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2-01] 실 노동시간 단축 방안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행법에서 정한 주 12시간 초과근로 한도만 지켜도 일자리를 69만개 만들 수 있고, 초과근로 한도를 주8시간으로 단축하면 일자리를 115만개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됨.

* 이슈페이퍼를 처음 발표할 때는 75만개로 추정했으나 일부 계산 착오가 발견되어 69만개로 바로잡습니다. *

- OECD에 따르면 2010년 한국의 노동시간은 취업자 2,193시간(노동자 2,111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길음. 하지만 이것도 실제보다 과소평가된 것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2010년 노동시간은 취업자 2,354시간(노동자 2,319시간)으로, 취업자는 161시간, 노동자는 208시간 OECD에 축소보고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