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민주노총정책연구원)

4월 30일 개최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개원 기념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한 "현단계 노동시장 진단과 정책과제" 전문입니다. 발표문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노동시장 진단

1. 실업률과 취업률 추이
2. 양질의 일자리 감소
3. 실질임금과 노동소득분배율 저하
4. 임금소득 불평등 OECD 1위

II. 지배적 담론 비판

1. 한국의 노동시장, 과연 경직적인가?
2. 비정규직 증가,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가?
3. 비정규직 고용,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는가?

III. 노동시장 정책과제

1. 정책기조 :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여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자 !
2. 정책과제
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재검토 : 수량적 유연성을 제어하고, 기능적 유연성을 제고하자 !
나. 일자리 창출 정책 재검토 :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 !
1)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금지
2) 원하청 불공정 거래 개선
3) 실노동시간 단축과 청년고용 할당제
다. 임금정책 재검토 : 임금수준 인상에서 임금격차 해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