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1월>

 

01.01 ○국회 본회의, 2013년 예산안 처리(342조원, 복지예산 97조 4천억원)

01.02 ○공공연맹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지부(지부장 양국석), 비정규직 계역연장, 이주대책 마련위한 단계적 기관이전 요구 파업 출정식 ○알바연대 출범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기준 마련과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 포함, 특수고용직보호법 제정을 노동부에 권고

01.03 ○양대노총 여성위원회 등 12개 노동 여성단체, 노조탄압 중단, 정규직 정리해고 문제해결 촉구 여성계 식구선언(서울 광화문 광장)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천일교통분회장(김재구), 전주야구장 조명탑 농성 돌입(민주노조 인정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직장폐쇄 정책 및 관행 개선을 노동부에 권고

01.05 ○민주노총 ·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비없세) 등 노동 시민 사회단체, ’다시 희망만들기‘ 희망버스, 서울 등지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향해 출발

01.0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족

01.07 ○금융노조신협중앙회지부(위원장 이준호),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위원 23명) 발족 ○인천시, ‘공공부문 민간위탁 기간제근로자 전환 관련 권고안’ 발표

01.08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노동자 유모씨, 저임금 생활고 비관 자살기도 ○청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욱), KT의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의 불법성 인정, 해고자에게 1천만원 배상 판결 ○울산지법,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시도, 노동자 반발로 철수 ○공공운수노조 경북대병원 칠곡분원, 계약해지자 6명, 정규직화 합의이행 촉구 천막농성 ○노동부, 노사정 신년하례식

01.09 ○금융노조우리은행지부(위원장 임 혁), 우리카드 분사 저지 위한 금융위원회 항의 집회

01.10 ○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감독’ 결과 692곳(95.6%)에서 산업안전법 위반 발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거부 공식 천명

01.11 ○한국은행, 2013년 경제전망보고서에서 경제성장율을 3.2%에서 2.8%로 하향 조정

01.13 ○한국노총, 서울고법 민사 25부(부장판사 김운석)에서 한국노총의 정치참여 대의원대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2.26 받아들였다고 발표 ○경북 상주 웅진폴리 실리콘공장 염산 누출 사고 발생

01.14 ○삼성노조, 금속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로 조직변경

01.15 ○한국노총, 올해 표준생계비 발표(단신가구 1,890,441원, 2인가구 3,271,240원 등)○전국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 공무원노조인정 해직자 복직 요구 대통령직인수위 앞에서 단식농성 돌입(1.30 병원 후송) ○국가인권위원회, 새누리당에 사내 하도급법 보완 권고(불법파견 합법화 위험) ○노동부, 노사공익협의회 개최(서울 엘타워)

01.17 ○노동부,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착수 ○감사원 4대강사업 부실설계 시공 등 총체적 부실 감사결과 발표

01.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임원직선제 2년 유예 의결

01.25 ○한겨레신문, 이마트 직원사찰 노조탄압 문건 보도

01.26 ○희망버스 29대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장 들러 울산 현대자동차 고공농성장 격려 방문(2,000여명) ○학술단체협의회 대표에 인하대 김인재교수 선임

01.27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누출로 협력업체 직원 1명 사망, 4명 부상 ○한화그룹 비정규직 2,034명 3월1일부터 정규직전환 방침 발표

01.29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해고노동자 윤주형씨(35세), 복직 누락에 실망 자살 ○김용준 국무총리후보(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장) 자진 사퇴 ○이명박대통령, 비리인사 대량 포함 55명 특별사면 결정 ○건설산업연맹 정기대의원대회, 위원장에 이용대(건설노조 위원장) 선출 ○기아자동차 화성도장공장 사내하청 창명산업 해고자 윤아무개, 3년 넘게 복지투쟁중 원직복직 무산에 자살 ○사무금융연맹 건설공제조합노조(위원장 박창성) 구조조정 반대 무기한 천막농성(건설회관 1층 로비) 돌입 ○한국노총-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2013노동정책전망과 새정부의 과제 토론회 공동주최

01.30 ○참여연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대통령당선자 노동현안 등 우선해결과제 18개 제시 ○금융노조KB국민은행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소액주주운동으로 경영참여 활성화 결의 ○금속노조, 불법파견 정규직화 정리해고철폐 노조파괴 중단 요구 4시간 부분파업 단행

01.31 ○전공노, 세계 각국 6,976명 공무원노조 불인정 항의 서명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 ○용산참사 구속자 이충연씨 등 특별사면으로 석방 ○공공연구노조,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지부장 하영수) 설립 ○한국경총, ‘최근노동계의 극단적 불법행위 확산에 대한 경영계 입장’ 성명에서 “노동계 불법행위 중단, 정부의 법질서 유지 공권력 동원 요구” ○서울시 청소노동자 231명 직접고용으로 전환 발표 ○기재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2월>

 

02.01 ○지경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한 공청회,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단상점거로 무산 ○진보신당대표에 이용길(전 사무총장, 민주노총 전 충남본부장) 선출 ○법원, 콜트 콜텍회사 농성노동자에 용역동원 철거 대체 집행 강행 ○수원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함종식), 쌍용자동차 파업 공장점거 주도자 해고는 정당 판결

02.03 ○연세의료원노조(위원장 이수진), 창립50주년 기념행사 시작

02.04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청원(방통위 권한 확대, 독립성 강화 등)

02.05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끝장투쟁 선언 ○산업연구원, 2000년 이후 기업소득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의 7배라고 발표 ○인천 삼산경찰서, 콜트 콜텍노동자 강제해산 ○전공노, 여의도에서 500여명 총력투쟁 결의대회(공무원노사관계정상화 요구) ○건설노조, 지난해 체불액 220곳 264억 7천만으로 집계 발표

02.06 ○재능교육노조(지부장 유명자) 오수영 여민희 조합원, 단체협약체결, 해고자 전원복직 요구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 농성 돌입 ○금속노조-금속노련, 실노동시간단축 공동대책위원회 구성 ○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다산콜센터지부, 서울시 다산콜센터 상담원 성폭력피해사실 폭로 ○공기업정책연대(양대노총 19개 공기업노조 참가) 제1차 정기회의, 김주영 공공노련공동위원장을 의장으로 선출

02.07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454명에게 3.1자로 복직 통보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이마트 본점 등 13곳 근로감독관 150명 동원하여 압수수색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선진화방안 합의(산업안전법 적용사업장 범위 확대, 산안안전보건공단 역할 강화 등) ○국가인권위원회, 정부의 불법사찰사건 직권조사 결과 불법사찰대책마련을 대통령에게 권고

02.11 ○안전행정부, 올 지자체 지방공무원 12,169명 채용계획 발표(전년대비 18% 증가) ○보건복지부, 16개 부처 296개 복지사업정보를 연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 운영

02.12 ○양대노총, 근로시간면제심의원회 대응회의에서 공동실태조사계획 합의 ○북한 조선중앙통신, 3차 지하핵실험 성공 보도

02.13 ○케이블방송사 씨앤엠의 22개 협력업체 노동자들 희망연대지부(지부장 김영수) 결성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부장판사 김인욱), 자동차조립공장 노동자의 수면 각성장애와 전신불안장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 판결

02.14 ○대법원ᅟ3부(주심 박보영대법관), 국정원의 삼성X파일 도청 녹취록 공개혐의 노회찬의원에게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 의원직 상실

02.15 ○서울 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박인식), 무급휴직자에게 복직합의 불이행한 쌍용자동차는 무급휴직자에게 밀린 휴업수당 127억원 지급하라고 판결 ○공공운수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상무(위원장)-김애란(사무처장) 후보 선출

02.16 ○전국시도교육청노조 6대 위원장선거에서 서울시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당선

02.18 ○‘정리해고 · 비정규직 ·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서울 대한문 앞에서 시국농성 돌입(5일간, 박근혜정부를 노동착취 억압정권으로 규정하고 대정부투쟁 선언)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 하나금융지주에 주식교환 철회 요구, 1일 300여명 연차휴가 신청 등 릴레이 연가투쟁 돌입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2015년 9월까지 현대자동차지부 등 5개 기업지부 유지결정안 임시대의원대회 상정 의결

02.19 ○민주연합노조(위원장 이광희), 서울시에 25개 구청의 불법청소행정 시정요구 서울시청 앞 1인시위 돌입 ○조선하청노동자연대, 대우조선에서 2012.11-2013.2 사이 3건의 산재사고로 3명 사망, 9명 중경상 사실 공개 ○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 강화 노사정 합의문 발표(한국형 실업부조 도입확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정학), 전교조를 종북세력 운운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을 명예훼손 인정, 전교조에 200만원 손해배상과 이자 지급 판결

02.20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불법파견 특별교섭 중단선언 ○언론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제7대 임원 강성남(위원장)-이경호(사무처장) 선출 ○택시업계, 택시업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 요구 수도권 운행중단 ○박근혜 대통령당선자 한국경총 방문, 노사자율 존중 불법행위 근절, 한국노총과의 긴밀한 파트너쉽 유지 언급 ○한국경총 전국최고경영자연찬회(조선호텔),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 전망과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주제 강연 ○노동부, 신용제재 체불사업장 800여명 명단공개 대상 선정

02.21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 등 기자회견, 삼성SDI울산공장 노동자 18명이 각종 희소질환에 걸렸다고 발표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기대의원대회, 공공대산별노조 건설 등 결의 ○서울지하철노조 18대 위원장에 박정규후보 선출(99년 총파업당시 해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5년 국정운영 청사진, 140대 국정과제 발표

02.22 ○박근혜 대통령당선자 한국노총 방문, 일자리 만들기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 강조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선출

02.24 ○한진중공업지부 회사와 합의(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징계최소화 등), 고 최강서 조직차장 장례식 거행

02.25 ○박근혜 정부 출범 ○국가인권위원회, 정리해고요건 강화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노동부에 권고

02.26 ○전교조(위원장 김정훈), 정부의 법외노조 강요정책 시정 진정서를 국가 인권위원회에 제출 ○경남도지사(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발표. 보건의료노조, 시민단체 등 정면 반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운동본부(양대노총 등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박정부의 연금개편안이 성실납세자 노동취약계층에 불리하므로 재논의 요구

