)소행으로 알려진 테러 발생, 129명 사망 수백명 부상
 
11.14(토)
◌민주노총 등 53개 사회시민단체, 전국민중총궐기대회(서울광장, 13만명 운집, 경찰 살수차 최루액 직사로 농민 백남기씨 중태)
 
11.16(월)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조계사로 피신 신변보호 요청
◌주요20개국 정상회의(G20), ‘테러리즘 대응에 관한 G20공동성명’ 채택(터키 앙카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새누리당 제출 5개 노동법 개정안(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법) 상정, 법안 심사 착수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정부의 노조아님 통보에 대한 전교조의 효력정지 신청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합헌결정을 뒤집고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결정
◌대우조선, 회사 회생 위한 ‘노사합동 전사토론회’(협력사 포함 5만명 참가)
◌KEB하나은행-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위기극복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노사상생협약’선언 : 급여인상분 2.4% 반납 등 
 
11.17(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경찰 과잉진압 · 대통령 사과 · 경찰청장 파면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
◌보건의료노조 · 공공운수노조, 불법적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중단 요구 공동농성 돌입(서울세종로 정부청사 앞)
◌노동부, ‘2014년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 조합원수 1,905,470명, 조직률 10.3%
◌김낙년 교수(동국대),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 1970∼2013’ 발표 : 부의 축적에 상속 증여가 미치는 비중은 1970년대 37.3%에서 1980∽90년대 27∽29%로 떨어졌다가 2000년대에는 40%로 급증
◌재벌닷컴, 2,382개사 분석 : 올해 1-3분기 보수총액 상위 등기임원은 현대차그룹 정몽구
70억, 한진그룹 조양호 51.5억, 구본무 엘지그룹 43.91억원
 
11.18(수)
◌한국노총 의료산업노련 임시대의원대회, 김수진 위원장 재선(한국노총 대회의실)
◌민주노총,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폭로 증언대회’(국회의원회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실태보고서 : 비정규직 868만명, 전체 노동자의 50% 육박
 
11.19(목)
◌조계종 화쟁위원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중재요청 수용 결정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형마트 의무휴업 영업제한 합헌 판결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필립핀 마닐라)
◌기재부, 공공기관 내년 신규채용 18,518명 계획 발표(올해 대비 846명 증가, 임금피크 도입 4,441명 별도 정원 채용)
◌미국 뉴욕타임즈 사설 ‘한국정부, 비판자들을 겨냥하다’에서 “박근혜 정부 민주주의 후퇴” 비판
 
11.20(금)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기자회견 : “노사정 합의 훼손하면 노사정위원회 탈퇴” 
◌전교조 전국교사결의대회, 1,500여명 연가투쟁-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교원강화정책 중단 촉구
 
11.21(토)
◌서울지방경찰청, 민주노총 · 금속노조 · 금속노조서울지부 · 건설산업연맹 · 건설노조 · 플랜트건설노조 · 공공운수노조 등 8개 단체의 사무실 12곳에 경찰 2,530명을 투입 동시다발 압수수색 강행
◌경찰,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191명 수사중이라고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찰이 총궐기대회에 물 20만리터, 캡사이신최루액 651리터, 경찰차벽용 버스679대, 전국 경찰 284개 중대, 2만명 동원 사용했다고 폭로
◌민주노총 비상중앙집행위원회, 경찰 탄압 새누리당 노동법 개악에 대한 긴급행동지침 시달
 
11.22(일)
◌김영삼 전대통령 별세(향년 88세, 26일 국민장)
◌정의당 · 국민모임 · 노동정치연대 · 진보결집더하기(노동당 탈당파) 등 진보4개 정당 및 단체 통합당대회 : ‘노동과 진보세력 결집’ 목표, 총선까지 정의당 이름 사용, 상임대표 심상정)
◌국제노총(ITUC) 샤란 버로우 사무총장, 한국의 노조에 대한 심각한 공격을 중단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식서한 발송. OECD노조자문위원회, 노동탄압 회귀 우려 · 한상균위원장에 대한 영장철회와 구속자 석방 요구
◌한국노총 손기정기념재단 주최, 2015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15,000여명 참가(서울 잠실운동장)
◌국제금융협회 통계 : 올해 1/4분기 한국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84%로 조사대상 18국중 1위, 기업부채는 4위
 
11.23(월)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투쟁본부 결의대회 : 뿌리산업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 등 5개법안 심의 중단 요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위원장 면담하고 2차 민중총궐기대회의 평화로운 진행, 정부와 노동자대표의 대화,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강행 중단 등에 대해 중재 요청
◌한국노총, 정부의 민주노총 폭력적 압수수색 침탈 규탄 성명
◌금융노조 ‘금융권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저지 간부결의대회’ : “노사정합의 위반, 일방강행하면 노사정 합의파기 투쟁” 선언
◌‘민주교육 수호와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전교조와 819개 사회 · 시민단체 참여),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전교조지키기 시민운동’에서 모은 139,199명 서명지를 여야정당에 전달
◌전국농협노조(위원장 강근제)와 전국축협노조 통합 찬반투표에서 농협노조 84%, 축협노조 78.8% 찬성으로 전국협동조합노조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양대노총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 노동입법 반대 표명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 : 일본정부 시가당 전국평균 798엔(7504원)인 최저임금을 매년 3%씩 인상방침, 일본게이단렌은 3년간 연속 기본급 인상 계획
 
11.24(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민중총궐기개회의 “불법 폭력행위는 대한민국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수배중인 한상균 위원장이 종교단체에 은신하여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
◌민주노총 ‘폭력정권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12월 총파업 2차 민중총궐기대회 강행 확인
◌한국노총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25) 대시민 캠페인(서울 여의도)
◌사무금융연맹(위원장 이윤경)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결의대회(연맹회의실), 총파업으로 공안탄압 노동개악 분쇄 결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등 5개 노동시민단체, 동양시멘트 직접고용쟁취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언론노조 창립 27주년 기념일, ‘시일야방성대곡’ 호소문 발표
◌한국은행, 올 3분기 가계부채가 1,166조 374억원으로 가계신용조사 개시 이후 최대라고 발표 
 
11.25(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추진 및 향후과제’워크숍, 성과연봉제 전면실시, 에너지 · 환경 · 교육부문 6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착수 등 결정
◌사무금융노조 ‘사무금융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68개 지부 3만여명 대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 “주52시간 시행하면 첫해 일자리 62만개 창출 가능”
◌이호동 위원장(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길에서 만난 사람’(매일노동뉴스 발행) 출판기념회(서울 프란치스코 회관)
 
11.26(목)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 “귀성여비 · 휴가비 · 개인연금보험료 · 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 불포함” 서울고법에 파기 환송 판결, 한국지엠 사무직 노동자 1,025명 승소
◌전교조, 교원평가 강화 반대 15,502명의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
◌사립대학연맹(위원장 김상수) 정기대의원대회 : 내부결속과 조직확대 주력, 임원선거 런닝메이트제 채택 의결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판문점), 12.11. 개성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 논의 위한 제1차 당국회담(차관급) 개최 합의
◌통계청 ‘2015년 사회조사 결과’ 발표 : 한국국민 고용불안 심각, 계층이동 신분상승 가능성에 매우 회의적
 
11.27(금)
◌민주노총 비상중앙집행위원회, 2차 민중총궐기대회 12월 4일 강행 등 결정
◌김현웅 법무부장관, 민중총궐기대회의 “공권력 우롱행위 엄단” 언명
◌서울지방경찰청, 민주노총 경기본부 압수수색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 KTX해고자 34명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 현대자동차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청구소송에서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기각 판결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임원 선거 투표 결과 ‘노사협조 청산! 현장승리’를 내건 박유기 후보 당선(53.4% 득표), 수석 부지부장 김영구, 부지부장 권오관 · 이재요 · 천세춘, 사무국장 서보연 동반 당선
◌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정민호위원장 등 간부 조합원 5명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11.28(토)
◌경찰, 전국농민회총연맹에 12.5. 집회 금지 통보
 
11.30(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국회 앞 1인시위 : “정부 여당의 노동법 개악시도는 노사정 합의 위반이며 반칙이고 배신입니다”
◌금속노조(위원장 김상구) 정기대의원대회, 5대 사업계획, 사회연대투쟁 강화방안, 12월 총파업 등 결의(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대우조선 ‘노사합동 전사대토론회 결과 및 추진계획보고회‘ 개최, 경영정상화를 위한 7대 과제 36개 세부 실천과제 선정, ’노사합동 경영정상화 추진위원회’발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 중증장애인 지원예산 증액 요구 국회 앞 도로 점거 시위
◌국회, 한국 · 중국 FTA비준안 의결
◌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단식농성 돌입(국회 로텐더홀)
◌서울경찰청장, 12.5 제2차 민중총궐기대회 불법 규정, 집회 참가자 전원 검거방침 천명. 조계사 일부 신도들이 민주노총 간부들의 퇴거 요구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프랑스 파리)
◌국제통화기금(IMF), 중국 위안의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 통화국(바스켓) 편입 승인 :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 인정
 
 
 
 
 
 
<10월>
 
 
10.01(목)
◌근로복지공단노조(위원장 박진우),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부결(투표율 87.1%, 찬성율 43.3%)
 
10.03(토)
◌금속노조쌍용차지부, “쌍용차 투쟁승리를 위한 범국민대회”(쌍용자동차평택공장 앞), 김득중지부장 단식 34일째
◌‘전국집배원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서울 종각역) : 토요근무제 철회, 인력충원 요구
 
10.04(일)
◌콜트 · 콜텍 정리해고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선언
 
10.05(월)
◌금속노조 방종운 콜트지회장, 위장폐업 통한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울산시) : 49개 직종 2천여명 참가(∼10.12)
 
10.06(화)
◌한국노총 산하 금속 · 화학 · 공공연맹,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을 한국노총에 요구하는 성명
◌민주노총, 정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대해 정면대결 천명, 공무원노조 사수 농성 돌입
◌서울시 박원순 시장, 서울시 현장 일자리 대장정 전개 시작(10.7∼10.31) 
 
10.07(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 국민투표제안위원회, 정부의 노동정책 평가 국민투표 돌입 선언(노동 시민 사회단체 554명 제안, 1만여개 투표소 설치(10.7∼11.12)
◌노사정위원회 ‘9.15 사회적 대타협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서울 정부청사)
 
10.08(목)
◌서울시 · 매일노동뉴스, ‘서울일자리 대장정 노동조건 개선토론회’(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 박원순 서울시장 토론자로 참석,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핵심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설정
◌국제노동기구(ILO) ‘2015년 청년고용 트렌드’ 보고서 발표 : 세계 청년 3명중 1명은 실업자이거나 임시직, 중동 북아프리카 실업률 25%, 좌절한 청년들의 극단주의 가담
 
10.09(금)
◌2015년 노벨평화상에 튀니지의 ‘국민4자대회기구’ 선정 발표
 
10.11(토)
◌한국은행 ‘정년연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국 사례’보고서 발표 : “OECD 22개국 대상, 고령층과 청년층 간  고용관계는 대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12(월)
◌민주노총 노동개악분쇄 총력 투쟁 천명 : 15개 지역본부 매일 촛불시위(∼17일), 건설산업연맹 상경투쟁(13, 14일), 공공운수노조 파업집회(15일), 보건의료노조 파업(29일), 민주노총 임원단 현장 순회(12∼23일), 11월 14일 10만명 규모의 민중총궐기대회 개최
◌황우여 교육부장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
◌서울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정책’ 발표
 
10.13(화)
◌금융위원회,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 발표 : 기업과 산업전반에 대한 부실화 방지 
 
10.14(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선언 대학, 14일 현재 26개로 계속 확산 추세
◌민주노총,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 본회의, 제도개선위원회 구성(7명)
 
10.15(목)
◌한화종합화학노조(위원장 송학선, 전 삼성계열), 통상임금 및 조합원 범위 확대 요구 파업 돌입
◌한국노동연구원 ‘임금동결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보고서 발표 : “상위 10% 임금 안올리면 9만명 고용 가능, 노동시간 주52시간 단축시 52시간 근무자 11만 여명”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대법관), 전교조 명단공개한 전 현직국회의원 10명에게 10억5900만원을 전교조에 배상하라고 판결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 임금인상 및 업무외주화 반대 1일 시한부 파업
 
