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1-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이, 2010년 3월 828만 명을 저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서 2011년 8월에는 사상 두 번째로 많은 865만 명을 기록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1년 8월 886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은 2011년 3월 48.7%를 저점으로 8월에는 49.4%로 조금 증가했다. 240~250만 명 수준(14%대)을 유지하던 기간제 근로는 2011년 8월 267만 명(15.2%)으로 급증했고,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월 81만 명(5.9%)에서 2011년 8월 170만 명(9.7%)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0년 8월 266만 원에서 2011년 8월 272만 원으로 6만 원(2.4%)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5만 원에서 132만 원으로 7만 원(6.1%)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008년 3월 50.3%에서 2010년 3월 46.2%까지 확대되다가, 2011년 3월에는 47.9%, 8월에는 48.6%로 조금 축소되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도 2008년 3월 51.2%에서 2010년 3월 47.5%로 확대되다가, 2011년 3월에는 49.8%, 8월에는 51.3%로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1.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5%로, 격차가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한국은 저임금계층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190만 명(10.8%)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10만 명(10.6%)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음을 말해준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은 30%대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

넷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1년이고 중위값은 2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 노동자의 35.9%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18.0%로 가장 적다.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 191만 명(10.9%)까지 계속 하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