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옥님의 블로그입니다

[이슈페이퍼 2019-09]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적 제도화 방안

2019 6월 3 - 09:01
작성자: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성별이나 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격차가 심각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임금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토대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청와대가 노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하였던 헌법개정안에는 ‘...

[이슈페이퍼 2018-05] 직장 내 성폭력 구제 제도와 개선방안: 독일 성평등담당관(GLEICHSTELLUNGSBEAUFTRAGTE) 제도를 중심으로

2018 4월 11 - 15:25
작성자: 황수옥 연구위원   직장 내 성폭력은 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해야하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속한 조치가 매우 필요하다. 현행 법체계에 따라 직장 내 성차별이나 성희롱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노동자는 사업장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위촉된 경우,...

[이슈페이퍼 2017-07]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방안 -독일 공정임금법 제정 사례-

2017 6월 21 - 09:28
  [목차]Ⅰ. 서론Ⅱ.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목표  Ⅲ.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와 공정임금법  1. 독일의 성별 임금격차 2. 공정임금법의 제정 과정 3. 공정임금법의 주요 내용 4. 오스트리아의 임금공개 규정 5. 시사점IV. 결론 ...

[이슈페이퍼2017-06]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가 한국 사회에 주는 함의

2017 5월 25 - 19:10
 <목차>Ⅰ. 서Ⅱ. 독일의 임금채권보장제도   1. 임금채권보장제도 2.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3. 파산기금의 지급 4.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청구 5.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지급절차Ⅲ.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운용상 특징   1. 재원 마련 2. 담당 행정기구의...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독일금속노동조합과 콘체른종업원평의회의 공동성명

2015 10월 22 - 16:57
 이번 폴크스바겐 사태에 대한 독일금속노동조합(IG-Metall)과 콘체른종업원평의회(Konzernbetriebsrat)의 공동성명    독일금속노조와 폴크스바겐의 종업원평의회는 디젤자동차 배출가스를 조작하여 폴크스바겐의 소비자와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비난한다. 감독회(Aufsichtsrat)에서 독일금속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