10.17(토)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민대회 
 
10.20(화)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 첫날 남쪽 389명, 북쪽 96가족 141명 상봉(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매일노동뉴스, 남영전구 광주공장 설비철거공사중 수은중독 의심환자가 21명이라고 보도
 
10.21(수)
◌민주노총, 극회의원 면담투쟁 및 정부의 노동개혁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 전개 선언
◌공공운수노조 울산대병원분회, 임금인상 및 업무 외주화 반대하며 무기한 파업 돌입
 
10.22(목)
◌노동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칭 고용위기업종 근로자 지원대책 발표 : 2014년 폐업 · 도산 · 경영위기로 해고 · 권고사직 · 명예퇴직 노동자 55만 2천명(2011년 50만 3천명)
 
10.24(토)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9개 노조(금속노조 하이디스, 콜트콜텍,기아차사내하청, 동양시멘트, 마리오아울렛지회, 사회보장정보원, 세종호텔노조, 아사히사내하청노조, 하이텍알시디코리아), 정리해고 철회 공동투쟁 농성현장 순회 공동행동 돌입
◌공공운수노조 연제복 풀무원분회 부분회장과 유인종 조합원, 노사합의 이행과 산재사고 보상 등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광고탑 고공농성 돌입
◌브루스 커밍스 미국 시카고대 석좌교수 등 해외 한국 관련 교수 및 강사 154명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
 
10.25(일)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의원. “교육부가 9월말부터 대학로에 국정화 비밀 TF 꾸려 운영중”이라고 폭로
◌한겨레신문, 10.13-23 70개 대학 454명이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 참가 집계
◌한국경총, ‘2015년 임금조정 실태조사(414개 기업대상) 결과 발표 : 통상임금 기준 임금인상율 5.0%(2014년 8.2%, 노조 8.4% 요구 사용자 2.5% 제시, 대졸신입사원 초임 100∼299인 256만 1천원, 300∼499인 279만 5천원, 500∼999인 294만 1천원, 1천인 이상 318만 6천원
 
10.26(월)
◌건설공제조합노조(위원장 김갑진), 차기 이사장 낙하산 인사 반대 천막농성 돌입
 
10.27(화)
◌박근혜대통령 국회예산안 시정연설 :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천명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한성), 창조컨설팅과 순천향병원 중앙의료원장 등 간부 13명에 노조파괴혐의 인정, 순천향중안의료원노조에 1억 5천만원 손해배상 판결
 
10.28(수)
◌양대노총 대표단 162명, 남북 노동자 통일축구대회(10.29, 5월1일 경기장) 참가 위해 북한 방문
◌현대중공업노조 위원장에 민주파 백형록 후보진영(김진석 정병천 문대성) 당선
◌통계청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 전체 취업자 1908만 1천명 중 11.9%(227만 9천명)는 월 100만원 미만, 36.4%(693만 7천명)는 월 100-200만원, 월 200만 미만은 48.3%
◌서울대 교수 382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성명
◌군수 및 광역 기초의원 24명에 대한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15명, 무소속 7명 새정치민주연합 2명 당선
 
10.29(목)
◌교사 21,378명,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전국 100여개 대학의 교수 연구자 2,037명,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규정, 집필 제작거부 동참 성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서울정부청사 앞), 노동시장 구조개악 중단, 인력특별법 제정 요구. 이대의료원지부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돌입
◌동국대 김낙년 교수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보고서 발표 : 상위 10%가 자산의 66% 보유, 하위 50%는 2%
◌서울대병원 이사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취업규칙 개정안 의결 : 취업규칙 적용대상자 6,045명 찬반투표에 28.6%만 찬성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산업은행), 회사정상화 위해 4조 2천억원 지원 결정(구조조정, 노조의 임금동결과 파업자제 동의서 제출)
 
10.30(금)
◌전국역사학대회, 역사학 관련 28개 학회를 대표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 철회 요구 성명
 
10.31(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규모 촛불시위(서울 광화문)
 
 
 

<9월>

 

 
09.01(화)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의 시작
◌정의당 의원단 대표단, 비례대표제 축소 반대 농성돌입(국회 로텐더홀 앞)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부장판사 마용주), “직원의 팀단위로 취업규칙 변경동의서를 받은 것 근로자들에게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학습지 대교의 취업규칙변경에 패소 판결
 
09.03(목)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포털모바일 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공개 : “네이버와 다움 모두 새누리당과 정부에 불리하게 뉴스 내용을 편집한다”
 
09.04(금)
◌박근혜 대통령,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시스트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9월 3일) 기념식 참가후 한 · 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기자간담회에서 공개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 “자체 성과급을 비롯한 성과부가급과 경영평가 성과급은 지급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고정성을 충족한 통상임금”이라고 판결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추정’ 보고서 :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면 11만2천명에서 19만 4천명을 추가 고용할 수 있다”
 
09.05(토)
◌제주도 추자도 부근에서 낚시배 전복 : 어선에 의해 3명 구조, 사망자 10명 발견, 8명 실종 추정
 
09.06(일)
◌금호타이어, 노조의 임단협 체결 요구 파업(8.17-현재)에 직장폐쇄 단행
◌노동부 ‘중대재해 현황자료’(은수미의원 입수), 산재사고사 2012년 37.7%에서 올해 상반기 40.2%로 매년 증가 추세
 
09.07(월)
◌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전체회의, ‘산업안전보건혁신의 원칙 및 방향에 관한 노사정합의문’ 채택 
◌보건의료노조, 인천 성모병원 부당노동행위 근절 요구 바티칸원정 투쟁 돌입(-9.18)
◌노사정위원회 주최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서울 정부청사)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 소속 조합원 200여명의 단상점거로 무산(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인재개발원) 
◌한국민주제약노조 한국화이자제약지부(지부장 박윤규), 희망퇴직 강요 등 구조조정 반대 천막농성 돌입(서울 중구 본사 앞)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학부모선언’(학부모 13,042명 서명) 발표
◌원-달러 환율 1203.7원 기록, 2010년 7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1,200원대 돌파
◌국세청 자료, 2015년 전체 근로자 1,617만 7,647명의 연간평균소득은 3,172만 4,658원(월평균 264만원), 상위 1%의 소득 2억 2,020만원, 연봉 10억 이상 1,868명, 평균 이하 소득근로자 1,022만 5,454명(63%)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남세종지부(청소용역근로자), 400%이내 상여금 지급 및 인력충원 등 요구 파업돌입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 10차 혁신안(공천분야) 발표 : 국민공천단 제도 도입, 신인 가산점 10% 등  
 
09.08(화)
◌국무회의, 2016년도 예산안 386조 7천억원 규모 확정 : 2015년 대비 3.0%, 11조 3천억원 증가, 국가채무 GDP 대비 40.1% 기록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산가족 상봉 10.20∼26일, 금강산에서 2박3일간 순차로 500명 규모 합의
◌민주노총, 노동개악 야합 저지를 위한 농성 돌입(∼10일, 정부 서울청사).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운동 전개 선언 
◌일본 최고재판소 오카베 기요코 최고재판관, 한국내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에게도 치료비 전액 지급 확정판결
 
09.09(수)
◌조선업종노조연대 소속 9개 노조 중 3개 노조(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지회), 임금 단체협상 조선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지원대책 등 4개항 요구 4시간 연대파업
◌민주노총, 노사정협상에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을 중장기과제로 돌리는 것은 노동자의 발목을 잡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
◌전국 지자체 임금현황 자료(정청래 의원), 224개중 80개에서 2013-2015년 무기계약직 공무원에게 최저임금 미만 지급
◌민주노총,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강경노조 때문에 건실한 회사들이 문을 닫았다”)로 검찰에 고발
 
09.10(목)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협상 관련,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제시한 9월 10일 시한내 합의 불발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등 3개 보수단체에 대해 전교조를 주체사상을 세뇌하는 종북집단으로 비난한데 대해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로 인정, 4,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세계경제포럼(WEF) ‘포용적 성장과 발전보고서 2015’ 발표 : 한국 소득재분배정책은 선진국 30국중 최하위, 뇌물제공 부패 24위, 기업윤리의식 27위 등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의원, 노동부의 임금피크제로 13만개 일자리 창출설은 실제 8천여개에 불과하다고 비판(노동부의 주장 근거 : 노동부 주장의 근거 용역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의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09.11(금)
◌최경환 기재부장관 ·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 이기권 노동부장관,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공개 : “당정협의 거쳐 노동개혁 5개법안 입법 추진, 일반해고 가이드 라인과 취업규칙 변경지침 마련하겠다”
◌보건의료노조 국립대 공공의료기관지부, ‘공공의료기관 총력투쟁결의대회’(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 “공공병원 임금피크제 신규채용효과 1.07%에 불과”
◌금융노조, 청년일자리 명분 3대 금융지주들의 연봉반납 이벤트는 금융당국의 강압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 성명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동투쟁본부, 기재부와 노정대표 실무협의 시작(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
◌2007년 12월 21일 농성 개시후 재능교육사태 합의안 체결 조인식(해고자 복직, 처우개선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1970년대 긴급조치 9호 발령은 “헌법의 문헌에 위배되며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대법원의 ”긴급조치권행사는 국가행위로서 정치적 책임을 질뿐, 국민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부정(2015년 2월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1부-재판장 이옥형도 같은 취지의 판결)
 
09.12(토)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공투본, ‘공공노동자투쟁결의대회’ 개최(서울 종로2가), 임금피크제 · 성과급제 · 퇴출제 중단 요구
◌김동원 고려대경영대학장, 국제노동고용학회장(ILERA) 취임
 
09.13(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잠정합의
◌민주노총 등 노동 · 시민단체, 노사정 합의를 “역대 최대의 야합”으로 규정 규탄성명
 
09.14(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분신시도 등 반발 무릅쓰고 노사정합의안 추인
◌희망연대노조케이블방송 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원청의 책임촉구 1일 경고파업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
 
09.15(화)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노동시장개혁 노사정합의안 서명, 노동시장특별위원회 1년간(-2016. 9.18) 연장 결정
◌경제5단체, “노사정합의로는 노동개혁 불가능”하다고 전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완화 입법청원 계획” 천명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합의 저지 한상균 위원장 삭발투쟁 선언
 
09.16(수)
◌새누리당 의원총회, ‘5대 노동개혁법안’ 당론 발의, 국회 의사국에 노동법 개정안 제출
◌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성실교섭 촉구 집회 개시(은행연합회관 앞)
◌전국민주여성노조 이찬배 위원장, 상여금 10만원 지급 등 요구 결의대회에서 삭발투쟁
◌한국산업연구원(KIET), '대일 캐치업 이후의 한국제조업‘ 보고서에서 생산성은 2008년 일본 추월, 제조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OECD 10위라고 분석
◌황교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청년희망펀드 조성계획 언급(박근혜대통령 2천만원 기부, 국무위원 공공기관장 참여 등)
 
09.17(목)
◌민주노총 전국단위사업장대표자대회, 9.18 사업장 중식집회, 9.19 서울 총파업 선포결의대회, 9.23 총파업 결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9.13노사정합의 저지 시국농성 돌입(서울 광화문 파이낸셜 빌딩)
◌전교조, 교사 15,720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 공개
◌광주시내버스노조(위원장 박제수),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요구-21일부터 준법투쟁 돌입 선언
 
09.18(금)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7개 교수단체),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전국교수대회’ : 대학구조조정 폐기, 총장직선제 보장, 대학자율성 공공성 보장 촉구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소속 13곳중 12곳(서울교대 제외), 정부의 교육재정정책 반대 동맹휴학 단행
◌화학노련, 한국노총 지도부, 노사정합의 책임지고 총사퇴 요구 성명
 
09.19(토)
◌민주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대회(서울 청계천 한빛광장) 후 가두 점거시위
◌공무원노조, 임금피크제 반대,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총력투쟁 선포대회(서울역 광장)
◌전교조 · 교수노조 · 전국교대생연합 등, ‘박근혜정권 교육파탄 저지 및 노동자 민중 교육권쟁취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 개최(서울 종각)
 
09.20(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국무총리공관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기준’ 연내 마련키로 결정
◌노동당 대표에 구교현 알바노조위원장 당선(9.28 선거)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해고자 강병채씨 복직합의로 166일만에 크레인 고공농성 해제
 
