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슈페이퍼01]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지역사회 변화

글쓴이: 노광표, 이문호, 이정봉

산업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은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 지자체 주도의 민관 협치를 통한 ‘시간의 정치’로 대비해야

■ 3월 4일 시행되는 현대차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자동차부품사 뿐만 아니라 울산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 …… 울산 지자체는 '시간관리팀'을 신설하고,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통해 부부 갈등 증가 등 이후 발생할 ‘시간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요약------------------------

○ 현대자동차는 심야노동을 폐지하는 주간연속 2교대제를 3월 4일부터 시작
-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은 울산공장이 설립된 지 46년 만에 이루어지는 변화로서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산업의 근무형태 변경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의 굴레를 벗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찾는 첫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가짐.
- 근무형태 변경으로 개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이 약 210시간 단축
- 실질적인 심야노동이 폐지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 자녀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시간 확보
-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조건 형성

○ 노사 간 자율적 협상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의 새로운 모델
-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은 1998년 정리해고 당시 현대차 노조가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7+7’체제(주당 35시간제)를 제안한데서 출발
- 근무형태 변경에 대한 논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나왔지만, 현대자동차의 노동시간 단축은 자동차산업의 호황국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냄.

○ 하지만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연쇄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족 및 지역사회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고, 이와 관련한 가족, 교통, 여가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이 예상
- 현대차의 8/9근무체계에서 1조 근무는 빨리 시작하고, 2조는 너무 늦게 일이 끝나면서 가족친화적인 근무형태로 보기 어려움. 변경된 근무형태는 가정 내에서는 가족 간 시간 불일치에 따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 불화가 증가할 수도 있음.

※ 현대자동차 근무형태 변경
현대차는 2016년부터 8/8근무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 이전까지는 과도적으로 ‘8/8+1’체제를 실시. 1조는 아침 6시 5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 근무

- 출퇴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지역 교통량의 변화와 주차 갈등이 발생함. 또한 더욱이 2조 퇴근시간인 새벽 1시 30분 이후 대중교통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자가용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주차장 문제와 환경 문제로 연계
- 여가활용시간은 늘어나지만 여가활용을 위한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은 취약하며 기존 프로그램들은 시간대와 남성 직장인에게 적합하지 않음.

○ 이 글은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경이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지역사회 내 갈등요인을 축소하고, 주간연속 2교대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간의 정치’의 필요성을 제기함.
- ‘시간의 정치’는 유럽 국가의 산업도시에서 일반화된 개념으로 “직장의 근무시간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비용 및 시간의 갈등을 조사하고 지역주민 또는 노·사·민·정이 참여·조정해 일과 삶의 조화를 높이는 활동”
- 근무형태 변화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울산지역 전체의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통해 제도 변경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현대차 노사만의 결정으로 근무형태가 바뀌었음.

○ 현대차의 근무형태 변화가 자동차산업 교대근무자들의 건강권 회복 및 삶의 질 개선 효과와 더불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양질의 여가생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 울산 지자체는 조직 내 '시간관리팀'을 신설하고, 부부갈등 완화 프로그램 운영과 남성 직장인을 위한 취미, 여가, 교육 프로그램 확대, 아파트 주차장 문제 해결 등 노사민정 협력사업을 통한 시간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