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2-02]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실태

지난 3월 7일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인천시, 지자체 비정규직 비율 21.3% 최고" 기사의 원자료로, 작년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자료를, 해당 기관 명칭을 추적해서 재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2011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율은 20.1%로 5년 전인 2006년과 거의 동일함.

o 고용형태별로 기간제는 14.1%에서 10.4%로 3.6%p 감소한데 비해, 다른 고용형태는 모두 증가했음.
-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은 4.2%에서 5.9%로 1.7%p 증가했고, 시간제는 1.8%에서 3.2%로 1.5% 증가했음. 기타 직접고용도 0.1%에서 0.6%로 0.5%p 증가했음.

o 기관별 비정규직 비율은 중앙행정기관(9.0%), 지방자치단체(15.0%), 교육기관(24.1%), 공공기관(27.2%) 순임.
- 중앙행정기관은 11.1%에서 9.0%로 2.1%p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는 18.8%에서 15.0%로 3.8%p 감소했음. 교육기관은 21.3%에서 24.1%로 2.8%p 증가하고, 공공기관은 26.3%에서 27.2%로 0.9%p 증가했음.
- 교육기관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학교급식, 방과 후 돌봄 등 초중등학교에서 새로이 늘어나는 인력 수요를 모두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충원해 왔기 때문임.

o 중앙행정기관은 비정규직 비율이 최소 0%(행복도시건설청), 최대 56.8%(농촌진흥청)로 부처별 편차가 큼.
- 지방자치단체도 최소 6.5%(광주), 최대 21.3%(인천)로 편차가 큼. 교육기관은 최소 19.4%(경남), 최대 25.7%(인천)임.
- 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정규직 비율 편차가 큰 것은, 해당 기관의 의지가 있으면 비정규직 비율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