09.21(월)
◌노동부 올해 임금협상 결과 발표 : 100인 이상 10,571곳 중 5475곳 타결(51.8%, 작년 동기 41.8%), 협약임상율 4.2%(전년 동기 4.5%), 노사분규 65건(전년 동기 81건), 근로손실일수 25만 9천일(전년동기 26만 6천일)
◌정의당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등 ‘2기 경제민주화운동’ 선언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 각계원로 60여명, 노사정 합의 규탄집회(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
◌금융노조,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대해 “기만적 노사정합의 도용해 임금협상 파국” 규탄 집회(은행연합회장실 앞)
◌코엔텍노조(위원장 마정석), 임금인상 인원충원 요구 총파업 돌입 
◌삼성전자직업병피해자 모임, 피해자이어말하기 증언대회 개시(-9.23, 서울 강남역)
 
09.22(화)
◌58개 사회 · 시민 · 종교단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민주노총) :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총궐기대회 개최 결정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등 8개 청년단체, 민주노총 9월 23일 총파업을 “청년을 향한 공격에 맞서는 행위”로 평가 지지선언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투본, 결성 3개월만에 사실상 해체 : 노사정합의에 대한 조직간 이견 심각
◌박근혜대통령, 노사정합의 4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
 
09.23(수)
◌민주노총, 9.13노사정합의저지 총파업 단행(전국 18개 사업장 50,800명 참가), 총파업결의대회(서울 정동 민주노총 앞)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금피크제 및 임단협 관련 4시간 시한부 파업(24일, 25일 6시간 시한부파업)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식당하청노동자,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돌입
◌홈플러스노조(위원장 김기완), 사모투자펀드 MBK파트너스의 대화거부 규탄 전면파업 돌입, 종로디타워 앞 파업집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국가와 청해진해운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새누리당과 한국노총 간담회, 일방적인 입법추진에 대해 한국노총은 ‘노사정합의 위반 계속되면 원점 재검토’ 반발  
 
09.24(목)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노사정합의 이후 첫 담화문 발표 : “정부의 일방적 강행이라도 우선 막기 위해 합의, 기대 못미쳐 죄송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
◌금속노련(위원장 김만재), 한국노총은 노사정합의문 파기하라고 성명
◌서울시, 2016년 서울 생활임금 7,145원 고시 
 
09.26(토)
◌전면파업중인 코엔텍 사용자, ‘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명분 내세워 직장폐쇄 단행
 
09.27(일)
◌추석(9.29 대체휴일 실시)
 
09.28(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부산 면담에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 전격 합의
 
09.29(화)
◌한국은행 ‘글로벌 교역의 회복여건 점검 및 향후 전망 보고서’ 발표 : “올해와 내년 세계교역신장율은 2.9%, 3.3%로 2001-2007년 연평균 교역신장율 6%수준을 크게 하회”
 
09.30(수)
◌여야 대표 합의한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제’에 대해 청와대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등 문제 들어 불가론 제기, 집권여당내 총선 주도권싸움 노골화
◌양대노총 통일위원회 대표단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홍광효 통일부위원장의 실무협의에서 10월 13일 통일축구대회 개최 협의하기로 합의(개성 민속여관)
◌세계경제포럼(WEF), ‘2015년 국가경쟁력 평가결과 보고서‘에서 한국 26위(전년과 동일)로 발표

 

 

<8월>

 

08.01(토)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아들 사이에 경영권 분쟁 격화, 공정거래위원회 롯데그룹 소유구조 조사 착수
◌새정치민주연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구성
 
08.02(일)
◌한국노동연구원,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 용역결과 보도자료 배포-->8월 3일 노동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 활용
 
08.03(월)
◌노동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 저성과자 해고기준과 관련하여 법원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정보 제공할 필요 있다고 강조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ITUC-AP)총회(인도 코치), 한국노동계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투쟁 지지 및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촉구 결의문 채택
◌OECD ‘고용전망 2015’ 보고서 발표 : 2013년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자는 전체 노동자의 14.7%로 20개국중 최다, OECD 전체평균 5.5%의 3배
 
08.04(화)
◌박근혜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청년일자리 만들기며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강조. 복지장관에 정진엽(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고용복지수석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임명 
◌중앙노동위원회, 현대자동차에서 23개월간 촉탁직 근무중 16차례 근로계약서 작성한 후 해고한 것은 불법파견 회피 위한 촉탁직 편법으로 부당해고 판정
◌박근영(박근혜대통령 동생), 일본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대담프로그램 출연 : “일본의 역대총리와 천황폐하가 거듭 사과를 했는데도 자꾸 갈등을 빚는 것은 창피한 일”
 
08.05(수)
◌이희호 여사 북한 초청으로 북한 방문(-8일) 
◌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월급 126만 270원(주40시간, 209시간 기준) 고시
 
08.06(목)
◌박근혜대통령 대국민담화 ‘경제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발표 : 노동시장개혁을 최우선과제로 공공 · 교육 · 금융 개혁 등 4대 개혁 강조. 여론 “사과 없이 24분간 대국민 지시” 비판, 경영계는 환영
◌노동부와 근로개선정책연구회(좌장 하갑래 교수), ‘비정규직 관련 입법 방향 전문가 토론회’개최(서울 달개비) : 신설사업에 파견 허용 등 비정규직 사용규제 완화 주문 등 정부안에 동조
 
08.07(금)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연임 복귀
◌국무회의, 8월 14일을 공휴일로 결정
 
08.10(월)
◌민주노총 상임집행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참여 불가방침 재확인
◌통계청, ‘통계로 본 광복70년 한국사회의 변화’ 발표
 
08.14(금)
◌비무장지대에서 목함지뢰 폭발로 한국군 2명 중상, 한국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08.15(토)
◌민주노총, 8.15 전국 노동자대회 개최(서울 대학로)
 
08.16(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8.15 광복70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제시 :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5.24 조치 해제 등
 
08.17(월)
◌부산대학교 국문과 고현철교수, “총장은 직선제 약속을 이행하라”고 외치며 본관 3층에서 투신 자살-김기섭 총장 간선제 철회 밝히고 사퇴
 
08.18(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금속 화학 공공연맹 조합원 점거 농성으로 노사정위원회 복귀여부 결정회의 연기
 
08.19(수)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 알바노조 등과의 간담회에서 ‘청년실업 해법 모색을 위한 제안 발표 : “수년내 법정노동시간 주 35시간제 실시”  
 
08.20(목)
◌서울 고용노동청, 이주노조(위원장 우다야 라이)에 설립신고증 교부
◌금속노련, 한국노총 앞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 반대 피켓시위 돌입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평가토론회
◌공공운수노조인천버스지부 부평여객조합원 김모씨, 노조탄압 항의 유서 남기고 자결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 · 노동민주화특별위원회 발족(위원장 추미애)
◌노동부장관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미복귀 맹비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 이인제 의원 · 최경환 부총리도 한국노총 비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반려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
 
08.21(금)
◌공공비정규노조 충남세종지부(지부장 김민재), 상여금 지급 요구 하루 경고파업
 
08.22(토)
◌남북한 대표단 4자회담(남한 김관진 청와대국가안보실장 · 홍용표 통일부장관, 북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 비무장지대 지뢰폭발사건 이후 극도의 군사적 긴장대치상태 해소 위한 회담 시작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개최(서울광장)
 
08.23(일)
◌‘시이오(CEO)스코어’(기업 경영성과평가사이트) 2015년 6월말 253개 기업 고용현황조사 분석 : 30대 그룹 고용인원 100만 5603명(전년대비 8261명, 0.8% 증가), 11개 그룹은 일자리 감소
 
08.24(월)
◌한국노총, 박근혜대통령 중간평가 : 반노동정책 일관, 최저임금 대폭인상, 상시 지속업무 안전생명업무 정규직 고용,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요건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안전망 강화와 부자증세 요구
◌민주노총 박근혜대통령 중간평가 : “노동유연화 확장 등 노동자희생을 기반으로 집권기반 안정화 기도에 집중”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 위해 “노사 대승적 결단, 지체할 시간없다”고 강조
◌보건의료노조 근로실태 집담회 : 폭언, 폭행, 과로사 실태 공개
◌민주노총 동양시멘트지부 조합원 50여명, 서울 삼표그룹 본사 앞에서 해고자문제 해결 요구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중국 강한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증권시장 지수 8.49% 폭락, 세계금융시작에 큰 충격
 
08.25(화)
◌남북한 대표 4자회담, 43시간 협상 끝에 6개항 공동합의문 발표(당국회담의 개최, 군사분계선 지뢰사고 북한 측 유감 표명, 군사분계선 남측 확성기 방송 중단, 북한의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 이산가족 상봉 진행, 민간교류 활성화)
◌금융산업노조 전국 금융노동자대회(서울광장) : “정부 일방통행식 노동시장 구조개악시 총파업으로 대응”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지부장, 사측 부당노동행위 항의 · 경영진 교체 · 인권침해 해결 위해 최기산 천주교 인천교구장 면담 요구 단식농성 돌입
◌2015정치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 민변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청년연합 등 250 여개 시민단체 참가) 발족, 국회의원 정수 360명 비례대표 100석 이상 요구
◌시민단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복지국가정당 대국민제안대회(서울 프레스센터) : “11월까지 새로운 복지국가의 정당 창당”
 
08.26(수)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복귀 결정
◌보건의료노조, 제7차 산별중앙교섭회의에서 7개 의제 잠정합의 : 환자존중 · 직원존중 · 노동존중 병원만들기, 인력충원을 비롯한 병원노동조건 개선, 의료정책 개선, 최저임금 인상 등 
◌40여 사회 시민단체, ‘경제민주화 시즌2 투쟁’ 돌입 선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대 개혁 15대 실천과제 발표
◌경제장관회의, 소비활성화대책 결정 발표 : 개별소비세율 5%에서 3.5%로 인하, 10월중 높은 할인폭의 합동세일행사 등
 
08.27(목)
◌노사정위원회, 노사정4자 간담회 : 간사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집중 협상하고 대표자회의에서 최종 정리하기로 합의
◌한국노총, 청년고용 확대와 일자리 개선을 위한 ‘일자리 연대협약’을 정부 · 국회 · 경영계에 제안
 
08.28(금)
◌민주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집중행동’ 집회(서울 세종로공원),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66일만에 집회 참석-11월 총파업 참여 호소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국회인근 천막농성 47일만에 종료 해단식
 
08.30(일)
◌기획재정부, 316개 공공기관중 65곳이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발표
◌OECD ‘건강통계 2015’, 2013년 기준 회원국 평균 자살사망률 10만명당 12.0명, 한국은 2012년 현재 29.1명으로 회원국중 1위,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생각 비율 한국 35.1%(회원국 평균 68.8%)
 
08.31(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특별위원회 간사회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문제로 파행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해고자 복직시기 공표 요구 평택공장 앞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 회동,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5단체 긴급기자회견 : 쉬운 해고, 파업권 제한 요구
◌국가미래연구원 · 경제개혁연구소 · 경제개혁연대,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공동토론회(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7월>

 
07.01(수)
◌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2016년 임금 · 단체협약 요구안 확정, 산별교섭 돌입 선언
◌금속노조, 6월 3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4시간 부분 파업으로 참여 결정했다고 발표
◌중국 지린성 지안시 인근에서 버스 추락으로 연수중인 한국 공무원 9명과 안내원 1명, 운전기사 1명 사망 
 
07.02(목)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계획 발표 : 투표율 57.3%, 89.8% 찬성, 조직의 97.4% 파업가결, 7.13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 16개 시도지역본부는 지방고용청 앞 전국 동시다발 항의 집회, 7.23 노조간부 총력투쟁 결의대회, 8.22 조합원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영진), 성실교섭 요구 1일 경고파업
◌공기업1군 11개 노조 대표자회의(철도노조 회의실), 임금피크제 거부 공동투쟁 결의
◌검찰, 성완종 리스트 의혹 중간수사 결과 발표 : 이완구 · 홍준표 불구속 기소, 김기춘 · 허태열 · 홍문종 · 유정복 · 서병수 등은 무혐의 처분
 