02.27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한국교총 컨벤션홀), 노조법 개정 투쟁 협상 병행 등 결의 ○보건의료노조 창립 15주년 기념식 및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여성플라자), 산별노조운동 재도약 위해 현장조직 강화 등 결의 ○우리은행 노사, 600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전환직군 승진기간 단축 등 합의 ○한국경총 정기총회에서 이희범회장 한국노총과 대타협 추진 말언 ○노동부, 2012년 5인이상 업체 연평균 노동시간 2,092시간에 소득 3,594만원이라고 발표(2011년 대비 24시간 감소, 181만원 증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노인복지지출이 OECD 30국중 최하 2위라고 발표(GDP대비 한국 1.7%, 멕시코 1.1%)

02.28 ○‘전교조탄압저지 및 교사 공무원 특고 노동기본권 쟁취투쟁본부‘(전교조, 전공노, 공공운수노조) 출범 기자회견 ○노동부 이마트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28개점 1,978명 불법파견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 GM대우자동차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인정, 벌금 700만원 선고

 

 

<3월>

 

03.03 ○서울 대한문 앞 ‘함께살자’ 농성촌에 화재발생 ○노동부, 삼성전자화성공장 산업안전특별감독 결과 발표(1,934건 법 위반)

03.04 ○민주노총, 전체 노동자 동일정액 인상안 제시(월 21만 9,170원) ○한국노총 8개연맹, 고용불안 해소 등 34개의 제도 개선과제 제출 ○철도노조 위원장 김명환, 수석부위원장 박태만, 사무처장 최은철 후보 당선 공표 ○현대 기아자동차, 주간연속2교대제 첫 시행

03.05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 454명과 부당해고 판결 12명, 정직 23명, 3년 7개월만에 첫 출근 구미케미칼, 맹독성 염소누출 사고 발생 ○국회사무처, 기간제 80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발표 ○ILO, 전교조 설립등록취소 위협 중단과 해직자 조합원자격 인정 등 법률개정을 한국정부에 서면통보 발표 ○참여연대, 이명박 전대통령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내곡동사저매입 등)

03.06 ○양대노총, 타임오프 공동실태조사 착수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쌍용자동차문제해결 위한 여야협의체 첫 회의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지부장 김영아), 콜센타위탁업체 3사와 공동교섭 개시 ○국무총리실 유해화학물질관련부처회의,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

03.07 ○한국노총 창립67주년 기념식 거행 ○한국노총, 생계비의 77% 충족 수준인 월 322만 3,595원 임금요구안(8.1%), 비정규직은 2배 인상 요구 ○금속노조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정규직 비정규직 공정분리(진성도급화) 반대 부분파업 단행 ○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김병현), 대우자동차판매 전대표와 총괄 사장을 자산헐값 매각 및 자금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03.08 ○한국노총, 민주노총 · 시민사회단체 제105주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그래도 여성의 시대는 오지 않았다’)

03.09 ○전공노 정기대의원대회, 올 공무원보수 9.6%인상 요구 결의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위원장 김기철), ‘합병저지 전체직원 결의대회 ○청년유니온 정기총회 및 대의원대회, 민간기업 대상 교섭 확대 계획 등 결정

03.11 ○노동부 사망재해예방 특별감독 전국지방고용노동청 별로 착수 ○서울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 케이블방송사 씨앤엠에 대해 수시근로감독 실시 방침 발표

03.12 ○방하남 노동부장관 한국노총 방문 ○노동부, 5천여개 위험 독성물질 다량취급사업장 대상 특별지도점검 착수 ○노동부, 아르바이트사업장 919곳 감독결과 85.8%가 노동법 위반 적발 ○KT그룹 노조협의회 대표자회의, 한국노총 가입 결정

03.13 ○보건의료노조, 노사공동포럼 개최 ○방하남 노동부장관 한국경총 대한상의 방문

03.14 ○대림산업 여수공장, 폴리에틸렌 저장탱크 폭발 17명 사상 ○노동부, 사회적기업 실태발표(사회적 기업 801곳 18,925명 고용, 예비적 사회적 기업 1,836개)

03.15 ○전국 7개 우체국집배원 45명, 초과근무수당 체불액 지급소송 제기

03.18 ○금융노조씨티은행지부(위원장 진창근), 하영구 행장 장기집권반대 삭발식

03.19 ○전교조(위원장 김정훈) 창림24주년 출범 기념식(서울 여성플라자)

03.20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2차투표에서 과반수미달로 유산(과천 시민회관)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서울 서부지역대책위원회 발족 ○유성기업아산공장 지회장(홍종인) 151일만에 건강악화로 고공농성 중단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정종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51곳 중 32곳을 불법파견으로 판정 ○보건복지부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출범

03.21 ○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 집단교섭 돌입 ○KT노조대의원대회, 한국노총 가입 결정

03.23 ○마필관리사노조(위원장 윤창수) 50여명, 산재사고대책마련 요구 침묵시위

03.25 ○전교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고발 ○금융노조씨티은행지부, 행장연임반대 노조간부 전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03.26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퇴원사태에 인권위원회 긴급구제신청 ○사무금융노조-증권사사용자협의회, 통일단체협약 체결 ○공기업정책연대(의장 김주영) 정기회의, 공공부문 합리화정책 공동대응 결의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중안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수용(3.20 출마 후보에 대한 2차 투표 결정) ○한국은행, 2012년 경제성장률 2% 발표

03.27 ○서비스연맹, 홈플러스에 14년만에 노조 설립(위원장 김기완) ○최종태 노사정위원장, 매일노동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참여 제안

03.28 ○109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 ‘공공부문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출범(서울 프레스센터)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충남 아산), 민영화 철회투쟁 결의 ○국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위원장 정연수), 조직확대 강화, 사회적 책무 앞장 결의 ○청주 하이닉스공장, 유해화학물질 감광액 누출사고 발생 ○정부 경제정책점검회의, 올 경제성장률 2.3%로 하향 조정

03.29 ○국민행복기금(이사장 박병원), 공식 출범

03.30 ○민주노총 전해투 등 7개 단체, 서울광장에서 전국 해고자의 날 행사 ○노동부 대통령업무보고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비전 5대 목표 제시

03.31 ○민주노총, 4.3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노조탄압중단, 해군기지 백지화 등 요구

 

 

 <4월>

 

04.01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청소 비정규노동자들 직접고용직으로 근무시작 ○이마트, 전국 146개 매장 상품진열 도급사원 9,100명 정규직전환 발표 ○금속노조유성기업지회, 단체협약 원상회복, 주간 2교대제 해고자 23명 복직 요구 파업돌입 ○우리은행빠른 창구사무계약직 443명 정규직 전환 발표

04.02 ○노동정치연석회의(공공운수노조현장조직,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 선언 ○노동부, 특수고용직 분쟁 노동위원회 알건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국회 제출

04.03 ○환경부 유관기관노조 출범, 환경 공공성 강화, 노동자처우개선 등 결의 ○경상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휴업강행 선언 ○전공노, 공무원자살방지대책 촉구 1인시위 시작

04.04 ○이마트, 노조활동 보장, 해고자복직, 단체협약체결, 고소고발 취하 등 합의 ○서울중구청,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분향소 농성장 기습 철거 ○공공부문 비정규연대회의 출범식(국회헌정기념관)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지부장 김낙욱) 소속 레미콘 노조원 총파업돌입(집단교섭, 임대차계약서 의무작성, 노조보장 등 요구)○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 대타협 무산(공익위원 권고안: 법정근로시간 초과상한선은 연장 휴일근로 상관없이 1주일(7일)에 12시간임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라)

04.05 ○금융노조산업은행지부(위원장 강태욱), 홍기택신임회장 출근저지투쟁 결의대회

04.06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킴이’ ‘희망버스’ 발족

04.07 ○한국노총, 11일째 홍콩 부두노동자 파업 지지 선언(15년째 임금동결 철회, 임금인상요구)

04.08 ○전국학교정규직연대회의, 서울정부청사 앞 연좌농성(정규직전환, 호봉제 도입 등 요구)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KBS분회(분회장 이향복, KBS방송용차량운전기사),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공인ㄴ노무사 노동분야전문정책연구단체 ‘신노동비정’ 발족 ○민주통합당, 정책대의원 1,250명 배정(한국노총 1천명, 민주노총 100명 등)

04.09 ○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 경고총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매일노동뉴스, 검찰이 KT 부당노동행위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라’고 수사 지휘하여 전원 무혐의처분했다고 보도 ○노동부, 여수 대림산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02건 적발 ○개성공단 조업 전면중단

04.10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금고화 ․ 노조파괴 저지 ․ 이상준처벌공동대책위원회(골든브릿지공대위) 발족 ○새정부 출범 후 노동부 국회 첫 업무보고 ○양대노총 6.15남측위원회 노동본부, 한반도 최대위기, 정부의 대화촉구 공동성명

04.11 ○민주노총 7개 공공부문 가맹조직,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공공부문공투본) 발족 ○전공노,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현대자동차 울산1공장 1라인, CCTV카메라 현장발견 항의 9시간 가동중단사태 발생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교과부와 교육감ㅇ게 학교비정규직 직접고용 및 저임금 처우개선 권고 ○한국은행,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 2.8%에서 2.6%로 하향 조정

04.12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진주의료원해산조례 개정안을 야당반대 무력으로 제압하고 통과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촉구 전국노동자대회(창원)

04.14 ○민주노총새정치특별위원회, 대의원설문조사결과 발표(지지정당없다 43.9%, 정당지지도 통합진보당 24.9%, 민주당 9.0%, 진보정의당 8.8%, 진보신당 8.5%) ○현대자동차울산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공모씨, 계약종료 비관 자살

