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0-09]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0년 8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 3월에는 828만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10년 3월 833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한데 이어, 2010년 3월에는 49.8%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효과 이외에, 상용직 위주로 고용관행이 변하는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2010년 8월 비정규직은 859만명(50.4%)으로 2010년 3월 828만명(49.8%)에 비해 31만명(0.6%p) 증가했다. 2010년 3월 이후 늘어난 일자리 43만개 가운데 31만개(71.9%)가 비정규직이다. 이는 그동안 감소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경기회복과 맞물려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특히 보건업사회복지사업에서 비정규직은 2008년 8월 28만명(35.5%)에서 2010년 8월 53만명(47.0%)으로 2년 만에 25만명(11.5%p) 늘어났다. 이는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로 귀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시간제근로는 2002년 8월 81만명(5.9%)에서 2010년 8월 162만명(9.5%)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파트타임은 대부분 임시직이고, 비자발적 파트타임이 60.5%다. 따라서 비자발적 임시 파트타임을 자발적 상용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부분 형편없는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OECD 국가에서 비자발적 파트타임 평균은 21.4%이며, 네덜란드(4.4%)가 가장 낮고 슬로바키아(49.2%)가 한국 다음으로 높다.

넷째, 정규직 임금은 2009년 8월 255만원에서 2010년 8월 266만원으로 11만원(4.3%) 인상되고, 비정규직은 12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5만원(3.7%)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2009년 8월 47.2%에서 2010년 8월 46.9%로 0.3%p 확대되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48.4%에서 48.3%로 0.1%p 확대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8%,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48.4%,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8.7%로, 격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은 가장 심하다. 저임금계층은 452만명(26.5%)이고,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5.25배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9년 8월 210만명(12.8%)에서 2010년 8월 196만명(11.5%)으로 1년 사이 14만명(-1.3%p)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가 10만명(8.3%)에서 11만명(11.1%)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 본분을 다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