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2-05]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2012년 이슈페이퍼 5호]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무엇을 남겼나?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중심으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요약>

□ 민주노총의 50억 전략조직화 기금을 통한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은 그간 전례가 없는 사업이었음. 이 글은 현재 민주노총 각급 조직에서 진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는 2기 전략조직화 사업 평가 내용을 담고 있음. 이 글의 주된 문제의식은 향후 민주노조운동진영의 효과적인 조직화 사업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음.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에서부터 평가의 예비적 가설을 설정하였음.

① 첫째, 민주노총의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성공적인 사업이었나, 아니면 실패한 사업이었나? ② 둘째, 만약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한 사업(혹자는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혹은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③ 셋째, 끝으로 민주노총이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면 현 시기, 노동운동진영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먼저,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52.1점’으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님. 세부 항목별로 보면 △사업기조방향과 구체성(61.8점), △사업집행체계구축(50점), △조직 내외부 논의&참여, 대상파악연구조사(57.9점), △법제도 및 사회적 의제화(46.2점), △물적인적자원확보와 집행(44.5점)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와 부정적인 성과고 나뉨.

□ 다음으로,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이행 문제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측면이 많음. 구체적으로 50억 전략조직화 기금은 2011년 말 현재 약 22억으로 절반 못 미쳤고, 각급 조직별로 조직 사업비는 목표액(30% 할당)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며, 미조직 사업비의 경우 평균 5.6% 수준에 불과함. 조직문화환경개선(강령&규약 개정, 상시적 교육체계, 비정규장기투쟁 사업장 결연사업 등)의 경우 금속노조를 제외하고 거의 진행되지 못함. 일부 조직의 경우 중도 사업포기, 사업 방향 변경 등이 나타남.

□ 또한, 민주노총 2기 전략조직화 사업 또한 ‘핵심사업’(2곳)과 ‘지원사업’(12곳)으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함. 특히 또한 내셔널센터로서 총연맹 차원의 미비실과 미비특위의 제도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핵심사업(인천공항지역, 서울가산산업단지)의 경우 사업 기획․논의․집행기구로서의 ‘총괄 기능’을 수행 하지 못했음. 2기 핵심사업(2011년) 2곳의 경우 산별․연맹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에 비해 사업 내용은 긍정적이지 못함.

□ 다만, 1기와 달리 2기 전략조직화 사업은 성과적 측면에서 볼 때 약 23개 사업장/지역에서의 조직 성과(약 3,495명)과 확인되며, 일부 조직(서비스, 공공)의 경우 조직문화환경개선(일반 조합원 참여, 기획 및 대중사업, 전조합원 의무교육, 투쟁, 연대 및 정치활동)과 정책연구조사 결과를 활용한 법제도․의제화(간접고용, 감정노동) 차원에서 성과가 확인됨.

□ 끝으로, 향후 민주노총이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방향과 목표는 중소영세사업장과 지역공단, 이주․청년․여성․야간노동 등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가 바람직하며, 조직화 대상 파악을 위한 논의와 집행과정에서부터 1조직 1정책연구자의 결합이 필요함. 더불어 전략조직화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총연맹차원의 다차원적인 사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집행체계는 산별․연맹과 지역본부 그리고 사회단체와의 공동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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