07.03(금)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결정, 시급 · 월급으로 고시 결정
◌서울시 · 서울시교육청 · 24개 자치구 · 서울시구청장협의회 ·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등 28개 공공기관과 사회적 경제협의체 소속 단체 6곳,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조달 등에 관한 협약’ 체결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6명 사망, 경비원 1명 부상 
◌금속노조 하이디스 배재형 전 지회장, 정리해고문제로 자결후 회사 사과 · 유족보상합의로 노동조합장 거행 
 
07.04(토)
◌양대노총 제조업노조공투본 제조노동자대회(서울역광장)
◌공공공투본 · 금융공투본 공공 금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 시위(서울 대학로)
 
07.05(일)
◌그리스 국민투표 : 국제채권단의 추가 긴축정책 등 구제금융협상안에 대해 61.3% 반대
 
07.06(월)
◌금속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8.1% 찬성
◌발전노조 남부본부(산별노조) 발표 :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규칙 개정안 동의서 서명작업
◌노동부, 상반기 임금교섭타결 현황 발표 : 100인 이상 10,571개 사업장중 타결 4,615개(43.7%, 작년 15.7%), 타결률 43.7%, 협약인상율 4.3%(작년 4.7%), 통상임금 인상율 4.9%(작년 19.1%)
◌국회 본회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대통령 거부권 행사) 부결(새누리당 표결 불참)
 
07.07(화)
◌대우조선해양노조, 임금인상 요구 및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요구 부분파업 돌입(∼8일)
 
 
07.08(수)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근로자 위원 불참한 가운데 2016년도 최저임금을 현행보다 450원(8.1%) 인상한 시간당 6,030원(월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으로 결정
◌금속노조 · ㈜스타플렉스(스타케미칼 모회사 구 한국합섬), 해고자 11명 전원 고용보장, 노조승계와 활동 보장 등 최종합의, 차광호씨 408일간 굴뚝농성 중단, 경찰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대구지법 기각 
 
07.10(금)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투본 대표자 간부 워크숍에서 “9.11 1차파업, 10월말 2차 파업 결정”
◌한국노동정치연구소 출범(이사장 홍희덕, 소장 조준호)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에 현기환씨(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의 전직 국회의원)임명
 
07.11(토)
◌‘사내하청 총파업준비모임’(19개 사업장 사내하청노조 참가), ‘기아차 5.12합의 · 현대차 8.18합의 폐기! 고공농성 승리! 비정규직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비정규직 문화제’ 집회(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씨의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 농성 31일째)
 
07.12(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버사찰 긴급행동’(진보네트워크 등 24개 단체 참가), “이탈리아 스파이웨어 개발업체의 해킹 정보 중 한국 5163부대가 감청 해킹 프로그램(RCS)을 구매했다“ 진상 공개 촉구
◌서울도시철도 통합노조인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초대 위원장에 명순필 후보 당선 발표. 4개 본부장 선출 확정
 
07.13(월)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등 집행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 철회 요구 무기한 농성 돌입(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울산지부 백상식 CJ대한통운택배분회장과 배찬민 조합원, 벌금제 부활반대 서울 영등포구 서울교 앞 30미터 광고탑 농성 돌입
◌하나금융지주와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하나은행 외환의행 통합합의서 서명(10월 1일까지 통합법인 출범)
◌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 · 경기 · 인천 이주노동자노조에 대해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주문, 설립신고 반려 : “규약상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반대 규정은 정치적 목적에 해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분석 발표 : 최저임금 못받는 노동자 232만 6천명, 전체의 12.4%로 사상 최대규모(여성 18.3%, 남성 7.8%, 청년층 28.4%, 노년층 28.5%, 저학력층 34.4%, 가내근로 65.2%, 시간제 근로 39.1%)
 
07.14(화)
◌노동부 · 기획재정부 · 행정자치부 · 교육부, ‘2013-2014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과 향후계획’ 발표(2013∼14년 57,214명 정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통일 임단협 실무교섭에서 증권산업사용자협의회에 올해 임금인상 5.8%, 고용안정협약 체결, 피시오프제 실시 요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지키기 전국행동(803개 시민 사회단체 참여), 100만 서명운동 돌입 선언
◌새누리당 의원총회, 원내대표-정책위의장에 원유철-김정훈 단일후보 만장일치로 선출
 
07.15(화)
◌민주노총, 전국 14개 지역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총파업 결의대회(제2차 총파업), 5만명 참가
◌부산지하철노조(위원장 이의용), 총액임금 2.8% 인상,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2진아웃제 도입 철회 합의
 
07.16(목)
◌양대노총, 노동부장관에게 최저임금 결정 절차상 하자와 결정 기준 위배 등을 이유로 2016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
◌박근혜대통령, 당정청 청와대 회담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노동개혁을 강조 언급
◌서울중앙지법,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승인, 구속 수감(세월호 참사 1주기 불법집회 주도 혐의)
 
07.17(금)
◌한국은행, ‘2014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발표 : 실질GDP성장률 1.0%,  1인당 국민소득 139만원(남한의 4.7%), 남북한 교역규모 23억 4천2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증가)
 
07.18(토)
◌전국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충남 공주시 유스호스텔),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중남) 구성 결의 : 8기 지도부 선출 및 공무원근로조건 개선 과제
◌국정원 해킹담당 임모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의혹 관련 유서 남기고 자살 
 
07.19(일)
◌정의당 지도부 선출 보고대회에서 심상정 의원의 당대표 당선 선포 
 
07.21(화)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재개 강력 촉구
 
07.22(수)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투본 소속 노조원 1만여명, 노동시장 개악철회 요구, 20년만에 공동총파업. 전국 각지에서 파업집회
◌고위급 당정청회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 합의-->하반기 노동개혁 대공세 전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4.16연대 · 노동건강연대 · 녹색당 · 민주노총 · 민변 등 참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운동 돌입 선언
◌노동부, 인턴고용 사업장 129곳 근로감독 결과 발표 : 54.2%가 노동관련법 위반
◌정부, 가계부채종합관리방안 종합대책 발표 : 대출규제, 원리금 상환제 강행
 
07.23(목)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결의대회’(서울역광장), 3천여명 집결, ‘노동시장 구조개악하면 총파업’ 결의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 구성
◌금융산업노조 창립55주년 기념식(서울 은행연합회관)
 
07.24(금)
◌양대노총,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요청 공문 발송
◌민주노총, 울산본부장의 성폭력사건 사과 : “피해 당사자 고통에 깊이 공감, 신속하게 대처못했다“
 
07.26(일)
◌국제교원단체연맹(EI) 제7차 세계총회(캐나다 오타와), ‘한국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규탄 긴급결의안’ 채택
◌통계청 집계 : 2015년 상반기 20∼29세 실업자 41만명, 2000년 이후 최대규모
 
07.27(월)
◌정부,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 발표
◌이주노조, 설립신고 노동부 반려(23일)에 항의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 돌입
 
07.28(토)
◌국무총리, 메르스대응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발생 69일만에 메르스사태 종식 선언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인제) 제1차 회의 : 노사정위원회 대화틀 조속히 복원 결정
◌참여연대, 정부의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비판 : “근본해법 없이 세대간 공포와 갈등만 조장” “정부와 기업은 책임회피, 청년에겐 저임금 일자리만”
◌보건의료노조, “인천성모병원의 돈벌이 경영과 노동 인권탄압실태 고발 및 개선토론회“
 
07.29(일)
◌한 · 일 · 세계 지식인 524명, 동아시아 갈등해결을 위한 ‘세계지식인 공동성명 발표 : “아베 담화, 식민지배 사죄하라”
◌감사원, 노동부의 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특별근로감독결과에 대한 감사에 착수
◌서울시 ‘비정규직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책 공청회’ 개최(서울시청)
 
07.30(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이준서 울산지부장과 신기맹 지부 cj대한통운택배분회 부분회장, 서울 여의도 올림픽대로 진입로부근 30미터 광고탑 농성 돌입 : 집단해고 철회, 페널티에 대한 성실 노사교섭 요구
 
07.31(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분석 ’대기업비정규직규모 보고서‘ 발표 : 정규직 4만명 고용때 비정규직 19만명 늘렸다“
◌국내 최초로 마르크스 ‘자본론’을 번역한 김수행 성공회대 석좌교수, 미국에서 별세(향년 73세)
 

 

 

<6월>

 

 
 
06.01(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4차 총회 개막(스위스 제네바, ∼13일)
◌박근혜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사 : 국회법 5.29 개정안=“행정입법이 모법의 추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각 상임위원회는 정부에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성동조선해양(주) 노사, 법정관리 위기 모면-경영정상화 조기실현 결의대회(경남 통영)
 
06.02(화)
◌중앙노동위원회, 경남지역 7개 버스사업장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에게 공정대표 의무위반시정명령에 대한 긴급이행명령 발동을 대전지방법원에 신청
◌정부 · 새누리당 당정협의 : 취업규칙 변경기준 완화 통해 노동자 동의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합의
◌공공운수노조, 고 진기승 열사(전주 신성여객 직장폐쇄 반대 투쟁중 자결) 1주기 추모식, 버스회사와 전주시에 책임자처벌 요구
◌현대자동차 노사, 2015년 임금 단체협약 갱신 교섭 상견례
◌삼성전자, 일본 도시바 합작기업 도시바삼성스토리지테크놀러지코리아(TSST) 노조에 매출감소 이유로 임직원 20% 정리해고 계획 통보
 
06.03(수)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서울 고법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 시킨 2014년 9월 19일 결정은 위법이라고 판결, 파기환송 :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통합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조합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희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 탈퇴한다”고 발표
◌박근혜대통령, 메르스사태 발생 13일만에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 주관
◌OECD 2015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률 3.7%에서 3.1%로, 내년은 3.9%에서 3.8%로 하향 조정, 한국은 2015년 3.8%에서 3.0%, 2016년 4.1%에서 3.6%로 하향 전망(원인 : 가계부채, 낮은 임금인상율, 민간소비 위축, 원화강세, 대중 수출감소로 인한 수출하락)
 
06.04(목)
◌정의당 · 노동당 · 국민모임 · 노동정치연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기자회견 : “메르스 확진받은 의사가 1,500여명이 모인 지역 집회에 참가---정부의 메르스 대책 촉구, 서울시 독자적인 대책 강구하겠다”  
 
06.06(토)
◌‘민주노조 말살법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지를 위한 생탁 택시 희망버스’ 참가자 1천여명이 부산시청 일대에서 52일째 고공농성중인 노동자 응원 집회 시위
 
06.07(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리해고자(142명)와 복직한 무급휴직자(176명)에 대한 설문조사 발표 : “87.9% 내 삶은 불안정, 90.0% 해고로 소외감”
◌정부, 메르스발생 경유 병원 24곳 명단 공개
◌제24회 민족 · 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청계광장), 민주노총-열사정신 계승, 민주노조 사수,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결의대회(서울 프레스센터)
 
06.08(월)
◌SK하이닉스 노사, 임금공유제 합의 : 임금인상분 10%와 회사 기여분 10%로 66억원 조성, 협력업체 지원, 6월 16일 협약서 체결
◌노동부 ‘메르스관련 지방관서 업무처리 지침’ 시달
◌민주노총, 메르스예방지침 산하조직에 시달 : “메르스 감염자 발생시 작업중지” 등◌노동부장관, 6월중 취업규칙 지침 개정안 발표하겠다고 언명. 6월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개혁 추진계획 발표 예정
◌정의당,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해 단체협약 적용 노동자 범위 확대 위한 산별단위 교섭방식 촉진하는 논의기구 국회내 마련 제안
 
06.09(화)
◌박근혜대통령, 영상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하고 노사정 단체에 노동시장구조개선 사회적 대타협 요구
◌전국예술강사노조(위원장 김광중), 체불된 법정수당 지급 요구 1인 시위 시작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고 양우권 분회장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책임인정 요구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통계청 발표, 전년도 상장기업 일자리 창출은 2010년 35.6%에서 5.7%로 폭락
◌정의당 원내대표에 정진후 의원 선임
 
06.10(수)
◌금속노조, 금속산업 산별교섭 7차 회의에서 결렬 선언, 6월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돌입  
◌서울도시철도공사 3개노조(공공운수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 공공노련 서울도시철도통합노조, 서울도시철도단일노조), 조합원 총투표 및 중앙상무집행위원회 결의로 통합 완료,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로 흡수 합병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대한성공회 4.16연대, 6월 민주항쟁 28주년 시민대회 개최(대한성공회), 행자부 민주화기념사업회 기념식(서울시청)
◌청와대, 박근혜대통령의 미국방문 연기 발표
 
