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1-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1년 3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1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 명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1년 3월에는 831만 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 명에서 2011년 3월 87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9년 3월에는 52.3%, 2010년 3월에는 49.8%로 하락한 데 이어, 2011년 3월에는 48.7%로 하락했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주5일 근무제 실시, 상용직 위주로 고용관행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0년 3월 266만 원에서 2011년 3월 272만 원으로 6만 원(2.1%)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3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7만 원(5.7%)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2008년 3월 50.3%에서 2010년 3월 46.2%로 확대되다가, 2011년 3월에는 47.9%로 조금 축소되었다.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008년 3월 51.2%, 2009년 3월 49.7%, 2010년 3월 47.5%로 확대되다가, 2011년 3월에는 49.8%로 조금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3%,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0.3%,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9.2%로, 격차가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상은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성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한데 지난 1년 사이 저임금계층은 441만 명(26.5%)에서 479만 명(28.1%)으로 38만 명(1.6%p) 증가했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도 5.25배에서 5.27배로 증가했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4만 명(12.0%)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게다가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10만 명(10.8%)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