04.16 ○금속노조 산별중앙교섭 착수, 18일부터 지역별 집단교섭 예정 ○전공노, 해직공무원복직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통합당사 앞 천막농성 돌입 ○전교조 위원장, 교육부장관과 공교육정상화 노력 합의 ○금속노조, 철강공장 발암물질 실태조사 결과 혈액암 유발하는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발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 회사앞 정규직채용 요구 농성장에서“비정규직 철폐! 사람답게 살고싶다!” 고 외치며 분신기도

04.17 ○노동부 ․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아름다운 화합’을 주제로 ‘2013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04.18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조선산업 사내하청 산재집중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서 사내하청이 원청보다 산재사망율이 3배 높다고 분석(2001-2009)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노조 결성 ○금융노조중앙위원회, 2013 임금인상율 8.1%,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2배 요구키로 결정

04.21 ○금융노조 중앙산별교섭 상견례 ○서울중앙지법, 부당해고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기간중 임금지급 판결(금속노조 진방스틸지회사건) ○이해삼 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심근경색으로 별세

04.23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임원선출 2차투표 정족수 미달로 유회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 한달간 유보하기로 경남도와 합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과부와 단체교섭 진행 위한 실무교섭 착수 ○이마트 노조(지부장 전수찬) 단체교섭 개시 ○국회 환노위, 정년 60세 의무화,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04.24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 부분 파업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지회장 홍종인), 유시영 대표 구속촉구 천안검찰지청 앞 무기한 농성 돌입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강원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국회의원 재보선(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청양 등)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파견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차별신청자 이외 동일분야에게도 차별시정명령 적용)

04.25 ○6개 공무원노동단체, 기재부에 내년 임금 인상률 9.6% 제시(물가 2.5%, GDP 2.8%, 민간격차해소조정 4.3%) ○한꾸노총 화학노련(위원장 김동명), 제54차 정기대의원대회 ○금융노조씨티은행지부, 구조조정중단 노사합의 이행축구 결의대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내하도급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국회 의정관) ○무급휴업 휴직자 지원제도 시행(1인당 120만원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등) ○한국은행, 1/4분기 경제성장률 전기대비 0.9% 발표

04.26 ○민주노총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투쟁 결의대회’(전경련 앞) ○한국노총,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서울 보라매공원)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이용대), 건설노동자 상대 구상권청구 남발 반대 근로복지공단 앞 집회 ○현대자동차 근로형태변경추진위원회, 7.4부터 휴일특근 재개 합의 ○경제5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추진 등 반기업정서 조장, 투자심리 위축 의견 성명

04.27 ○‘노동중심 진보정치혁신 통합 새로하나’ 창립총회(영등포역 회의실, 공동대표 홍희덕 최규엽)○‘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 활동가대회(철도회관)-공동대표 김소연, 김정수, 김일섭, 이호동, 이성대 선출, 내년 창당목표)

04.28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서울 보신각), 노동3권보장, 고용허가제 페지 촉구 ○대전지방법원, 교섭창구 단일화 공고지연으로 특정노조에 피해주면 무효 판결(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사건)

04.29 ○금속노조 비정규직투쟁본부 등 100여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제도 페지, 사내하도급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사내하청대책위) 발족 ○민주노총 등 여성 노동단체, ‘병원사업장 여성노동자 건강권 쟁취 공대위’ 출범 ○고용률 70% 달성 논의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한국노총 한국경총 고용노동부) 구성 합의 ○경기도 노사민정, 일자리만들기 대타협 선언(임금격차 완화, 국내투자확대 등 합의) ○서울근로자건강센터 개원(가산동, 5인미만 사업장 직업 건강서비스 제공) ○경찰 철도노조 전현직간부 6명, 이적단체 협의로 가택압수수색

04.30 ○SK그룹 올해안에 계약직 5,800명 정규직 전환 방침 발표 ○공무원노총 행정부노조 고용노동부지부 결성(공동지부장 김정채, 김성섭) ○노동부, 청년유니온, 노년유니온에 전국단위ㅏ노조 설립신고증 발급 ○국회 본화의, 하도급법(대기업의 납품단가후려치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통과

 

 

<5월>

 

05.01 ○제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한국노총 마라톤대회, 민주노총 14개 지역집회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체불임금 근절 요구 무기한 파업 돌입(5.5 합의) ○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권고안 수용계획 회신

05.02 ○알바연대 등 10여개 청년단체, 최저임금 1만원 등 생활임금쟁취운동 돌입 선언 ○기륭전자 해고조합원들, 8년 10개월만에 복직 첫 출근 ○삼성전자 화성공장 반도체생산라인에서 불산누출, 작업자 3명 부상

05.04 ○수도권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 수수료 인하 페널티 부과 반대 운송거부투쟁 돌입(5.6 호남, 영남권 확산) ○민주통합당 대표에 김한길 의원 선출, 민주당으로 개명

05.06 ○양대노총,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과 노사관계 변화’ 보고서 발표(306곳 조사, 풀타임 전임자 노조당 3.8명에서 2.5명으로 34.2% 감소, 상급단체 파견자 0.4명에서 0.2명으로 50% 감소) ○대구지하철노조(위원장 이승용), 안전확보 해고자복직요구 희망도보 대장정 돌입 ○사무금융노조골든브릿지증권지부, 유상감자 불승인 요구 금융위원회 앞 노숙농성 돌입

05.08 ○양대노총 금속노조, 불공정거래감시단 구성 합의 ○최저임금연대, 2014년 최저임금 5,910원(주40시간 기준 월 1,235,190원 요구) ○쌍용자동차 철탑농성자 2명(한상균, 복기성), 건강악화로 171만에 중단 ○박근혜대통령 방미중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사건 발생

05.09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150여 시민 사회, 자영업단체, 남양유업의 시과와 보상대책 없으면 전국적 불매운동 선언 ○공공부문공대위, 공공기관합리화정책 관련 노조욘구안 전달, 기재부장관 면담 요구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에서 2.5%로 인하

05.09 ○박근혜대통령, 방미중 GM회장이 5년간 80억달러 투자 조간으로 통상임금 해결 요구하자 ‘통상임금문제 해결하겠다’고 답변

05.10 ○현대제철당진공장 전기용광로 보수작업중아르곤 가스 누출로 협력업체(한국내화) 노동자 5명 질식사

05.11 ○철도노조 ․ KTX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위, 서울역광장에서 수도권 결의대회

05.13 ○공무원노총 산하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재형), 교직원 전원에게 보전수당 지급 요구 교과부장관실 앞 점거농성 돌입(5.15 장관 면담, 상시노사협의제 구성 합의) ○건설노조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화 파업 사태해결 요구 결의대회(울산시청 앞)

05.14 ○한국노총 금속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여주 노총중앙교육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노조(위원장 권오성), 산업안전 대책 요구 파업돌입 ○국가인권위원회, 기재부 노동부에 최저임금위반업체에 다양한 제재 수단 강구 등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방안 도입 권고 ○공무원노조법원본부(위원장 이상원), 법원공무원 151명 명의로 근로자의 날 공휴일 지정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05.15 ○금속노조, 2013 임단투 승리, 불법파견철폐,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전국금속노동자대회 개최(현대 ․ 기아자동차 본사 앞)

05.16 ○한국노총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공동주최, ‘비정규직문제 해법을 위한 국제세미나’(한국노총 회의실)

05.19 ○서울시, 청년일자리 종합계획 발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원(고려대 교수) 위원 선출

05.20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 김낙욱 등 간부 4명, 무보수 장시간노동 근절 등 요구 높이 20미터 시멘트 저장탑 고공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 성실교섭촉구 1800명 릴레이 1인시위 돌입 ○보르네오가구노조(위원장 이두형), 체불임금 지급요구 삭발식, 천막농성 돌입 ○노동부장관, 통상임금 범위 및 임금체계 개편관련 노사정 대화 제의 ○한국전력,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시위대에 경찰력 동원 해산기도, 주민과 충돌

05.21 ○금융노조 산별중앙교섭 시작(서울 명동은행회관)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인정 해직자 복직 안행부장관 면담 요구 정부서울청사 앞 도로점거 농성 ○노동부, ‘중대화학사고 등 예방대책’ 발표(대기업 원청업체 책임 강화 내용) ○대구 경산지역 4개대학 청소노동자 고용 및 정년보장, 임금인상 등 요구 파업 돌입, 민교협 대구경북지부 등 4개대학 청소노동자 파업지지 선언 ○대학청소 경비노동자들, 청소노동자 행진실천단 발족(서울 대한문) ○부품사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위한 노사공동워크샵 개최(서울 백범기념관) ○금융위원회,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방안’ 발표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과 경찰 몸싸움 ○한국일보, 이영성 편집국장에 인사발령 거부, 회사명예실추 등 이유로 해임, 노조와 기자들 반발

05.22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철도회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양성윤, 집행위원장 이상진) 구성, 임원 재선거방침 결정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 경상남도와 진주의료원문제 교섭 종결후 총력투쟁 선포 ○전국자동차노련(위원장 김주익), 전국대의원대회 창림50주년 기념식, 5대 활동과제 결의 ○고 노무현 전대통령 4주기 봉하마을에서 거행, 5천여명 참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용득(전 한국노총 위원장) 임명 ○안철수 의원, 새정치 목표 ‘정책네트워크 내일’(이사장 최장집, 소장 장하성) 창립선언 ○뉴스타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조세피난처 유령회사 설치 명단 일부 공개(이수영 OCI회장과 부인 등)

05.23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 부처님 오신말 기념 청소 경지보동자 120여명 초청 동사섭 법회 개최 ○통계청, 2013년 3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전체 노동자 1천 774만 3천여명 중 비정규직 32.3%, 전년대비 1.0% 감소) ○GS그룹(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비정규직 4,900명중 2,500명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05.24 ○보건의료노조 유지현위원장, 진주의료원 폐쇄반대 단식투쟁 돌입

05.27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공동행동, 공공부문 민영화추진 반대 집중행동 개시 선언 기자회견(민주노총) ○전공노(위원장 김중남), 노동부에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서 접수 ○통일부장관, 북한의 6.15남북공동선언 13주년 기념행사 제안 거부, 행사 불허 천명

