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0-08] 공공기관 선진화정책 진단과 과제

2010년 제8호 이슈페이퍼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작성한 "정부의 공공기관 선전화 정책 진단과 과제"입니다.

이 글은 지난 6월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전국공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토론회의 발표문을 요약 수정한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경제위기를 빌미로 급격하게 추진한 이른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의도와 현실적 결과를 진단하고, 노동조합 및 대응세력들이 이를 전환하기 위해 취해야 할 장단기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노동사회 2010년 7/8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요약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한 정책으로 ‘공공부문’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집권 2년 반 동안 현 정부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경제회복의 대안으로 ‘작은 정부’와 공공부문 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알려진 공기업 개혁 정책은 지금까지 총 6차례 발표되었고 추진 중에 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의 실상은 어떠한가? 이 글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정책은 원칙도 준비도 없이 추진되었고 그 결과 개혁의 방향성과 목표를 상실한 채 공공부문의 비효율화만 증가시키고 조직 갈등만 불러온 정책이라 평가한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공공기관의 비중 확대, 낙하산 인사로 인한 전문성 취약, 방만경영에 따른 부채 증가, 담합적인 노사관계” 등을 꼽았고 이의 해결 방안으로 민영화와 통폐합 등 하드웨어 개편 그리고 인력감축 및 기관장 평가 등 경영평가의 확대 등을 강구하였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민영화와 통폐합, △인력감축, △노사관계, △보수 및 직급 개편, △경영평가제도, △공기업의 부채 등 6개의 주요 쟁점으로 나누어 진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의제였던 민영화와 통폐합 그리고 폐지 정책은 추진을 위한 로드맵과 실행 전략도 결여한 정책이었다. 말만 앞선 ‘선진화’ 정책은 공기업의 매각이 타당한지, 통합 이후의 바람직한 경영방안은 무엇인지, 민영화 이후 서비스 제공의 질과 가격은 어떠할지 등 세밀한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았다. 현 정부의 공기업 정책은 강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효과만 앞세운 실효성이 결여된 정책이었다.

둘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요구되었던 일자리 창출은 없었고 인력감축 정책만 추진되었다. 특히, 청년고용에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정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10곳 중 4곳이 법정 채용 권장기준을 채우지 못하였다.

셋째,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은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갈등만 높였고 종사자들의 정책 수용에 대한 자발성을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이 결과 단체협약의 일방해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공공기관이 모두 16곳에 달하였다.

넷째, 효율성만 강조하는 경영평가제도는 평가의 잣대로서 객관성을 상실하였다. 현재의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상업 관리적 평가에 치우쳐 있다. 또한, 1년 단위 평가 주기는 너무 짧으며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 운영의 개선이 아닌 성과급 획득 수단으로 변질되어 있다.

다섯째, 낙하산 인사는 참여정부보다 그 수가 더 증가하였고, 이 결과 CEO의 리더십은 더욱 취약해졌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기관장 공모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공모 이전부터 내정설이 현실화되는 등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상태이다. 낙하산 인사는 본인의 임기 3년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에 장기 비전이 아닌 단기 성과에 매달리게 한다.

여섯째, 선진화 정책은 공기업의 효율화가 아닌 ‘부채’만 증가시켰다. 2009년말 현재 297개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881조 4,000억 원으로, 노무현정권 말기인 2007년말(672조 6,000억 원)에 비해 31.0%이상 늘어났으며, 동 기간 부채규모는 456조 7,000억 원에서 596조 3,000억 원으로 30.6% 증가했다.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2009년 말 현재 109조 2,428억 원으로 부채 비율은 525.5%이다.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중가의 원인은 타당성 검토 없는 무리한 정부 정책의 집행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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