06.11(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 결정
◌민주노총 및 산하 산별연맹 대표자,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중지 요구
◌금속노조 기아차지부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최정명 대의원과 한규협 정책부장, 국가인권위원회 옥상전광판에서 고공 농성 돌입 :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 구속 등 요구 
◌인권단체연석회의 · 참여연대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전국 66개 종교 시민단체, 한국EG테크와 대만 유앤풍유(YFY)그룹의 성실교섭 촉구(서울 광화문광장)
 
06.13(토)
◌WHO · 한국정부 메르스합동조사단 회견 : 메르사태 원인 · 경과 · 대책 등, 정부의 미진한 대책 지적 
 
06.15(월)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식, 남북한 별도로 개최
◌한국노총, 전국 14개 시도지역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중단 촉구 동시다발 새누리당 규탄대회
◌대형마트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촉구 집회(정부서울청사 앞)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 양우권 전 분회장, 자결 37일만에 민주노동자장(전남 동광양장례식장)
◌IMF보고서, “하위 20% 소득을 늘려야 경제성장 가능”, 기존의 낙수효과 이론 비판  
 
06.16(화)
◌보건복지부, 메르스사태 현황 발표 : 확진자 154명, 사망자 19명, 격리자 5,596명, 격리해제자 3,505명, 퇴원자 17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부산기장군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신청 포기 결정(2017.6.폐로 확정) 
◌민주노총 전국 8개 시 도 산업단지 노동실태조사 경과 발표 : 노동자 90%가 노동법 위반 경험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노동부에 제출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 1975년 동아일보 기자 해직사태가 국가압력에 의한것이라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발표에 대해 동아일보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
 
06.17(수)
◌정부 경제장관회의 후 노동부 장관, 노동시장개혁 1차 추진방안 발표 : 원하청간 · 세대간 · 정규 비정규직간 상생협력, 316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시 등. 양대노총 총파업 등 총력 투쟁 반발
◌갑을오토텍 신입사원 50여명, 임단협 관련 부분파업중인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들에 대해 집단폭행
◌한국금융연구원, 올 GDP성장률을 3.7%에서 2.8%로 하향 전망
 
06.18(목)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대표자회의, 7월 15일 2차 총파업 돌입 결정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철회, 임금피크제 철회, 박근혜정부 퇴진 등 요구
◌화학노련 KG ETS노조(위원장 황인철),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요구 파업 18일째 강행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 6.27부터 서울 지하철 및 버스 요금 각 200원, 150원 인상 결정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잇슈리포트 : 작년 최저임금법 위반 6,414건(업체 6,394개)중 최저임금 미지급 건수는 832건, 사법처리는 16건(1.92%)
 
06.19(금)
◌노동부 ‘비정규직보호가이드라인 제 · 개정 전문가 토론회’, 노동자들의 피켓시위 등으로 무산
 
06.22(월)
◌전교조 교사 5천여명, 탈핵교육 선언
◌한국노총, 노동부 항의 방문 ‘총파업 투표 방해행위 중단 요구’
 
06.23(화)
◌법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재발부 요청을 승인 
 
06.24(수)
◌전국공공기관노조대표자대회, 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를 공동투쟁본부로 전화, 8월과 10-11월 두차례 파업 예고
◌노동부, 매출액 상위 30대 대기업 노조 단체협약 실태 분석 결과 발표
◌경찰, 민주노총 대구본부 임성열 본부장, 박희은 사무처장, 이길우 건설노조 대구경북본부장 구속(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06.25(목)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노조결성권 승인 판결 : 서울고법 판결이후 8년 4개월만에 결정
◌박근혜 대통령, 불법 부당한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변경요구권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한 강한 비판과 사퇴 요구
◌아르바이트노조(위원장 구교현) 조합원 14명, 경총 본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동의 요구 시위중 경찰에 연행 
 
06.27(토)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서울역광장)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쟁취 
 
06.29(월)
◌한국노총 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노동시장구조개악 저지와 금융권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양대노총 금융노동자 공동투쟁 본부(공투본)’ 출범식(서울 프레스센터)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140여명, 한화테크윈으로 회사명 변경하려는 주주총회(성남상공회의소) 저지투쟁 중 경찰에 업무방해혐의로 강제연행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사용자대표 전원 불참 : 시급 · 월급 병기에 반대
◌통계청, ‘201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 발표 : 20세 이상 성인의 하루 평균 돈을 벌기 위한 시간은 4시간 24분, 5년전 대비 5분 단축
◌매일노동뉴스 ‘박근혜정부 중간평가 노조간부 의식조사’ 결과 공개 : 노조간부 53.3%는 노동정책 0점 평가
◌중국 주도 신설 국제금융기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57개국 대표 협정서 서명(베이징)
◌배석범 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별세
 
06.30(화)
◌노동부, 2015년 3월 31일 현재 300인 이상 기업 3,233곳의 고용형태공시 결과 발표 : 노동자 총수 459만 3천명, 간접고용 노동자(소속외 근로자) 91만 8천명(20%, 전년 19.9%)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61개 주식소유 현황 공개 : 41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율 4.3%, 계열사와 임원등의 내부지분율 55.2%, 상위 1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 53.6%, 총수 일가지분율 2.7%, 에스케이 0.42%, 현대중공업 1.11%, 현대 1.25%, 삼성 1.28%, 한화 1.90%)

 

 

<5월>

 
 
05.01(금)
◌한국노총 세계노동절 제125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결의(서울 여의도, 12만명 참가),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 참가 연대사 
◌민주노총 세계노동절 제125주년 기념 전국노동자대회 : 박근혜정권 퇴진 요구(서울광장, 5만명 참가), 한국노총 이병균 사무총장 연대사, 집회 후 청와대 방면 가두시위, 경찰과 충돌
◌금융노조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사전집회에 양대노총 김동만 · 한상균 위원장 참석, 양대노총의 연대투쟁 다짐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시행령 페기 촉구 1박2일 범국민 철야행동 전개(서울 안국동), 경찰 차벽 설치-살수차 동원-최루액 물대포 발포-대량 연행
◌서울시 · 서울시의회새정치민주연합 · 서울지하철비정규직지부, 지하철 1-4호선 전동차유지 보수담당 간접고용 경정비노동자 직접고용 추진 합의
◌민주연합노조, ‘김헌정열사 5주기 추모제’(서울광장), ‘지자체 공공기관 · 대학 비정규직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출범식 거행 
◌화섬노조 피죤지회, 대표이사 자택 앞에서 ‘해고자복직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피죤노동자투쟁 승리 결의대회’ 개최, 지회장(김현승)은 자택 대기발령과 징계철회 촉구 삭발
◌예술인소셜유니온 공식출범(2012.10 준비위 발족) 
 
05.02(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 연금기여율 현행 5%-->9%(5년간 28.6% 증가), 연금지급률 1.9%-->1.7%(20년간, 10.5% 인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현행 40%-->50%로 인상
◌박근혜 대통령,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 동의 필요하다고 비판 언급.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연금개혁 합의안 관련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상향조정 비난 
 
05.05(화)
◌재벌닷컴, 4월말 기준 1억원 이상 상장주식 보유자 중 12세 이하자(2002.4.30.이후 탄생자) 121명으로 분석 공개(2012.4. 102명, 2013 118명, 2014 126명)
 
05.06(수)
◌국무회의, 세월호 유가족이 반대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이기권 노동부장관 노동시장전문가 간담회(서울 프레스센터), “5,6월에 임금피크제 시행과 임금체계 개편 위한 여건조성에 집중“ 언급
◌울산 ‘조선하청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 공식활동 개시 : 현대중공업노조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등 울산지역 17개 노동 · 시민 · 사회단체 참여
◌보건의료노조 마인드프리즘지부, 폐업 해고 반대 무기한 농성 돌입
◌한국노총 한국공무원노조연맹(한공연, 위원장 구춘송)과 한국공무원노조(한공노, 위원장 김종태), 조직통합추진위원회 구성
 
05.07(목)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 이종걸 의원 선출
◌부산 생탁(막걸리) 노동자 진덕진씨 1년 넘은 파업중 심장마비로 사망
 
05.08(금)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긴급대표자회의, 기재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 수용불가 재확인
 
05.10(일)
◌포스코 전남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EG테크분회장 양우권씨, 노조설립-해고-복직과정에서 우울증, 박지만 회장 등에게 유서 남기고 자결
 
05.11(월)
◌경기도 이천 하이디스테크놀로지 노동자 배재형씨(금속노조 허이디스지회 전 지회장)정리해고 반대 투쟁 중 유서 남기고 자결
 
05.12(화)
◌‘노동자의 미래’(민주노총 서울본부 금속노조서울본부 등 8개지역 노동 사회단체 참가), “2015년 구로 금천지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서울 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 4명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
◌‘세월호 유족을 지지하는 251명 해외학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 촉구 성명
 
05.13(수)
◌한국은행 · 통계청, 201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발표 : 국내 총자산가치(국부) 1경 1039조 2000억원(전년대비 371조 5천억원 증가), GDP 대비 7.7배
◌통계청 4월 고용동향 발표 : 실업률 3.9%, 청년 실업률(15∼29세) 10.2%
◌철도공사 노사 2015 임금 · 단체협약서 서명 : 근속승진제 폐지, 임금피크제 · 성과급제 · 퇴출제 도입 안함.
◌서울대병원 노사 임금 · 단체협약 잠정합의 :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퇴출제 도입 않기로 잠정합의
◌‘조선 하청노동자 권리찾기사업단’,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기획폐업에 맞서 원하청 노조 공동투쟁 선언
◌한국노총 임원-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정책간담회
 
05.14(목)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1991년 유서대필 조작사건 강기훈씨에게 무죄 확정판결
◌공공연맹, 2015년 임금 단체협상 지침 배포 : 임금인상 공공기관 6.2%, 정부 유관기관 7.8%, 비정규직 17.1% 요구
◌IMF, 2015년도 한국경제성장율 전망치를 3.3%에서 3.1%로 하향 조정
 
05.15(금)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마용주), KT노조의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관련 직권조인은 위법이므로 노조와 간부들은 조합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해 조합원 157명에게 1인당 30만원, 명퇴조합원 69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
◌제7회 맑스코뮤날레(~17, 서강대 성공회대) 
 
05.18(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파업 찬반투표(6.15-30) 실시안 확정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빈곤사회연대 등 225개 장애인 시민단체 참여), 서울 광화문농성 1000일(5.17) 맞아 “3주년되는 8.21까지 95일간 그린라이트 투쟁 돌입” 선언
◌5.18민주화운동 35주기 기념일, 광주시민들 보훈처 기념행사 거부 불참
◌죤 케리 미국 국무장관, ‘사드의 한국주둔 필요성’ 언급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의회, 법정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 결정(매년 13% 인상), 시카고 · 샌프란시스코 · 시애틀 등은 이미 인상
◌북한 서해안 잠수함에서 미사일 발사 성공했다고 보도 
 
 
05.20(수)
◌한국개발연구원(KDI),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3.5%에서 3.0%로 하향 조정(구조개혁 성과, 추가 금리인하, 목표 세수 확보가 전제조건)
◌OECD ‘2015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발표 : 36개국 대상 분석 결과 빈부격차 확대, 한국은 종합순위 27위(작년 25위), 일과 삶의 균형은 33위, 개인소득 불평등은 36위, 교육과 시민 참여는 4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 현대중공업 노동자 50명의 집단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제기 :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노동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인정해달라”
◌금속노련 대의원대회, 김만재 위원장 재선
◌‘전국 을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 국민운동본부로 재편 출범식
 
 
05.21(목)
◌민주노총,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규탄 집회, 6월말 7월초 제2차 총파업 다짐
◌박근혜 대통령, 공안검사 출신 법무부장관 황교안을 국무총리에 내정, 야당 · 참여연대 등 비판 반대
 
05.26(화)
◌국가인권위원회, 제9차 전원위원회,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표명 채택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출범 : 각산업별 협회 단체, 기업전문가 노동단체(금속노련, 공공노련 금융노조 IT사무서비스노련) 참여
 