○보건의료노조, 제2차 노사공동포럼개최(주제 : 의료기관 양극화해소와 양질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민주노총, 고용률 70%와 노사정대타협 정책토론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시간제 일자리확대 천명

05.28 ○장진화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되면 기업부담액 최대 21조원, 노동자 1인당 임금 0.9%-1.4% 증가 전망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와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박해욱), 2013년 건설노동자 총파업투쟁선포 결의대회(서울 청계광장) ○현대제철 기업살인 충남대책위원회, 이채필, 방하남 전 현직 노동부장관 등 직무유기로 대전지검에 고발

05.30 ○노사정대표자회의(한국노총 경총 노동부장관),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 발표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 고용률 70%일자리 노사정협약 비판성명, 간부 30여명 한국노총 항의 방문

 

 

 <6월>

 

06.03 ○민주노총 공공부문 투쟁본부 여의도 노숙농성투쟁 돌입(산업은행 앞),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민영화중단, 비정규직문제 해결 등 요구

06.05 ○ILO 102차 총회 개회(제네바)

06.06 ○북한 조평통, 남북 당국회담 공식제안

06.07 ○방하남 노동부장관 민주노총 방문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이인상), 고용률 70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에 절차 내용상 문제많다고 한국노총에 유감표명

06.08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출범,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농성돌입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삼화고속지회, 노선매각반대 전면파업 돌입 ○제22회 민족 민주열사 희생자범국민추모제(서울 광화문)

06.09 ○남북 판문점 실무접촉(-06.10) ○보건의료노조, 직권남용 노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홍준표경남도지사 검찰에 고발

06.10 ○서울 중구청,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한문 임시분향소 강제 철거

06.11 ○금속노조,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권역별 투쟁 돌입 ○민주노총, 국민연금 1045 운동 돌입(기초연금 10% 확대, 국민연금삭감률 45% 제한)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 문제로 무산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법인해산 관련 조례안, 날치기 처리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 양대노총 지도부 면담, “한국정부에 핵심협약 비준 촉구 하겠다고 언급

06.12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등 대표단 6명, 방하남 노동부장관의 ILO총회 기조연설도중 ‘한국정부는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 시위 ○돌봄노동자법적 보호를 위한 연대(돌봄연대-가사노동자 관련 17개 단체 참여), 제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개최(서울 광화문) ○경찰, 김정우 쌍용자동차지부장을 공무방해 혐의로 구속

06.13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 공공기관 최초로 통상임금 지급 소송 제기 ○보건복지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 재의 요구

06.14 ○노사정위원회, 비전형근로자보호방안 연구위원회(위원장 노민기) 설치 ○철도노조와 KTX민영화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개토론회 저지 ○김동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장, 50인 미만도 풀타임 전임 1명 가능,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노동부 장관에 권고 내용의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 결정 발표 ○사무금융노조교보증권지부(지부장 이은순), 지점통폐합저지 결의대회 개최

06.15 ○한국일보, 용역 동원해 당직기자 등 몰아내고 편집국 강제폐쇄

06.16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에 고위급회담 제안(평화협정 체결, 비핵화방안 등)

06.17 ○금속노조 민변 민주당,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실태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 청와대 앞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 1인시위 시작

06.18 ○금속노조 중앙교섭 결렬선언, 7월 둘째주 파업 돌입 예정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 조태욱) 발표, 전남본부 김성현씨가 16일 자기차량에서 주검으로 발견, 임단협 찬성투표 강요, 노동탄압을 고발하는 내용의 유서 남김.

06.19 ○민주노총 기자회견(청와대 인근), 대통령 면담과 대선공약인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실시, 김정우 지부장의 석장 등 요구 ○안철수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기념 심포지움(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 천명

06.20 ○교육운동연대, 특권 경쟁교육 폐기 요구 철야농성 돌입(서울 광화문 교육부 앞) ○두산그룹 계약직노동자 700명, 정규직 전환계획 빌표

06.24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5개 산별조직), 기만적인 고용률70% 달성을 위한 노사정일자리협약 거부 성명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비정규 노동자 160명 전원 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노조는 지회장 등 16명에 대한 재계약 누락되었다고 항의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이 정부에 항공기 조종사, 객실 승무원의 파견직 인정을 요구했다고 공개 ○행정부공무원노조 국토교통부지부(위원장 변혁철) 결성, 국토부 장관은 노조간부 86명을 ‘청렴지킴이’로 위촉 ○국정원, 고 노무현대통령이 NLL포기했다는 요지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공개

06.26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추진 방안’의결(지방은행은 금년중, 우리은행은 내년 매각) ○기독교 불교 천주교 3대종단,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공동행동 선언 기자회견(대한문 앞) ○노동부, 우명프랜차이즈 미용실7개 브랜드 207곳 수시근로감독결과 109개업체(52.7%)업체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각종수당 체불했다고 발표 ○국토부, 철도산업발전방안 발표(철도공사를 지주회사로 하고 각종 부문을 자회사 설립 운영, 노조 민영화 수순밟기라고 총력투쟁 선언 강력반발 ○양대노총, 한국일보 장재구회장 사퇴 요구 성명 ○보건복지부,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발표, 양대노총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 3대비급여문제 회피, 환자부담 가중 비난 성명 ○경찰,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 9명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김성일사무차장 이창호 대외협력국장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

06.27 ○양대노총 농민대표,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및 금액 축소에 항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탈퇴 ○한화갤러리아백화점, 창립37년만에 노조결성(위원장 정도영)-7.4 설립신고증 교부 ○최저임금1만원위원회 회원 24명,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 진입시도 중 경찰에 연행(23일째 노숙농성)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제24대 회장에 박종희 교수 선출

06.28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등록마감, 이갑용-강진수, 채규정-김용욱, 신승철-유기수 출마

06.30 ○한국노동연구원 매월고용동향분석, 올해 1/4분기 월평균 노동시간이 170.7시간으로 2008년 이후 최저치라고 발표

 

 

<7월>

 

07.01 ○학생, 노동자 시민 등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촛불시위 개시 ○검찰, CJ그룹 이재현 회장 횡령 탈세혐의 구속

07.02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폐업무효 결의대회(서울 여의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결성계획 기자회견 ○중앙노동위원회, 금속노조만도지부 김창한 전지부장 등 5명에 대한 사측의 부당해고 정직 판정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0여개 농수축산업단체, 한중FTA반대 집회(부산) ○국회 본회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관자료 제출요구안 통과 ○국회 본회의,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7.2-8.15)

07.03 ○금속노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탄압중단 등 요구 확대간부파업, 서울역 가두시위 집회 ○보건의료노조 남원의료원지부(지부장 한 대희) 이용길 부지부장, 정석구원장 재임반대 공설운동장 고공 조명탑 농성 돌입 ○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기관보고, 현안질의 ○국회기획재정위원회 가계부채정책청문회, 올해 1/4분기 가계부채 총액 962조원 발표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조영철), 상신브레이크회사에 파업철회했는데도 직장폐쇄는 위법이라 판결 ○북한 , 개성공단 기업인과 남한측 관리위원회 인원의 개성 출입 허용 통보

07.04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과 제1차 산별중앙교섭(서울 공군화관)에서 임금 총액 8.4%인상, 최저임금 시급 5,910원 요구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강형주), 4월 23일 민주노총 선거개표 및 당선자공고 등 이행가처분 신청(이갑용 후보 제기) 기각 ○통일부, 북한 당국과 개성공단문제 해결을 위해 7월 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

07.05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보랄석고보드 분회장 장재후 등 2명 당진공장 20미터 고공농성 돌입(고용승계 요구)

07.06 ○보건의료노조, 서울 보건복지부 앞 진주의료원 대법원제소 포기한 복지부 규탄 결의대회후 노숙농성 돌입

07.07 ○남북당국간 실무회담, 10일부터 개성공단 방문, 설비점검 및 정비 합의

07.08 ○민주노총 임원후보 전원 현대자동차울산공장 철탑 앞 공동기자회견(20일 희만뻐스 탑승 다짐)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95개 공공기관 합리화정책 결정(상시구조조정시스템 도입, 4년간 일자리 7만개 신규채용 등) ○대통령, 청와대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원 스스로 개혁해야’ 언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수석부장판사), 한국일보 편집국 폐쇄조치 해제 판결 ○참여연대, 이명박 전대통령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내곡동사저매입 등) ○아시아나항공 214편(보잉777),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착률사고, 2명사망 100 여명 부상

07.09 ○보건의료노조, 의료공공성 포기한 박근혜정부 · 새누리당 규탄결의대회(국회 앞) ○노동부, 타임오프 적용매뉴얼 변경(상급단체파견 전임자, 쟁의행위 준비활동, 노조법 범위 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한 업무 등 허용)

07.10 ○금속노조(위원장 박상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산별중앙교섭 타결 요구 총파업 단행 ○보건복지부,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발표(2017년까지 사회적기업 1,500개 육성, 일자리 3만개 제공, 사회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 ○금융감독원, 구조조정대상 대기업 40곳 선정 발표 ○홍준표 경남도지사,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에 불응, 불출석

07.13 ○노동자 시민 1만여명,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서울광장) ○‘국정원대응시국회의’ 국정원규탄 촛불집회 2만여명 운집(서울 청계광장)

07.14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360여명,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호 창립총회(서울 여성플라자)

07.15 ○전공노 법원본부, 인력충원 요구 조합원동시다발 공동행동(전지부 1인시위, 현수막게재, 스티커 부착 등)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사무장, 유서남기고 자살 ○금속노조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이모씨, 회사간부 횡령 항의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자 격분하여 자살기도

07.16 ○노동부, 타임오프 한도에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법정, 약정 불문)은 연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 한국노총 질의에 회시

07.17○민주노총 전교조 등 32개 교육 노동 시민단체 ‘교육혁명 전국대장정조직위원회’, 7.22-30 시민 1천여명 참가 교육정상화 위한 전국순회계획 발표 ○공공운수노조 연맹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공공부문 민영화정책 폐기 촉구 시국선언 ○검찰, 전두환 및 친인척 자택 회사 압수 수색

