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0-05] 10대 청소년 노동실태

<요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8월)에서 10대 청소년(15~19세)들의 노동실태를 분석한 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청소년 329만 4천 명 가운데 취업자는 21만 3천 명이다. 학력별로 대학(또는 전문대) 재학생이 14만 4천 명(67.3%), 중고교 졸업생(또는 중퇴)이 4만 2천 명(19.6%), 중고교 재학생이 2만 6천 명(12.1%)이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6%)과 도소매업(25.2%),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53.8%)과 단순노무직(26.2%), 사업체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영세업체(81.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10대 청소년 취업자 가운데 임금노동자는 19만 5천 명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직과 일용직,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다. 상용직은 9천 명(4.6%), 임시직은 8만 1천 명(41.5%), 일용직은 10만 5천 명(53.8%)이고, 정규직은 5천 명(2.7%), 비정규직은 18만 9천 명(97.1%)이다. 시간제 근로는 10만 3천 명(53.1%), 기간제 근로는 6만 1천 명(31.4%)이며,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특수고용형태는 많지 않다.
셋째, 10대 청소년들의 월 평균임금은 58만 원이고, 시간당 임금 평균값은 4,111원으로 법정 최저임금(2009년 기준 1시간당 4천 원) 미달자가 12만3천명(63.7%)이다. 주당 노동시간은 평균 33.9시간으로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가 53.8%로 절반이 넘지만, 주 48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자도 18.5%다. 임금지급 방식은 시급제(60.2%)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월급제(22.4%), 일급제(15.8%) 순이다.
넷째,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자는 10~11%이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5~8%다. 특히 재학생은 사회보험 가입률이 2~3%이고 노동조건 적용률은 1~4%다. 10대 청소년 재학생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100%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섯째, 현재 일자리 형태에 자발적 취업은 50.8%, 비자발적 취업은 49.2%다. 취업사유는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가 48.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14.3%),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만족하여”(11.7%),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10.2%) 순이다.
여섯째, 10대 청소년 노조가입률은 0.5%밖에 안 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노조가입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없거나(92.7%) 노조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기(6.7%) 때문이다. 사업장에 노조가 있고 가입할 자격이 주어진 곳에서는 100% 노조에 가입해 있다. 재학생에게 노조가입 자격이 부여된 곳은 전혀 없고, 졸업생 가운데 노조가입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모두 노조에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