05.27(수)
◌양대노총, 단체협약 시정요구한 노동부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 계획 천명
◌한겨레, 2011년 원세훈 국정원장이 “전교조 불법화, 민주노총 탈퇴유도 지시했다”고 보도(2011.2.18. 원세훈 국정원장님 지시 강조말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사회간접자본, 농림 · 수산 · 문화 · 예술 등 3대 분야 87개 공공기관 증 4개 기관 폐지, 48개 기관 기능조정 결정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노조 간부 대의원대회, 정부의 2단계 정상화 저지 위해 8월 경고파업, 10월 총파업 계획 결의
◌한국노총 인천본부, 임금 단체협상 투쟁승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결의대회(인천시청 앞)
◌매일노동뉴스, 2009-2014.8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현황분석 결과 보도 : 1063개 기업, 2048회 이행강제금 부과. 강제금 총액 282억 5,700여만원, 매달 30고 이상의 기업이 구제명령 이행 거부, 이행강제금 대체
◌OECD보고서, 한국청년 교육수준은 세계최고, 상대실업률은 OECD 1위
◌미국 국방부, 미국 유타주 소재 미군연구소(더그웨이 생화학병기시험소)가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미국 국내기관 및 주한미군 공군기지에 배달했다고 공개(미군, 1998년부터 오산기지에 탄저균 실험시설 설치 운영)
 
05.28(목)
◌헌재, 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2조(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보유)는 합헌(헙법재판관 8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노조아님통보의 근거 규정)은 각하 결정
◌전교조, 헌법재판소 앞에서 창립 26주년 기념식
◌노동부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한국노동연구원 주최, 서울 여의도 CCMM빌딩)가 양대노총의 반발로 무산
◌건설산업연맹,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대,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사퇴 요구 노숙농성 돌입(정부 서울청사 앞)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고용안정과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편성 요구, 노숙농성 돌입(서울정부청사앞)
◌대법원 전원합의체, 발레오만도지회의 금속노조 탈퇴사건 관련 공개변론
◌통계청 ‘2015년 3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 전체 임금노동자 1879만 9천명(2.2%증), 비정규직은 32%, 임금은 정규직 271만 3천원(4.3%증), 비정규직 146만 7천원(0.5%증) 등
 
05.29(금)
◌공무원연금개정안 국회 여야 합의 : 기여율 7.0%-->9.0%(5년간 28.6% 인상), 지급율 1.9%-->1.7%(20년간 10.5% 인하), 소득 재분배, 연금지급개시 60세-->65세, 현행 연금인상 동결, 배우자 연금 50%
 
05.30(토)
◌조선노조연대(전국 9개 조선소노동조합 참가), 경남 거제 옥포조각공원에서 전국조선노동자대회(3,200명 참가) : “정부는 조선산업 살리기 위한 노사정대책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라”
◌공무원노조 임시대의원대회(충북 영동 난계국악예술원) :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지도부 제출 안건 부결-이충재위원장 · 김성광 사무처장 사퇴,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
◌전교조 530 전국교사대회(서울역광장) : 법외노조화 저지, 공적연금 강화 · 참교육 실천 ·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등 4대과제 해결에 집중 결의
◌미국 카터 국방장관,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의 한국 오산기지 도입 사실 사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제28차 총회(경주): “회원 1000명시대! 민변 그 길을 묻는다”
 
 
05.31(일)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제1차 인혁당사건 피해자 9명에게 50년만에 무죄확정 판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환자 15명 확대(5월 20일 첫 환자 확진)에 대해 사과
 
 
 

<4월>

 
04.01(수)
○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대표자회의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협상 지속 시도, 한국노총 5대 수용불가사안 철회 요구. 민주노총=노사정 밀실야합 시도 파탄 지적, 노사정위원장 사퇴 요구, 4.24 총파업 확인 선언 
○ 민주노총 · 이주공동행동 · 외노협 · 이주노조, 이주노조 창립 10주년 맞아 투쟁선포 기자회견(대법원 앞) : 2005년 4.24 창립 이주노조 인정, 이주노동자 노동3권 보장 요구
 
04.02(목)
○ 한국노총,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책협의회 구성 : “비정규직 사회양극화 등 노동현안 해결 위해 노력“
○ 현대자동차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개선 위원회 5차 본회의에서 ‘직무성과급 위주의 신임금체계안’ 제시
○ 4.16세월호가족협의회,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와 선체 인양 전 배상 · 보상절차 중단 요구,  단체삭발 단행
○ 최저임금연대(양대노총 등 33개 단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 209만원 보장 요구
○ 전택노련 사울지역본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조합, 장기근속자 대상 사내택시 리스제 도입 논의 합의(3.30. 택시노사 임금협정서 체결)
 
04.03(금)
◌희망연대노조 공동위원장에 윤진영, 김태진 선출
 
04.06(월)
◌금속노조, 4.16.부터 근골격계질환 집단산재신청 계획 발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직무대행 라두식)과 협력사 7개 권역별 대표(전정만), 임금현약 잠정합의
 
04.07(화)
◌민주노총 전공노, 정부의 투표방해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파업 찬반투표 중단한다고 선언
◌금속노조 중앙교섭 돌입(금속노조 회의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요구 단식농성 등 집중행동 돌입
◌노동부, 석면함유제품 제조 수입 사용 전면금지 공표
 
04.08(수)
○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노동시장 구조개선 노사정협상’ 결렬 선언 : “협상 최선 다했지만 정부 사용자 입장 변화 전혀 없다”
○ 공노총(위원장 류영록)대의원대회, 공무원연금 개편 강행처리시 총파업 돌입 결의
○ 전교조, 영국 전국교원 여교사노조연맹(NASUWT) 전국대회(4.3-4.6)에서 국제연대상 수상 발표
○ 민주노총 전국 245개 지자체 최저임금법 위반 실태 발표, 78개 지자체 위반
○ 공공운수노조 서울 지하철비정규직지부(지부장 최인수), 서울시에 직접고용 요구 시청역 천막농성 돌입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성장과 복지 균형발전, 재벌 대기업 개혁 등 강조
 
4.9(목)
○ 전교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연가투쟁 가부투표에 63% 참가 67% 찬성, 4.24 총파업 연가투쟁 전개 선언, 변성호 위원장과 16개 시도지부장 삭발식 단행 노숙 단식농성 돌입
○ 교사 111명,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정권 퇴진 요구 글 게재
○ 노동부장관 기자회견 : “노동시장 개선 관련 노사정위 의견접근 사안(통상임금, 노동시간 등)은 입법 예산집행 추진”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협의체 구성 후속논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기준 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노조 지부대표자회의, 임금투쟁 승리결의대회
○ 대우조선 강병재 하청노동자조직위원장, 복직합의 이행 촉구 60미터 높이 조선소 크레인 위에서 고공농성  돌입(2011.3.7. 이후 88일간 대우조선 송전탑 농성)
○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검찰 조사중 기자회견하고 서울 인근 산속에서 자살 ; 김기춘, 허태열, 이완구, 홍준표, 서병수, 유정복, 이병기 등에게 뇌물 전달 메모 발견, 정계 대격동
○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사정 대타협 실패 책임 사표 제출
 
04.11(토)
○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 서울역 광장 총력투쟁 결의대회(7천여명 집결) :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과 대정부 교섭 촉구
○ 세월호 가족협의회 ·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기억하라 행동하라 행사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총력행동’ 문화제(서울 광화문광장, 7천여명 집결), 경찰 차벽설치, 최루액 발사로 강경대치
 
4.13(월)
○ 민주노총 4.24 총파업 가부투표 가결 공표(투표율 65.11%, 찬성률 84.4%). 한국경총, 민주노총 불법 총파업 엄정대처를 정부에 촉구
○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 2단계 공공기관정상화 대책추진 중단, 사회적 대화로 개혁방향 결정 요구 노숙농성 돌입(기획재정부 앞)
○ 노동부장관, ‘노동시장구조개선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선 지속적 추진 언명
 
4.14(화) 
○IMF ‘수정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성장률을 3.7%에서 3.3%로 인하 조정(2014. 10. 4.0%-->2015.2. 3.7%), 한국은행 전망 3.1%, 정부 전망 3.8% : “가계부문의 취약성과 투자심리 부진 지속”
○경향신문, 성완종 경남기업 전회장과 뇌물 리스트 관련 인터뷰 공개
 
4.15(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1주기 현안점검회의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부정부패에 책임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남하지 않을 것” 언급
○교사 17,104명, 세월호 1년 맞아 시국선언 :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 , ‘가만히 있지 않는 참교육 다짐
○ 미국 ‘패스트 포15‘운동(2012년 시작),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를 15달러 인상 요구 시위(전국 230개 도시) 
 
4.16(목)
○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 행사(유가족 들 안산 합동분향소에 이완구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대표 등 출입 제지), 박근혜 대통령 팽목항 방파제에서 세월호 선체인양 착수 성명 발표. 유족들 팽목분향소 폐쇄   
○ 서울 ‘4.16 약속의 밤’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서울광장)에 5만명 운집, 경찰 강제 진압 시도
○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및 간부 ‘총력투쟁 출정식’(서울 KBS스포츠월드, 4천여명 참가) : 5월말 총파업 결의
○ 민주노총 , 지역본부별 4.24 총파업 선포대회
○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 노동조건 개선 4개안 요구 총파업 돌입, 강원지역 학교급식 중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산별노조 지부 지회의 노조조직형태 변경 결의효력 관련 공개변론(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사건)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회동 후 남미 방문길 : “국무총리 등 거취 돌아와서 결정하겠다” 
 
04.17(금)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공공연맹, 통합추진위원회 발족식 : 내년 상반기 통합연맹 출범 선언
◌이기권 노동부장관 주요언론사 사회부장단 간담회에서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은 5월중 현장 활용할 수 있게 조치하고 근로계약해지 기준 절차는 6,7월쯤 추진할 계획’ 언명
 
04.18(토)
◌민주노총 4.24총파업선포대회(서울광장), 총파업 4대 요구 제시(노동시장구조개악폐기, 공무원연금개악 중단과 공적연금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전근로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4.16가족협의회 · 4.16연대 주최 ‘세월호 1주년 범국민대회’-세월호 선체인양과 진상규명 및 특별법 시행령 폐기 요구, 경찰 차벽 설치, 시위대에 최루액과 물대포 대량 살포 100여명 연행
 
04. 20(월)
◌노동부, 상시고용원 100인 이상 사업장 3천곳의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조사 돌입
◌민주노총, 이기권 노동부장관 등 3명(김영미 노사관계법제과장, 김성재 노사관게법제과 사무관)을 직권남용(강요죄) 혐의 검찰 고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반대  재확인
◌교수노조(위원장 노중기), 2005년 이후 10년만에 설립신고서 재제출 
◌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종 뇌물 사건 관련 총리직 사퇴서 대통령에게 제출
 
04.21(화)
◌참여연대 등 1천여 시민 사회단체, 노동자 서민살리기 민주노총 4.24 총파업지지 선언(서울 프란치스코회관)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지역 9개 대학 청소 · 경비 · 시설 노동자 임금인상 · 단체협약 체결 요구 릴레이 파업 돌입(-24일)
 
04.22(수)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세월호 인양 결정안 심의 결정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20주년 기념 행사 및 ‘노동, 미래를 위한연대와 전진’토론회(서울 프레스센터)
◌최경환 부총리,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파업 규정 엄단방침 천명
◌철도산업노조(위원장 김현중)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철도사회산업노조로 명칭 변경
 
04.23(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성과급제 도입 중단 요구 파업 돌입
◌한국노총 금속노련 · 화학노련,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선언
◌서울중앙지법(판사 조병대), 전교조를 종북좌파로 매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1천만원 배상 판결 
◌청년유니온 · 아르바이트노조 · 패션노조 · 한국패션디자이너연합회 · 전순옥 국회의원, 패션디자인업계 열정페이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공동선언문 발표(국회의원회관) : 공동협의회 구성, 실태조사, 권리보장, 정책지원, 법제도 개선 등 논의 추진
◌국회, 생활임금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 28곳이 시행중 또는 준비중(세누리당 소속 단체장 4곳, 새정치민주연합 단체장 23곳, 무소속 1곳)
◌노동부 ‘2015년 홍보비 내역’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관련 광고비로 17억 1,500만원 소요
 