07.18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서울 KBS스포츠월드)에서 신승철(위원장)-유기수(사무총장) 임원선출(1차 투표 총 711표중 신승철-유기수 후보 288표, 이갑용-강진수 후보 224표, 채규정-김용욱 후보 187표, 2차투표 총 702표 중 신승철-유기수 후보 457표 65.1%, 이갑용-강진수 후보 235표 33.5%)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위원장 이화민),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 합의 ○국회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07.20 ○희망버스 참가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회사측과 충돌, 100여명 부상 ○전공노 임시대의원대회(대전 컨벤션센터), 노조설립신고 요건 위한 규약개정안 83% 찬성으로 가결

07.21 ○진보정의당 혁신당원대회, 천호선 대표 선출, 당명을 정의당으로 개정 ○진보신당 임시당대회(관악구청 대강당), 당명을 노동당으로 개정

07.22 ○금융노조국민은행지부(위원장 박병권), 이건회 신임은행장 취임식 저지 시위 농성

07.23 ○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지부(위원장 이봉희),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 반대 금융위원회 앞 집회○대법원, 자동차조립공장 주야맞교대 노동자에게 발생한 수면 각성장애와 전신불안장애를 직업병으로 인정 판결 발표(7.11 판결) ○현대자동차,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등 울산 희망버스 시위대 13명을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고소

07.24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회(회장 신쌍식),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최저임금 5,310원, 하청업체 납품단가 산정시 원가와 물가상승률 반영, 정년 60세 이상, 유연근무제 일방실시 금지 등 합의) ○공공연맹 고속도로톨게이트노조(위원장 송미옥), 위탁업체 변경 이유로 요금징수원 11명 해고에 항의, 군자영업소에서 천막농성 돌입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 판사), 근무일수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 위험수당도 근무성적 관계없이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 ○안전행정부, 올 9급 공무원 공채에 204,690명 응시 평균경쟁률 74.8대1이라고 발표

07.25 ○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증 교부 무기한 유보 ○알바연대 회원 10명 알바노조 설립신고서(7.13 창립총회)를 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제출-8.7 설립신고증 교부

○울산 지방경찰청, 희망버스 행사 참가자 4명에게 체포영장 발부,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출두요구서 발송 ○KT수도권 강북고객본부 소속 박모씨, 창동 공원에서 자살, 올해 7번째 자살

07.26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용빈), 한국지엠 노동자 1025명이 낸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합하라”고 판시 ○대전지방검철청, 보쉬전장 기업노조 사무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

07.29 ○금융노조국민은행지부 박병권위원장과 백운선 수석부위원장, 이건호 행장 사퇴요구 단식농성 돌입(8.4 ‘자주경영’ 등 노사공동협약서 합의로 종결) ○노사정위원회 본회의, 노사정위 참여주체를 청년, 여성,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본위원 증원, 상무위원회 폐지 등 결정 ○대전노동청, 한국원자력연구원 3개 하청사 28명을 불법파견으로 인정, 고용의제 고용의무 적용 직접고용 명령 ○인천시, 비정규직 전환대상자 1,522명중 919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07.30 ○당정청회의, 학교비정규직 1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호봉제 도입은 미결)○무노조 삼성중공업 노동자들, 노동자협의회가 노사합의한 임금인상안 투표 부결 ○전국한우협회 등 ‘소값회복 한우인총궐기대회’ 충북 음성에서 개최 ○서울 방화대교 건설공사장에서 상판붕궤로 노동자 2명 사망 1명 중상

07.31 ○철도노조 등 노동 정당 시민 사회단체 회원 100여명 철도 민영화 반대 114배 진행(114년 한국철도 살리는 114배)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의혹 국정조사 파행 반발, 장외투쟁 선언, 8.1부터 서울광장에 천막당사 설치

 

 

<8월>

08.01 ○매일노동뉴스, 기획재정부의‘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안)’ 보도(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정원을 기재부가 직접관리하고 2016년 이후 비정규직을 총정원의 5% 이내에서 운영 등)

08.02 ○노동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반려조치

08.05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및 4명의 수석비서관 경질(비서실장 김기춘, 고용복지수석비서관 최원영 등 임명)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장재구회장에 대해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08.06 ○대법원, 통상임금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 ○당정청협의회, 내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공휴일제 도입 결정

08.07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 기자간담회, 전공노 설립신고서 반려 강력 비난, 노사정위원회 불참 확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개성공단 정상운영 보장 천명, 8.14 남북실무회담 제의

08.08 ○금속노조 현대차울산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장, 건강악화로 296일만(2012.10.17.)에 철탑농성 해제 ○언론노조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 언론인 1,954명, 박근혜대통령 사과 요구 등 국정원사태에 관한 시국선언 발표 ○13개 불교단체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불교시국회의’ 결성, 대통령 참회와 관련자 처벌 요구 ○정부, 2013년 세법개정안 및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확정(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등으로 434만 근로자 증세)

08.09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순천지회, 4조3교대 요구 공장 정문앞 천막농성 돌입

08.10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활동개시, 평화협정체결과 국가정보원 해체 등 요구 ○대우인터내셔널노조원 1천 여명, 서울 본사 앞에서 ‘아동노동 착취중단과 부산공장 매각중단 촉구’ 결의대회 개최

08.11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의혹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 제6차 범국민 촛불대회(서울광장), 부산 울산 대전 대구 등 전국에서 동시 개최 10만 민중 운집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 지자체 예산편성지침 항의투쟁 전국으로 확대

08.12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 250여명(대구대교구 95명, 안동교구 66명, 왜관수도원 수도자 70명 등),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 ○안철수 의원의 ‘정책네트워크 내일’ 최장집 이사장 사퇴 ○박근혜대통령, 세제개편안 발표 4일만에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

08.13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 규탄, 해직자 복직 등 요구 서울정부청사 앞 기습시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상헌박사(ILO근로기준국) 초청 ‘새로운 사회경제성장모델 : 소득주도 성장의 가능성과 한계’ 토론회

08.14 ○민주노총, 8.15 전국노동자대회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284개 시민 사회단체 참가) 제7차 범국민 촛불대회 ○전공노, 설립신고반려 규탄 간부결의대회(서울 정부청사후문)에서 총력투쟁 결의 ○남북한 당국 실무회담, 개성공단 가동 정상화 5개항 합의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14년도 최저생계비(4인가구) 163만 820원으로 결정(전년대비 5.5% 인상)

08.15 ○민주노총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등 8.15 평화통일대회(서울역) 후 가두시위중 경찰이 물대포로 저지

08.16 ○국회, 국정원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개최, 원세훈(전 국정원장), 김용판(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선서 거부, 국정원 증인들 가림막 뒤에서 발언

08.17 ○충북 청주 모 초등학교 김모 비정규 여성노동자, 복직 좌절에 비관자살

08.19 ○민주노총, ILO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한국정부에 긴급개입 서한 발송했다고 발표

08.20 ○한국노총, 노조법 개정투쟁 승리를 위한전국 현장 순회 돌입(한달간) ○금속노조 현대 기아자동차지부, 임단협 요구 부분파업 단행 ○노동부, 2013년 상반기 근로시간감독 결과 314개 업체중 272곳(86.6%)에서 연장근로 위반사실 공개

08.21 ○금속노조, 여섯 번째로 18명의 조합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집단산재 신청(2011.4 이후 직업성 암진단 산재신청 147명) ○노사정위원회 공정노동시장연구위원회(위원장 최영기) 출범

08.22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임원선거에 7개 후보조 출마 ○경제개혁연구소,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에서 경제민주화 100점 만점에 공약 16.5점 법제화, 실효성 10.5점이라고 발표

08.23 ○한국은행, 2분기 가계부채 926조 7천억원 발표 ○남북한 적십자 실무접촉(판문점 평회의 집), 9.25-30 이산가족 상봉 합의

08.24 ○KTX민영화 범국민대책위원회(철도노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211개 단체 참가), 서울역광장에서 ‘KTX민영화 저지 2차 범국민대회’ 개최-민주노총,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정부 규탄 결의대회’, 서울역 개최-금속노조 쌍용차범국민대회조직위원회 ‘쌍용차 문제해결 8.24 범국민대회’ 서울역 개최, 광교까지 시위중 경찰 최루액 살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1,500여명, 서울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대규모 집회

08.25 ○서울대 · 이화여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 ‘대학생 시국회의’ 결성하고 국정원사태 대통령 해명, 경찰 관련자 처벌 등 요구

08.26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노조연대 다산콜센터지부 간부 60여명, 임금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돌입 ○재능교육 해고자 2명(오수영, 여민희), 노사합의로 혜화동 성당 종탑농성 202일만에 해제 ○천주교 사제 수도자 5,038명, 서울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염원하는 사제 수도자 5038인 선언문’ 발표 ○우체국위탁택배노동자 30여명, 중량별 차등수수료제 폐지와 배달수량 제한 폐기 요구하며 서울 우정사업본부 앞 결의대회 ○박근혜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적도 없다”고 언명 ○국가미래연구원(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보고서’에서 장기적 경제정책 비젼 부재, 공약이행은 숫자맞추기라고 혹평 ○밀양경찰서, 송전탑 설치반대 주민대표 기습 체포

08.27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임금인상 2.8%-2.95%, 60세 정년, 비정규직특별위원회 구성 등) ○철도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철도 미래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시작(3일간) ○금속노조 임원선거에 전규석-남문우-윤욱동 후보조 단독 출마 ○노동부 임금체불통계 올 1월-7월 체불임금액 7천 105억원(전년대비 2.7% 증가)

08.28 ○공공운수노조-연맹 중앙위원회, 철도민영화 저지 연대파업 결의 ○금융노조 하나은행지부, 무기계약직 노조가입 조합원 투표로 결정 ○세아제강노조, 임금인상 요구 파업 돌입 ○노동부 금융 보험 병원 2314곳 근로감독 결과 발표, 98개 업체(31.4%)에서 129건의 비정규직 차별처우 ○국정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10여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협의로 압수수색 실시,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 체포-한국진보연대 · 민주노총 등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원 내란음모조작과 공안탄압 규탄대책위원회’ 구성 ○정부, 전 월세대책 발표 ○박근혜 대통령, 10대재벌 총수 간담회, 경제활성화 위한 과감한 투자 촉구, 대기업옥죄기 경제민주화 반대, 과도한 규제 변질 불가, 상법개정안 재검토 등 약속 ○금융연구원,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을 2.6%에서 2.8%로 상향 조정

