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1-02] 주 40시간 알바해도 등록금 마련 힘겨워

주 40시간 알바해도 등록금 마련 힘겨워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1. 대학생 규모 o 통계청이 2011년 3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30세 미만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은 253만 명이다. - 남자는 138만 명(54.5%)이고 여자는 115만 명(45.5%)이며, 전문대생은 64만 명(25.3%)이고 4년제 대학생은 189만 명(74.7%)이다. 재학생은 197만 명(77.8%)이고 휴학생은 56만 명(22.2%)으로, 4~5명 중 1명꼴로 휴학을 하고 있다. 2. 대학생 아르바이트 규모 o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은 54만 명(21.3%)으로, 5명 중 1명꼴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 남자는 21.9%, 여자는 20.5%로 남녀 모두 5명 중 1명꼴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전문대는 28.2%, 4년제 대학은 19.0%고, 재학생은 15.8%, 휴학생은 40.9%로, 휴학생은 절반 가까이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 3. 최저임금 미달자 규모 o 아르바이트 학생 중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사람이 17만 명(31.9%)으로, 3명 중 1명꼴로 최저임금법 사각지대에 있다. - 남자(32.1%)와 여자(31.8%), 재학생(32.3%)과 휴학생(31.4%)은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거의 같다. 하지만 전문대생(37.8%)은 4년제 대학생(29.0%)보다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이 8.8%p 높다. 4. 아르바이트 시간 o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33.2시간이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40시간으로 성인 풀타임 노동에 근접한다. - 주당 근로시간 평균은 남자(36.2시간)가 여자(29.3시간)보다 길고, 전문대생(36.4시간)이 4년제 대학생(31.6시간)보다 길며, 휴학생(42.9시간)이 재학생(26.0시간)보다 길다. 중앙값 기준으로는 남자, 전문대생, 휴학생 모두 40시간으로 여자(30시간), 4년제 대학생(35시간), 재학생(20시간)보다 길다. - 휴학생의 주당 근로시간이 42.9시간(중앙값 40시간)인 것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성인 풀타임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음을 말해준다. 재학생의 주당 근로시간이 26시간(중앙값 20시간)인 것은 정상적 학업이 어려운 수준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말해준다. 5. 아르바이트 임금 o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한 달 일해 받는 월급은 평균 89만원(중앙값 80만원)이다. - 월평균 임금은 휴학생(107만원)이 재학생(77만원)보다 많고, 남자(98만원)가 여자(79만원)보다 많지만, 전문대(90만원)와 4년제 대학(89만원)은 거의 같다. 중앙값 기준으로 휴학생(100만원)이 재학생(49만원)보다 2배 많고, 남자(90만원)가 여자(70만원)보다 많지만, 전문대(84만원)와 4년제 대학(80만원)은 거의 비슷하다. 6. 소결 o 올해 4년제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28개교) 평균이 443만원이고 사립대(163개교) 평균이 769만원이다. 국내 한 아르바이트 포털사이트가 전국 대학생 3,637명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학생 한 달 평균 생활비는 42만원(연간 504만원)이다. 따라서 4년제 사립대를 한 해 다니려면 적어도 1,273만원은 있어야 한다. o 학업을 중단하고 주 40시간 풀타임 노동해서 휴학생들이 받는 월평균 임금은 107만원(중앙값 100만원)이다. 따라서 휴학 기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1년 열두 달 꼬박 일해야 다음 해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빚을 내지 않는 한 학생들 자력으로 등록금과 생활비를 조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