04.24(수)
◌민주노총 총파업(민주노총 잠정집계 30만명 참여) 단행,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본대회(서울광장)후 가두시위
◌교육부총리 법무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공동담화문 : “공무원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 
◌이주노조 창립 10주년(2005.5.3. 설립신고, 6.3 반려)
 
04.25(목)
◌네팔 수도 카트만두 대지진 발생, 대량인명 살상
 
04.26(일)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강세웅 조합원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장연의 조합원, 장기파업해결과 단체협약 체결 요구 80일간의 서울중앙우체국 옥외광고탑 고공농성 해제
 
04.27(월)
◌공노총, 공적연금 강화 요구 전국 동시 단식투쟁 돌입 선언
◌공공비정규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요구-직종별 노숙농성과 집회 돌입 선언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활동중단하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폐기 요구 농성 돌입(서울 광화문 광장)
 
04.28(화)
◌한국노총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서울 보라매공원)
 
04.29(수)
◌박원순 서울시장, 노동정책 기본계획 발표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지향,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모델 개발, 고용노동국 신설, 노동교육 상담 확충, 비정규직 해소 등 2대 정책전략, 4대 정책목표, 16대 정책분야, 61개 단위과제, 5년간 총 2,852억원 투입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 정영하 전언론노조MBC본부장 등 44명의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2012년 1월 30일부터 179일간 방송공정성 요구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
◌4050미래준비네트워크(이사장 박석준) 공식출범 : 베이비붐 세대 은퇴준비 지원단체, 퇴직자지원법 제정 추진
◌한국경총,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을 노동관계법 위반과 형법사우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 
 
04.30(목)
◌정부 차관회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의결 : 정부부처 주도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신축현장에서 질식사고 발생 노동자 3명 사망, 4명 부상
◌쌍용자동차 희망퇴직자 김모씨 자택에서 사망, 백모씨 1월중 뇌출혈로 사망 확인(구조조정후 노동자 및 가족 28명 희생
 
 

<3월>

 
03.01(일)
○노동부 분석결과 2014년 5인 이상 전체 노동자 실질임금은 2,925,527원(전년대비 1.3% 증가), 임시 일용직 실질임금은 월평균 1,272,462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4년만에 다시 감소
 
03.02(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국노총 방문하여 김동만 위원장과 면담, 노동시장구조개선에 맞서 연대투쟁 합의, 노사정위원회 참가에는 이견 노출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경북 문경 STX리조트), 2015년 투쟁계획 심의 결정
○전교조, 올해 투쟁계획 발표 : 4월 24일 연가투쟁, 찬반투표, 투쟁피해대책기금 50억원 모금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위원장 최창동),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정문 앞에서 위장도급 판정 후 해고된 사내하청노동자 복직 요구 천막농성 돌입
○노사공포럼원로회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초청 간담회(서울 프레스센터)
 
03.03(화) 
○국회 본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의결
○민주노총, 올해 임금 23만원 이상 인상 요구(2014 조합원 월평균 임금 3,948,773원)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경북 문경 STX리조트), 중앙산별교섭 요구안 심의 확정, 노동법 개악저지와 개정 쟁취 등 내걸고 4월 24일 총파업, 6,7월 2,3차 총파업 의결
 
03.04(수)
○최경환 기재부장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정책포럼 ‘2015년 한국경제의 진로’ 주제 연설에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재단빌딩분회, 용역업체 재선정 요구 결의대회
 
03.05(목)
○한국노총, 여성 노동자 삶의 질 향상과 육아 모성권강화를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민주노총 ‘최저임금 여성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 “진통제 먹으며 일해도 월급은 10년째 100만원”
○공무원노조, 제107주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직사회에서 여성차별을 걷어내는 투쟁 선언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철도인재개발원), 민영화 저징와 철도안전 제도 관행 개선 확립을 집중목표로 결정, 임단협 타결 안되면 6월 총력투쟁 의결
○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노조와해의혹 관련 법원의 신속판결 촉구 릴레이 단식농성 시작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전면파업 106일만에 지회별 단계적 현장복귀=고공농성과 노숙농성은 계속  
○한국경총,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발표 : “국민경제 생산성을 감안 1.6% 이내에서 임금조정” 권고
○‘우리마당독도지킴이’ 김기종 대표, 민화협 주최 초청 조찬 강연에서 주한미국대사 마크 리퍼트를 흉기로 공격(서울 세종문화회관)
○ILO, 세계여성의 날 앞두고 여성 임금 및 근로조건 관련 보고서 발표 : “향후 70년간 전세계 남녀 임금격차 계속될 위험”
 
03.06(금)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2그룹 검토의견 제시(제1그룹은 1.27 제시)
○새누리당, 미대사 피습을 “종북세력에 의한 테러, 새정치민주연합은 종북 숙주“등으로 비난하고 테러방지법 사드 등 추진 의지 표명. 검경, 배후 조사 및 국가보안법 적용 강력 시사 
 
03.07(토)
○한국노총 제107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전국여성노동자대회(서울 청계광장)
○민주노총 제107주년 3.8 세계여성의 날 여성노동자대회(서울광장)
 
03.08(일)
○노동부 지방관서장회의(서울노동청) : 노동부장관,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 위해 각종활동 지시
 
03.10(화)
○한국노총 창립69주년 기념식
○한국운수물류노조총연합회(한국노총 산하 운수물류업종 산별연맹 대표자 모임), 이기권 노동부장관과 비공개 간담회 : 산업별 현안과제 논의
 
03.11(수)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동투쟁본부 출범 및 노동자대회(서울역 광장) : 금속노조·화학섬유연맹·고무산업노련·금속노련·화학노련 참가, 정부 노동시장개혁안 반대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해고자 복직교섭 실마리 찾기위해 89일만에 공장 굴뚝 고공농성 해제(이창근 정책실장은 농성 계속)
○전국동시조합장선거(투표율 80.2%)
 
03.12(목)
○노동부, ‘2014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발표(2013년말 기준 727개 협약 대상 노동연구원 분석) : “인사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 경영상 신속한 의사결정 어려워지고 기업생존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불합리한 규정 개선 지도 시정명령 계획”
○민주노총 201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월 209시간 기준 209만원 안 제시 
 
03.13(금)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하나금융 통합 반대 농성 47일만에 해제(법원의 가처분 인정 등 우호적 분위기) 
 
03.14(토)
○3.14쌍용차희망연대, 전국에서 5대의 ‘굴뚝버스’ 타고 모인 참가자 1천여명이 평택 쌍용차 공장 앞에서 응원 행사
 
03.18(수)
○‘장그래(비정규직)살리기 운동본부’ 출범(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민주노총, 민변, 참
여연대 등 300여개 단체),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원청의 사용자성인정 등이 핵심과제
○통계청 ‘2월 고용동향’ 발표 : 전체 실업률 4.6%(120만 3천여명), 청년 실업률 11.2%(48만 4천여명)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
 
03.19(목)
○박근혜대통령,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말할 수 있도록)” 요지의 발언
○노동부, 각 중앙지 1면에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청년일자리가 해결됩니다” 내용의 공고 게재, 지하철 방송 홍보
 
03.20(금)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및 임원 700여명 노동시장구조개선 저지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4월총파업 성공 결의(충북 속리산 유스타운)
 
03.22(일)
○경기도 강화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화재발생, 두가족 5명 사망, 2명 부상
 
03.23(월)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정부 임금동결지침은 단결권 평등권 침해라는 한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공대위, 2015년 투쟁계획 발표 
○해고자 복직 등 요구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70미터 높이 굴뚝농성중이던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정책기획실장, ‘노사교섭 진전 지원 위해’ 농성 101일째 해제
○통계청 자료, 2014년 주당 1-17시간 노동자 117만 7천명으로 집계(여성 74만 2천명, 남성 43만 5천명), 시간제 일자리(주 36시간 미만) 200만 이상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03.24(화)
○이기권 노동부장관, 민주노총 방문 한상균 위원장과 면담 : 서로 노사정 논의 중단, 노사정위원회 참가 요구
○행정부노조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 통합재추진 협약식, 선언문 채택(올해 통합목표 추진위원회 구성)
○철도노조, ‘KTX위장도급 면죄부 판결 대법원규탄,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촛불집회(서울역)
○정부,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워크숍’ 개최(서울지방 조달청)
 
03.25(수)
○공무원노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개편안 항의 당사 점거농성 돌입
○한국은행 ‘2014년 국민계정(잠정치)’ 발표 : 경제성장률 명목 3.9%, 실질 3.3%, 국민 1인당 총소득(GNI) 2968만원(28,180달러)
○청년유니온, ‘청년의 삶을 파괴하는 블랙기업-진단과 해법’ 토론회에서 블랙기업 지표 공개
○양대노총 에버트재단, 노동시장구조개혁 한독공동포럼 개최
○한국노동연구원, ‘임금 콘퍼런스 : 한국의 임금체계’ 개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경기도 김포해병대 제2사단 상장대대 방문, 천안함 폭침은 북한 소행 발언
 
03.26(목)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2015년도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 : 고위공직 66%, 국회의원 82% 재산 증가, 공직자 평균재산 12억 9천여만원, 국회의원 19억2천만원
○이완구 국무총리, 노사정위원회 대표자 초청 오찬, 이달내 노사정 대타협 촉구
○민주노총,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노동시장구조개악 반대 연좌농성 돌입
○민주노총 장그래살릭운동본부 ‘시한임박한 노사정위원회 논의진단과 올바른 해법모색 대토론회(서울 프란치스코회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 유신시대 불법 연행 구금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대통령의 긴급조치권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 이며 “대통령은 국민전체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뿐 개개인의 권리에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결 
 
3.30(월)
○세월호가족협의회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416세월호참사 진산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3.27 정부 입법예고) 철화와 세월호 인양 요구 416시간 농성 돌입(서울 광화문 광장)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남북추진위원회, 5.1절 대회 성사 촉구 공동호소문 발표
○민주노총, 노동시장구조개혁 관련 노사정 협상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을 한국노총의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서 발표
 
3.31(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노사정협상 5대 수용불가 사안 결의(기간제 기간연장 및 파견대상업무 확대, 주52시간이상 근무 단계적확대 및 특별추가근로연장, 임금피크제 의무화,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혁 사회적 합의 무산, 4월초로 논의 연장
○대구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용달), 금속노조의 발레오만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재정신청 일부수용, 공소제기 결정
○양대노총 제조부문공투본, 노사정위원회 구조개악안 강행처리시 공동총파업 불사 경고
○청년유니온, 창립5주년 포럼
                                                                                                                                  
 
 

<2월>

 
 
02.02(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 사무총장 원유철 의원 선출 : 부자증세, 복지확충 언급
 
02.03(화)
○이기권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지역본부 대표자들과 오찬 간담회 :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논의
○정의당 공무원노조 참여연대 등 6개 단체, ‘이명박정부 자원외교 사기의혹 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구성
○서울형사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 김우수), 민주노총 건물에 난입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 인정, 이를 방해한 전교조 김정훈 전위원장에게 유죄판결
 
02.04(수)
○노사정위원회, ‘2015년 노사관계와 사회적 대화 전망과 과제’ 집담회(서울 프레스센터)
○민주노총 화섬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신환섭 위원장 재선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조영철),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를 6월까지 전면 중단 가처분신청 인용 판결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이윤경) 정기대의원대회 성원미달로 유회
 
02.05(목)
○비정규 정리해고노동자 오체투지행진단-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국회 앞과 서울 목동 스타케미칼본사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 시작-경찰, 국회 앞에서 원천봉쇄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 본부 발족 
 
02.06(금)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LGU플러시 협력업체 강세웅, 장연의 노동자, 원청의 사용자책임하에 장기파업 해결 요구 15미터 높이 서울 중앙우체국 광고탑 농성 돌입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금속노련 하이디스노조, 공장폐쇄 중단 촉구를 위한 대만원정투쟁계획 발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 삭제에 대해 무죄선고
○한국경총 최고경영자연찬회
 
02.07(토)
○전국공무원노조 정기대의원대회(충남 공주유스호스텔),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편안 확정시 즉각 총파업 단행 선언 
 
02.08(일)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에 문재인 의원 선출 : “박근혜정부의 폭주 막겠다”
 
02.09(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 법정구속 
○언론노조 정기대의원대회, 8기 임원으로 김환균 위원장(MBC 피디), 김동훈 수삭부위원장(한겨레 기자) 선출
 