08.31 ○대구역에서 무궁화 열차와 KTX의 충돌 사고 발생

 

<9월>

 

09.02 ○금속노조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발표(투표율 84.05%, 84.85% 찬성)

09.03 ○시민사회 원로 82명, 시국선언에서 대통령에게 세가지 요구(야당 시민사호와의 소통, 국정원 개혁, 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고 이소선여사 2주기 행사(경기 모란공원)

09.04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티보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 임금인상 단체협약 체결 요구 파업 돌입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새누리당 조전혁 전의원 등에게 전교조 조합원 명단 공개를 유죄로 인정 16억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국회, 국정원이 요구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정원, 이석기의원 구속

09.05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관련 공개변론 ○국가정책조정회의, ‘2013-2015 공공부문 정규직전환계약’ 확정, 2015년까지 6만 5천명 정규직 전환(2013년 30,904명, 2014년 19,908명, 2015년 14,899명)

09.07 ○민주노총, 전국 11개 지역에서 ‘공공부문 민영화와 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09.08 ○‘고용노동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 노동시간 단축 등 연내 추진

09.09 ○국제무역연구원, ‘산업현장의 숙련단절이 다가온다‘보고서에서 한국 취업자 평균 연령이 2000년 40.3세에서 올해 44.6세로 증가(생산직은 40.9세->48.3세)했다고 발표

09.10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정리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요구 단식농성 돌입

09.12 ○보건의료노조 전국조합원 300여명 진주의료원 재생 CMC해고자 복직 등 요구 상경투쟁 ○서울시 산하 5개 출연 출자기관노조협의회 결성(의장 김현 서출노협) ○노사정위원회,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위원회’ 발족

09.13 ○보건의료노조, 6년만에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노동부, 중대재해예방 종합대책 발표(1년간 중대재해 3회 발생한 사업장 전면 작업 중지 등) ○채동욱 검찰총장 조선일보 혼외자식문제보도 관련 사퇴

09.15 ○전교조 경남지부, 교원평가제 불참운동 돌입 천명 ○개성공단 재가동 시작

09.16 ○박근혜대통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 김한길 민주당 대표 3자 회담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부인 등 강경기조 표명 ○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종합적으로는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은 아니다)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취임

09.21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이산가족상봉 취소 천명

09.23 ○금융산업노조, 산별 임금인상 2.8%인상 합의, 330억원 소방전문병원 건립 사회공헌기금 적립 ○노동부, 전교조에 해직 조합원 자격 제외 내용의 규약개정 안하면 법내노조 지위박탈 경고공문 전달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임금 근로시간특별위원회 참여 무기한 참여유보 천명 ○민주당 의원총회, 장내외투쟁방침 국회 의사일정 참여 결정

09.24 ○전교조, 노동부 규약개정요구에 대응하여 ‘전교좉탄압저지 투쟁본부’ 구성, 김정훈 위원장 등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정리해고에 준하는 희망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고용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시

09.25 ○KBS노동조합(위원장 백용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공정성 보장 요구 총파업 돌입

09.26 ○정부, 내년 예산안(지출) 357조 7천억원 발표(경제성장률 3.9% 전제) ○전교조, 인권위원회에 노동부의 규약개정 요구 철회 권고 요청 긴급구제신청 ○한국노총 항운노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지용수 위원장 재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현장으로부터 듣는 노동운동 위기진단과 대안모색’(보건의료노조, 공공부문) 노동포럼○박근혜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에 ‘죄송하다’고 사과

09.27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 박근혜대통령 참석 회의 주재

09.28 ○전교조, 제66차 전국대의원대회(전북 무주리조트), 정부의 노조설립취소 압력에 대한 조합원총투표 등 ‘전교조 탄압대응 투쟁계획’심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 파기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 표명

09.30 ○전교조, 노동부 규약개정요구에 대응하여 ‘전교조탄압저지 투쟁본부’ 구성, 김정훈 위원장 등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금속노조 임원선거 완료,전규석(위원장)-남문우(수석부위원장)-윤욱동(사무처장) 후보 85.07% 찬성으로 선출○김득중 금속노조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등 서울 대한문 앞 단식농성 중단, 노-노-사 교섭 사회적 대화 제안○노동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로 ‘지역단위 고용률 70% 추진단’ 발족○국회, ‘진주의료원 재개원 결과보고서, 본회의 통과○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종관), 정리해고에 준하는 희망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고용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판시

 

 

<10월>

 

10. 02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새누리당 김무성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귀족노조 운운), 새누리당에 항의 서한 전달  ○한국전력, 공권력투입 밀양송전탑 공사 재개

10. 03 ○우정사업본부에 전국우체국노동조합 설립(위원장 주영두)

10. 07 ○민주노총,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기초연근 후퇴 철회 등 요구 서울광장에서 시국 천막농성 돌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과 방하남 노동부장관, 근로시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법개정 합의(2016년부터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 1년중 6개월은 노사합의로 8시간 연장근로 인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월에서 12개월로 확대 , 근로시간특레업종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축소 등 포함)  ○건강보험공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지부장 황병래)와 한국노총 공공연맹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조(위원장 성광) 통합합의서 체결(2014년 10월 단일노조 출범)  ○한국공항공사노조(위원장 이시우), 새 사장 내정자 김석기(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 반대 천막농성 돌입  ○과천 공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과천지회, 서울대공원 청소노동자 26명이 용역업체 현장소장 교체 요구, 원장실 점거 농성  ○세아제강노조, 파업 38일만에 현장 복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 방과후 학교 상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판결  ○울산지법, 택시기사 정년은 만 63세 인정 판결  ○경실련, 법정관리 신청한 동양증권 회장 및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향린교회 홍근수 목사(76세) 별세

10. 08 ○‘전교조탄압 저지위한 긴급행동’ 출범(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793개 단체 참가)

10. 09 ○현대자동차, 퇴직지원센터 건립 노사합의(현대중공업에 이어 두 번째)  ○전교조, ILO긴급개입-전교조 설립취소통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표명을 10.01 요구했다고 발표

10. 10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입법청원 공동행동’(양대노총 등 11개 단체), 1만여명의 서명 입법청원서 국회제출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지부장 이길우) 배진호조직국장, 동화주택시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m 크레인 고공농성 돌입(단체협약 이행 촉구)  ○한국은행,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4.0%에서 3.8%로 하향 조정

10. 11 ○전교조, 시민과 함께 하는 대규모 집회(서울광장)  ○‘전교조 사수 민주노총 결의대회’후 삼보일배 진행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증언대회’ 개최(국회의원회관)

10. 12 ○민주노총, 환경운동연합 등 밀양희망버스 타고 밀양 송전탑반대 시위 농성장에 합류

10. 14 ○국회 국정감사 개시  ○진보정의당 심상정의원, 삼성그룹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문건’ 폭로  

10. 15 ○민주노총, ‘공약파기, 노동탄압, 민주주의파괴 박근혜 정부규탄‘을 위한 전국단위사업장 대표자 비상시국대회 개최(서울 KBS스포츠월드)

10. 16 ○민주노총 등 노동 시민단체 100여곳, ‘박근혜정부 공약파기 규탄 및 공약이행 촉구 투쟁계획 발표(촛불집회, 대규모 1인시위 등)

10. 17 ○국민은행 노사, 계약직 4,200명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정규직과 동일 호봉체계)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박해욱), SK계열사들이 발주한 석유 화학물질 신축현장에 노조간부 출입차단 항의 상경시위(SK본사앞)  ○노동부, ‘2012년 전국 노동조합조직현황’ 발표(조합원수 1,781,337명 조직률 10.3%, 한국노총 808,664명(45.4%), 민주노총 604,705명(33.9%)

10. 18 ○현대중공업노조 임원선거, ‘노사협력주의비판연대’ 정병모(위원장)-김진석(수석부위원장)-신동준(부위원장)-문대성(사무국장) 당선(93.4% 투표율, 52.7% 지지율)  ○서울도시철도공사 정모 기관사, 업무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자택에서 자살(올해 두 번째)  ○기획재정부, 295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지침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내용의 단체협약조항 현황을 10.22.까지 보고하라고 공문 지시

10. 19 ○KT 안양지사 최모씨, 자전거로 출근중 심장마비 사망(올해 20명 사망, 5년간 200여명 사망)

10. 20 ○민중의 힘, 국방부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10. 21 ○한국노총,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촉구 1인시위 및 서명운동 시작  ○희망연대노조케이블장송 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지부장 이시우), 보충교섭 타결촉구 경고파업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무기계약직전환 가이드라인’을 295개 공공기관에 시달(무기계약직 임금인상률을 정규직과 동일 규정 등) 

10. 22 ○‘민주교육과 전교조지키기 전국행동’, 학부모 시민 17,206명의 전교조 탄압중단 요구 서명자 명단 공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에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중단을 촉구 성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강행 중단 촉구 공동성명

10. 23 ○양대노총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재도 정책개선투쟁 간부결의대회(세종시)  ○서울대병원노조, 임금인상 등 요구 파업돌입  ○택시기사 오재경씨,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요구 쌍문근린공원 33m 높이 송전탑 고공농성

10. 24 ○노동부,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팩스로 통보. 노동부장관 교과부장관 합동브리핑. 전교조 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에 강력저항투쟁 선언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제도 왜곡한 경제교과서 시정촉구 항의서한을 교육부에 전달  ○공공노련 전국대의원대회(한국노총 회관), 김주영위원장 한국노총임원선거 출마 결의

10. 25 ○부천시의회, 전국 최초의 ‘생활임금’조례 제정(부천시 산하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이상으로 보장)

10. 26 ○민주노총, ‘노동탄압 분쇄 · 민주주의 파괴 중단 ·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 공공부문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서울역 광장)

10. 27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지부 천막농성장(서울 충정로)을 회사측이 강제 철거, 김호열지부장 고공 난간 농성 돌입, 10.28 경찰 강제진압

10. 28 ○노동부, 산하 지방노동관서에 공공기관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 개선 지시 공문 시달

10. 29 ○한국노총,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산재예방 거리캠페인' 실시  ○민주노총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산별노조의 지역활동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공동개최(여의도 CCMM빌딩)  ○서울지역 노동조합과 서울시 의회의원 100여명, ‘서울시 의정포럼’ 구성 출범

10. 30 ○금속노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삼성전자서비스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협의로 노동부에 고소  ○금융노조 외환은행지부, 내년 1월중 무기계약직 2천여명을 정규직 6급으로 전환 노사합의 발표  ○한국지엠 동서울정비센터 소장실에서 노동자 최모씨가 산재처리 거부에 항의 분신

10. 31 ○헌법재판소, 기간제법 2년 사용제한은 합헌으로 결정(7대2)  ○서울민사지방법원 민사합의 41부,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조 지부장의 부당해고를 인정, 임금 8억4천여만원 지급을 판결  ○금속노조 산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조합원, 표적 업무감사와 지역센터 서비스지역 축소항의 자살 

 

 

<11월>

 

11. 01 ○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조성덕), 고용안정, 임금인상, 원청과의 직접교섭 요구 부분파업 돌입(2001년 개항 이후 최초 파업)
 
11. 02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체 ‘노동 · 정치 · 연대’ 출범(서울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11. 04 ○전북지역자동차노조 무진장여객지부(지부장 정윤조) 1일 412km 장시간운행 개선 요구 집단운행거부                      
 
11. 05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민주노총,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 조사기준 마련 요구 과천정부청사 앞 집회, 노숙농성  ○서울시투자기관노조협의회, 정년연장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 관련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불참 선언  ○국무회의,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의 건) 의결  ○노동부, 대기업콜센터 상담원 근로조건 집중 감독(11.15까지) 발표  ○경실련,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공약 이행률 22%에 불과하다고 분석 발표
 
11. 06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3년 추계정책토론회 ‘정년 60세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전국은행연합회)  ○한국진보연대 민교협 등59개 시민사회단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청구 백지화 요구. 통합진보당 의원 5명 삭발하고 단식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국가인권위원회분회(분회장 정미현), 임금인상 등 요구 부분파업 전개
 
11. 07  ○항운노련(위원장 지용수), 포항 등 4개 지역 항구에서 준법투쟁 돌입(동국제강 물류자회사 인터지스가 복수노조인 포항항운노조와 교섭을 벌인데 항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임상훈),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1인 시위 돌입  ○통계청, ‘2013년 외국인 고용조사’ 발표(올 5월 현재 112만 6천명, 취업자 76만명, 30.7%가 주 60시간 이상 노동)
 
11. 08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임원선거에서 이경훈 후보가 52.1% 득표로 당선(하부영 후보는 46.9%)  ○검찰,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에 대해 대통령선거개입 협의로 압수수색 실시 
 
11. 09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서울 여의도 문화마당)
 
11. 10  ○민주노총, 민주주의 파괴중단, 노동탄압 분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서울광장), 3만여명 운집. 평화시장 전태일동상까지 거리행진
 
11. 11  ○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 해직언론인 복직과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활동 촉구를 위한 전국순회투쟁 파업결의대회 전개 선언(11월 말까지)  ○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법률가 381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규탄 선언문 발표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문준필 판사), 지입차주도 운송사가 운전자 지휘감독, 고정급여 지급했으면 운전자는 임금목적으로 근로제공한 근로자라고 판결
 
11. 12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공대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획일적 예산편성지침 반대, 경영평가제도 폐지, 단체협약 개입중단 등 요구 조직별 릴레이 집회 돌입  ○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보은지회 윤대원 조합원,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 위해 상경중 교통사고 사망-민주노총장 거행방침 발표  ○노동부, 프랜차이즈업계 11개 브랜드 매장 946곳 근로감독 결과 노동법 위반율 86.4%라고 발표(최고 카페베네 98.3%)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국정원 등 국가기관 선거개입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연석회의’ 결성  ○수원지방법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첫 공판
 
11. 13  ○전태일열사 43주기 추모식 거행(경기 마석 모란공원)  ○서울행정법원(부장판사 반정우),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능성 크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인정
○정부 경제장관회의, ‘시간선택제 일자리활성화 추진계획 확정 발표-박근혜정부 임기중 총 16,500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2017년까지 공무원 4천명, 중앙공공기관 9천여명, 국공립교사 3천500명 시간제 채용)  ○삼성그룹, 선택적 시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발표
 
11. 14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전회련본부 경기지부(지부장 안명자), 호봉제 · 동등처우 등 요구 파업 돌입 선언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 수도권공동투쟁본부(본부장 김희기), 운송료 인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요구  ‘동맹휴업 투쟁 선포 총력결의대회’(서울광장)  ○민주노총 등 21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서울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 공약파기 규탄 손팻말 집단 1인 시위 전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창립50주년 기념식, 김주익 위원장 ‘노동운동 새 패러다임’ 내걸고 노총위원장 출마 선언  ○서울남부지검, 전공노 홈페이지 서버 추가 압수수색  ○경제5단체장, 새누리당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 갖고 근로시간 단축 관련법 신중처리 촉구 의견 전달
 
11. 15  ○검찰, 전공노 내부메신저 서버 압수수색
 
11. 16  ○한국노총, 노동법 개정-비정규직 문제해결 2013 전국노동자대회(서울광장)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지부장 강득중), 서울 대한문 분향소를 평택 공장 앞으로 이전 
 
11. 17  ○야당진영, ‘민주와 평화를 위한 국민동행제안’ 출범(민주당+진보정의당+안철수)  ○신한은행, 3년간 시간제 500명 체용계획 발표(정년보장 등,` 기업은행 이어 두 번째)
 
11. 18  ○민주노총, 정기국회 기초연금법-각종 민영화 관련 법안 통과 저지 위한 총력투쟁 선언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대표단 방한, 한국정부에 교원노조법 개정 촉구  ○빅근혜대통령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시정연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국회 결정
을 요구
 
11. 19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열사대책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가족 증언대회 개최(국회위원회관)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앞 집회, 경제부총리 면담 요구  ○사무금융연맹 중앙집행위원회, 박조수 위원장 사퇴 표명-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요구 연좌농성 돌입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대표자 회의’(민주노총 · 민중의 힘 등 24개 사회단체 참가), 노동 · 공안탄압 중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 촉구 12.7 비상시국대회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 기획재정부. 11.21부터 전기요금 평균 5.4%(산업용 6.4%, 가정용 2.7%) 인상계획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 내년 경제성장률 3.7%, 물가상승률 2% 전망(한국은행 3.8%, 기재부 3.9%. OECD 3.8%)
 
11. 20  ○노동부,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항고  ○전국여성노조 대구지하철지부 민간위탁역지회(지회장 김광욱) 결성
 
11. 21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위원장 등 면담, 노동문제 해결에 적극 지원 강조  ○포스코, 시간선택제 일자리 1000개 도입 발표
 
11. 22  ○서울도시철도노조(위원장 이재문), 도시철도기관사대회, 기관사 자살사건 책임지고 공사사장 등 사퇴 요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근혜대통령사퇴 촉구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신부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촉구 강론  ○180여 시민사회단체,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결의대회  출범선포
 
11. 23  ○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자동이체, 노동부장관 퇴진운동 결의  ○전공노 임시대의원대회, 박근혜정부에 대한 총력투쟁 선언
 
11. 24  ○화학섬유연맹(위원장 신환섭), 23개 사업장과 발암물질추방 노사공동선언 합의  
 
11. 25  ○금속노조 임시대의원대회(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내년 2월 임단투, 노동탄압 중단, 노동법 재개정 등 요구 총파업계획 결정  ○화물연대, 표준임금제 법제화 요구 국회앞 노숙농성 돌입  ○언론노조 지도부, 공정방송 요구 국회 정문 앞 무기한 농성 돌입  ○우정노조(위원장 이항구), 11월18, 19일 충남 공부 유구우체국 계약직 집배원 오모씨와 경기용인 송전우체국 집배원 김모씨가 우편배달 중 심장마비와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
 
11. 26  ○양대노총 택시노조,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률 재의결 촉구 조합원 비상총회 개최(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노동부-기재부-여성부 주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에서 10대 재벌  10,862명 채용-70%는 임시직. 민주노총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일자리 쪼개기라고 비판  ○현대제철 당진공장 발전소 가스누출로 1명 사망 8명 부상
 
11. 27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서발 KTX분할반대 · 철도민영화반대 · 철도산업개방 반대 각계 원탁회의 100여명 참가(철도노조 등 922개 사회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  ○건설노조 덤프트럭노동자 상경투쟁 유보(국토부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개선 약속)  ○KBS노조(위원장 백선규) 등 7개 게열사노조, 방송공정성 회복과 임금인상 요구 파업돌입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등 개신교 29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작년 대선을 불법 관권선거로 규정 박근혜대통령의 사퇴촉구 회견  ○한국진보연대 등 30여개단체, ‘민주수호 통합진보당 강제해산반대 범국민운동 본부’ 결성  ○충남 당진우체국 계리원(기능직 공무원) 이모씨, 업무중 어지럼증 호소, 병원에서 사망 
 
11. 28  ○조계종 승려 1012명, 국가기관 불법선거개입관련 책임자 처벌과 박근혜대통령의 사과 요구 시국선언(조계사)  ○안철수 의원(무소속),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계획 발표  ○민주노총 등 새누리당 김태흠의원의 국회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노동3권 무시 발언 규탄 성명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주현), 1차 인혁당사건 재심에서 무죄 선고 
 