02.10(화)
○한국노총, 올해 임금인상 7.8%(245,870원) 요구. 비정규직은 17.1%인상 요구
 
02.11(수)
○사무금융노조정기대의원대회, 4월 총파업계획 결정(3월 조ㅣ교섭 요구, 총파업 찬반투표 조직)
○진짜사장나와라본부·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종교계 대표자 30여명, 통신비정규직문제해결 촉구 1천인 선언 발표(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광고선전탑 앞)
 
02.12(목)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서울 KBS스포츠월드), 4월 선제적 파상파업, 파업기금 80억원 조성 등 사업계획 만장일치 의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북본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요구 파업결의대회(경북 교육청 앞), 파업돌입
○전교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변성호, 수석부위원장 박옥주 당선 발표
 
02.13(금)
○박근혜 대통령, 노사정 대표자 청와대 초청 오찬 : “대화와 타협의 리더쉽 발휘, 3월말까지 대타협” 당부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위원장 장지연) 첫 회의에서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6,687원 결정
 
02.14(토)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 도보행진단, 전남 진도군 팽목항 도착(1.26 안산 출발 450km 도보행진) 
 
02.15(일)
○노동부 태백지청, 동양시멘트 협력업체인 동일(주), 두성기업(유)에 대해 노조의 위장도급 불법파견 진정사건에 대해 사상 최초의 ‘묵시적 근로계약’ 인정하고 ‘직접고용 체결’을 회사에 통보
 
02.16(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김모대의원 도급화계획 철회 요구 분신 자결 
 
02.18(수)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파업권 사수 국제공동행동의 날’-양대노총 공동기자회견(서울 광화문)
○설날 연휴 시작(∼22)
 
02.23(월)
○금속노조 삼성테크원지회(지회장 윤종균), ‘일방매각 철회와 매각승인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보건의료노조 속초의료원 함준식 지부장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속초의료원장 퇴진 요구 노숙농성 22일만에 단식농성 돌입(강원도청 앞)
 
02.24(화)
○양대노총 제조부문공동대책위원회, ‘실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정상화 입법화’ 국회토론회 개최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본부장 이규호), ‘구조조정 분쇄 노동기본권 쟁취  증권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노동자 총력 결의대회’개최(서울 한국거래소 앞)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노동자분신사태에 대한 회사측 사죄와 도급화계획 철회 요구 4시간 시한부파업 전개
○노동부, ‘2015 임금체계 개편 사례집’ 발간 :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 필요성 강조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식
 
02.25(수)
○민주노총 ‘노동자 서민살리기 2015년 민주노총 총파업선포 기자회견’(서울 프레스센터) : 4.24 총파업 결행, 3월중 대통령 단독회담 등 요구
○공공운수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성프란치스코회관), 2차공공부문개혁대책에 맞선 4월총파업 6월·11월 총력투쟁 결의
○국내 9개 주요조선소노조, ‘조선업종노조연대’ 공식출범 : 조선소 활성화 대책 요구
○국제앰네스티 2014/15연례인권보고서, 한국인권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계속 후퇴 지적 
 
02.26(목)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해고근로자 7명의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서 현대자동차 정규직원으로 인정 판결
○대법원, KTX 여자승무원은 코레일직원이 아니라고 11년만에 최종판결 
○헌법재판소, 형법상 간통죄를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
○한국경총 정기총회, 박병원 회장(전 은행연합회장) 선출
 
02.27(금)
○박근혜 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이병기(전 국정원장), 국정원장에 이병호(전 안기부 2차장) 등 임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안’을 새벽에 기습 표결 승인
 
02.28(토)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정기대의원대회, 임금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4월 총파업, 6.7월 총력투쟁, 9월 이후 2차 총파업계획 등 결정
○서울일반노조 김형수 위원장 등 3명의 노동자, 임금인상, 대체인력 충원 등 요구 단식투쟁 돌입(서울 숭실대 학생회관 앞)
○‘새로하나’, ‘제2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새로운 진보통합정당 건설’ 토론회(서울 기독교회관)
 
 

<1월>

 
01.01(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11.27 파업 35일만에 철회
○서울대병원, 노조에 올해 7월 1일자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
 
01.02(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신년사 발표 : 남북한의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 “올해를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전환의 해로 빛내어야 한다” 
○한화그룹으로 매각 예정된 삼성토탈, 삼성종합화학, 삼성테크원, 삼성탈레스 등 4사 근로자 대표들, 매각저지 공동행동 결의
 
01.04(일)
○교수신문, 올해 4자성어로 정본청원(正本淸源 :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 선정 발표
 
01.05(월)
○일진전기 반월공단노조(위원장 방운제), 정리해고자 6명 복직 요구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공장 앞)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이태의), 새해 시무식 및 투쟁결의대회(경기도 마석 모란공원, 국회 앞)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원진 상근자 50여명, 쌍용자동차 굴뚝농성장 지지 방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에 이성희 선임행정관(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명
 
01.06(화)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지부· LGU플러스 비정규노동자 1천여명, 서울 SK그룹 본사 앞 공동 집회, 회사 로비 및 나비아트 점거, ‘원청·협력업체·희망연대노조’ 3자협의체 구성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규직 전환 입법 요구 결의대회(서울 국회 앞). 국공립대학 기성회 직원 1천여명, ‘국립대학 재정 회계법’ 제정 반대 집회 시위
○의정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 대북전단 살포로 국민생명 위협 받으므로 당국의 제지는 적법 판결
 
01.07(수)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 민주노총 방문: 한상균위원장과 대담, 노동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책 논의
○쌍용자동차 해고자 80명, 정리해고 비정규직법 전면폐기 요구 서울 구로동 쌍용차구로정비사업소에서 여의도 전경련회관까지 오체투지 시위행진 : “이번 행진은 비정규직종합대책에 대한 전면적인 문제 제기이자 당면한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 행진”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서울과학기술대 청소 노동자의 고용승계 요구 결의대회(서울 공릉동 대학본부 앞)
○건설노조 전기분과위원회(위원장 석원희), 전국 9곳의 한전지역본부 앞에서 임금·단협 승리를 위한 출정식 : 불법 하도급 근절, 인력충원 요구
 
01.08(목)
○민주노총, ‘주요공공기관 및 1천인 이상 사업장 대표자연석회의’ 개최(서울본부) : 총파업 실행 방법 등 논의
○한국노총, 노동시장 구조 개선 요구안 공개 : 양극화 해소 및 안정성 제고 목표, 노동시장 2중구조 개선 9개 과제, 노동현안 3개 과제, 사회안전망 확충 10개 과제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반대 66.47%)
○국회,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제1차 회의
 
01.09(금)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 전문가그룹 13명 구성, 쟁점 선별 분석 정리
○2015년 노사정 신년회(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01.10(토)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노조 결성(위원장 남궁호), 1.12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설립신고서 제출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2개동(대봉그린아파트, 드림타운아파트) 대화재 발생, 130여명의 사상자 발생
 
01.12(월)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 청와대 인적쇄신 거부, 정윤회 비선개입 부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 공공개혁 천명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와 아산사내하청지회 일부 조합원, 2014년 8.18합의 부활시킨 금속노조 지도부 사과 요구 농성돌입(금속노조 1층 로비)
○LG디스플레이공장(경기도 파주) 질소누출로 협력업체 노동자 2명 사망, 4명 부상
 
01.13(화)
○노동부 대통령 합동업무보고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보고서’에 “배치전환 규제 등 단체협약중 불합리한 내용의 개선, 부당노동행위·불법파업 근절 등 불합리한 협약 · 관행 개혁“ 포함
○노동부, 전교조 임원변경신고 반려 : “무효표 제외한 총투표자의 과반수 적용은 위법” 
○전경련, 매출액 상위 300대 기업대상 ‘2014 통상임금 협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 통상임금 재조정 협상에 합의한 곳은 44곳(44%), 합의 못한 기업은 56곳(56%), 통상임금 범위가 증가한 곳 34곳(77.3%), 전년과 동일한 곳 10곳(22.7%) 
 
01.14(수)
○아난드 마힌드라 인도 마힌드라그룹회장,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방문 중 해고노동자 김득중(금속노조 싸용자동차지부장), 김정운(수석부지부장) 면담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지회장 윤종균), ‘일방적인 매각철회를 위한 결의대회(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앞)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분회, 사측에 교섭촉구 노사관계 정상화 요구 1일 파업 단행
○현대중공업, 사무관리직 과장급 이상 대상 1,500명 희망퇴직 실시 계획 발표
○통계청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 청년실업률(15-29세) 9%(38만 5천여명), 1년 이하 계약직 일자리 청년 경험자 76만 1천여명(19.5%) 
 
01.15(목)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 민중행정실천대회(충북 단양 대명콘도) :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탐구하다’ 행정혁신 추진
 
01.16(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 의결 : 성과연봉제 확대, 업무저성과자 해고제, 전문계약직제, 임금피크제 도입 등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마용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직급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대해 사용자 유리한 판결 : “일정 근무일수(15일)를 채워야 한다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해야만 비로소 지급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통합 건강보험노조(위원장 박표균) 1기 출범식(서울 마포)
○한국노총, 2015년 표준생계비 발표 : 단신가구 2,164,664원, 3인가구 4,525,966원 등 
 
01.19(월)
○민주노총 인사이동(사무부총장 양동규, 조직쟁의실장 배태선,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 오민규, 연대사업실장 박병우, 통일 위원장 박석민 등)
○희망연대노조 LGU플러스비정규직지부(지부장 경상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구본무 LG그룹 회장 집 앞에서 문제해결 촉구 삭발 결의대회(파업 62일째, 노숙농성 123일째)
○노동부, 2014년 노사분규 상황 발표 : 발생건수 111건(2013년 대비 39건, 54.2% 증가), 근로손실일수 65만 1천일(전년대비 2.0% 증가), 임금결정률 82.5%, 협약인상률 4.1%(전년 3.5%)
 
01.20(화)
○한국노총-노동부 주요간부 20여명 공개회동
○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유길상), ‘평생직업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 채택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 발표(연말정산 파동 발생-소득세 부과에 대한 반발 격화로 소득세법 재개정 당정 합의)
 
01.22(목)
○노동부 대통령업무보고 : 능력중심사회 구현-797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직업훈련과 채용시스템을 능력위주로 대폭 개편,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 등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 입장 발표 : 중앙선관위에 임원 결선투표 제안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양대노총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 새정치민주연합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등 60여개 단체, ‘광복 70주년 공동추진기구’ 구성 등 공동선언문 채택
 
01.26(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공동대책위원회 대표자회의, 정부의 2단계공공기관 정상화추진 방향 대응책 논의
○사무금융노조 LIG투자증권지부(지부장 한만수), 회사 일방적 청산 매각 합병 반대 결의대회
○대한상의,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담회에서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 문제 원인 주장, 노사정위원회 협상실패 대비 대안계획 요구
 
01.27(화)
○한국노총 발표, 중앙법률원 19개 지역상담소의 2014년 상담 구조활동 67,845건(상담 47,006건, 법률 교육 법률대리 20,839건)
 
01.28(수)
○청년유니온 주최 ‘2015 청년과도기노동 당사자 증언대회’(서울 국회의원회관)
○서울북부지법 민사단독8부(판사 이호산), 재직자에게만 주는 상여금도 통상임금 인정 판결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부자 무임승차 막기 위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안 만들겠다” 공표 
 
01.29(목)
○한화그룹 매각대상인 삼성4사 소속 노동자 700여명, 서울 삼성본사 앞에서 2차 공동 상경집회 : 매각철회 요구,  공동교섭단 구성
○노동부, 장애인 고용종합대책 발표 : 국가·공공기관, 민간기업(300인 이상 사업체)중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경우 명단 공개
○대법원, ‘청년유니온14’가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장 노동부장관의 상고 기각 원고승소 판결 
 
01.30(금)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4월 총파업 방침 만장일치 의결(서울 원불교봉도청소년수련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공동대표 총회 : 광복·분단 70주년 남북해외공동결의문 발표, 6월 민족공동행사 등 결정(한국노총 대회의실)
○노동당 대표에 나경채 후보(서울 관악당원협의회 위원장) 당선
○통계청 2014년 ‘연간 산업활동동향’ 발표 : 산업생산 전년대비 1.1%상승(역대 최저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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