11. 29  ○전국 학교비정규노동자들, 임금인상, 호봉제 도입 등 요구 1일파업 단행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인형), 쌍용자동차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인정, 금속노조 · 노조지부 ·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에게 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을 불법으로 인정, 46억 8,8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지회장 박성호) 김금식 조합원, 정리해고후 복직 중 휴업자 생활에 우울증 공황장애 앓다가 목매 자살  ○원불교 중앙총부 시국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의 사퇴 촉구
 
11. 30  ○밀양 송전탑 건설반대 지원 희망버스 밀양시 산외면 보라마을에 집결, 2,200여명 참가 밀양역 문화제, 11개 마을에서 주민들과 뒷풀이 행사 
 
 

<12월>

 

12. 02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파업 586일만에 해제(성과급 비중 높인 임금체계 개편, 구조조정시 노사합의 등 단체협약 합의)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이종훈),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폐기, 실질임금 인상 등 요구 5시간 시한부 경고파업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북지부(지부장 강태숙), 전문상담사 116명 전원 재계약 거부 철회 요구 파업 8일차 삭발 단식투쟁 돌입  충남 당진 현대제철 철근 제강공장 지붕 위에서 정기 안전점검하던 노모씨가 추락 사망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 ‘공무원노동운동 10년사’ 출판 기념회  ○박근혜대통령, 여야 영수회담 결렬 외면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보건복지부장관에 임명장 수여

12.03   ○철도노조(위원장 김명환), 수서발 KTX분할 위한 철도공사 이사회 저지를 위해 9일 총파업 단행한다고 선언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열사 대책위원회’(185개 사회 시민단체 참가), 대화 협상 요구하며 서울 서초동 삼성그룹 본관 앞 노숙농성 돌입  ○국무회의, 통합정원제 등 부처별 직제개정안 통과(매년 부처별 정원 1%씩 감축, 올해 416명 감축)  ○국민은행 노사, 위기극복 공동선언(경영쇄신, 내부통합, 성과지상주의 혁파 등)
 
12.04  ○전공노, 공무원대상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 45.9%가 박근혜대통령 국정운영 잘못한다, 65.3%가 국가기관이 대선개입했다고 응답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에서 가구주 46.7%가 하층민으로 인식(사상 최고치), 59.8%가 직장 직장불안 의식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박근혜대통령의 사퇴 촉구 위해 순교자자세로 저항 선언
 
12.05  ○코레일, 수서발 KTX법인화 계획 발표(법인 지분구조를 코레일 41%, 공적자금 59%로 변경 등)  ○민주노총 안전보건위원회, 31일만에 정부과천청사 앞 노숙농성 해제(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개선안 2014년부터 시행한다는 노동부 중재안 동의)  ○공무원노총(위원장 조진호),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 위한 출근 선전전(서울 행정안전부 앞)  ○한국GM, 유럽 쉐보레 단계적 철수계획 이사회결정을 노조에 통보  ○정부 합동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구미공단에 첫 개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 체결 발표  ○통계청 ‘2012년 생명표’ 공개(2012년생 기대수명 남자 77.9세, 여자 84.6세로 10년간 평균 4.4년 증가)
 
12.06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의 노조탄압 제소문을 ILO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출  ○공무원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위원장 정보훈), 해직공무원복지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 돌입(청와대 앞)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호봉제 도입 등 요구 3차 경고파업 돌입  ○밀양 송전탑 반대농민 유한숙씨, 농약마시고 자살
 
12.07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 시민 사회단체 2만여명, ‘박근혜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개최(서울역광장)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임금인상 고용안정 요구 탑승교지회부터 파업돌입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별세(95세)
 
12.08  ○민주당 장하나의원, 국회의원 최초로 박근혜대통령 사퇴 대통령 보권선거 요구 성명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파견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용사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북한 조선중앙TV,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 행정부장 해임과 출당 조치 발표(반당 반혁명적 종파행위)
 
12.09  ○철도노조,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 반대 총파업 돌입, 파업참가율 76.5% 노조발표(사측은 37% 주장), 사측 파업참가자 4,356명(노조간부 143명) 직위해제, 노조간부 194명(해고자 51명 포함) 파업주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  ○한국노총, 계약직 채용간부를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결정
○서울남부지검, 인터넷 활동 통한 대선개입 혐의로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압수수색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경남제약노조원57명의 임금청구소송에서 ‘태업도 쟁의행위임으로 무노동 무임금 적용 정당 판결
 
12.10  ○코레일 이사회,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의결. 철도노조, 서울 서부역에서 불법 구성 이사회 규탄집회. 코레일 철도노조원 1,585명 직위해제(총 5,941명) 추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국회 앞에서 처우개선 예산반영 촉구 철야노숙농성 돌입  ○‘민주교육과 전교조지키기 전국행동’(참교육학부모회 등 800여개 노동 시민 사회단체로 구성), 21,865명이 참여한 시국선언 발표후 정부서울청사 앞 노숙농성 돌입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일환으로 ‘10대 분야 핵심 과제 48개’ 선정보고(불합리한 단체협상 임금체계, 장시간 근로관행 포함)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정기총회(파리)에서 한국정부의 노동기본권 침해 규탄 결의문 채택  ○KBS이사회, TV수신료 2,500원을 4,000원으로 인상 의결
 
12.11  ○민주노총 산하 16개 산별노조와 철도노조, ‘철도파업 승리와 민영화 연금개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총파업결의대회 개최(서울역, 4000여명 참가)  ○민주노총 철도노조, 철도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과다 방만경영 중간평가계획 결정-공공부문노동조합, 임금 단체협상 관련사항 불복종 선언 
 
12.12  ○한국노총, 공공기관 개혁정책에 대한 공공부문노동조합의 불복종 선언 지지성명  ○국제운수노조연맹(ITF) 대표단 한국 방문, 정부에 수서발 KTX주식회사 설립 재검토, 노조원 탄압 중단, 노조와의 대화 촉구  ○북한,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 사형판결, 집행
 
12.13  ○기획재정부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병원의 영업법인 식당 약국 여행업 호텔 등 확대허용, 55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근로를 전업종으로 확대방안 추진
 
12.14  ○민주노총, 철도노조, 시민,사회단체 철도민영화 반대 대규모 시국대회(서울역광장)
 
12.16  ○박근혜대통령,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국가동맥을 볼모로 한 파업’ “파업 아니라는데 명분없는 집단행동‘으로 규정 언급  ○검찰,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 등 지도부 10명에 체포영장 발부, 철도노조본부와 서울지역본부에 압수수색  ○공공운수노조 중앙대분회 적정인력 확보 요구 파업 돌입  ○포스코 포항공장 산소콜드타워(쇳물 생산 공장) 노동자 2명 질식사  ○재벌닷컴 분석, 30대그룹 총수일가 지분 2008년 대비 29조원(143.7%) 증가  ○고려대 주현우(경영학과) 학생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 부착, 전국적지지 반응 확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서울 향린교회), 시국기도회, 총체적 위기국면 비판하고 가두시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주관 개신교 연합 시국기도회, 박대통령 사과촉구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시국미사, 대선 부정선거 규정 박대통령 사과 요구
 
12.17  ○서울메트로, 파업예정일(18일) 노사협상 타결(퇴직금누진졔폐지 보상, 정년연장 58세->60세, 승진적체 해소 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울산비정규직지회, 사측의 손배청구액이 680명에게 234억 6천만원이라고 공표
 
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임금소송에서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
 
12.19  ○철도노조,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승리 총력결의대회 개최(서울역 3만명)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에 김현정 비씨카드지부장 선출  ○울산지법, 금속노조현대차비정규직지회에 90억원 손해배상 판결(총 122억원, 2010년 11월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 25일간 점거 파업)
 
12.22  ○민주노총에 경찰 5000여명 난입, 일부 조합원 폭력 연행(철도노조 지도부 9명 체포 명분)  ○금속노조삼성정자서비스지회, 단체교섭 위임받은 한국경총과 협상 끝에 6개항 합의(협력사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내년 3월부터업무차량 리스 및 유류비 지급, 건당 수수료 및 월급제 문제 임단협 협의, 민형사상 책임 불문, 고 최종범 유족 보상 합의)
 
12.23  ○민주노총, 전국 확대간부파업결의대회 개최, 신승철 위원장 박근혜 정권 퇴진행동전 돌입 선언(민주노총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찰 침탈에 대해 정부사과와 책임자 처벌, 모든 정부기구 철수, 노정대화 중단, 12.28 민주노총 총파업에 조직적 결합 천명  ○경제5단체 회장단, 민주노총, 철도노조 불법파업 엄단 촉구 성명  ○박근혜대통령,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파업 적당한 타협없다고 강경 언급
 
12.24  ○70민주노동운동동지회, 전태일 동상 앞에서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총파업지지 시국선언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4명 조계사 피신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고 최종범씨 전국민주노동자장 개최, 마석 모란공원 안장
 
12.25  ○철도노조 총파업 16일째 계속
 
12.26  ○철도노조 김명환위원장 민주노총 재진입, 법원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모임 제2차 회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면담, 자회사 면허 발급 유보후 대화 촉구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스님), ‘철도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 최연혜코레일사장 조계사 방문, 철도노사 실무교섭키로 합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 새벽 야간 노동철폐 요구 파업돌입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공공기관 부채원인 규명 감사원 감사청구
 
12.27  ○철도노조 최은철 사무처장(대변인) 등 3인 민주당사에 진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철도 민영화 관련 노사정 대화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수서고속철도(주)에 철도사업면허 발급
 
12.28  ○민주노총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철도파업 승리’ 제1차 총파업 결의대회 10만 군중 운집, 한국노총 문진국위원장 등 3천여명 참여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모든 위원회 불참 천명, 2014년 1월 9일과 16일 총파업 전개 방침 선언  ○국토교통부, 코레일, 조합원 490명 징계절차 착수, 노조상대 77억원 손해배상 및 116억원 가압류 법원신청 발표  
 
12.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 합의(김무성, 박기춘, 김명환,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 합의서 서명-철도노조 총파업을 현장투쟁 전환 천명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계속 선언
 
12.31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1차 회의, 민영화, 파업의 정당성 둘러싼 논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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