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의노동2007(출판물)

별첨 파일은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후원으로 2007년 10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노동 2007" 책자 전문입니다.

<초록>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이 한국 사회를 뒤덮은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1987년 당시에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 노동자 대중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노동현장에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쉴 것이다’라는 명제를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실제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인상되고 노동시간은 단축되었으며,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던 노동법에서 독소조항은 개선되고, 민주노총과 산별노조가 건설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유연화와 구조조정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1987년 이후의 노동운동 성과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중소영세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차별이 심화되면서 고용의 질과 분배구조가 악화되고 노동자 대중의 삶은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노조 조직률은 197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많은 사람이 ‘노동 없는 민주주의’와 ‘노동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 대중의 삶이 피폐해진 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 그렇지만 1987년 6월 항쟁과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고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전인 '1980년대 초반'보다는 개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과연 지난 20여 년 전보다 노동자 대중의 삶의 질은 개선되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1980년대 이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추이를 살펴봤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초반과 이후인 200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 실질임금은 인상되고 노동시간은 단축되었고 근속년수는 길어졌다. 그렇지만 실업률은 높아지고 고용률이 낮아졌으며,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졌다. 임금불평등은 심화되고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확대되었으며, 가계수지는 악화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노조 조직률은 하락하고 파업과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는 증가했다. 그나마 개선된 지표도 최근 추이를 보면, 실질임금과 근속년수는 정체되고, 연간 노동시간은 다른 나라보다 500~1,100시간 길다.
둘째, 198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을 비교하면, 실질임금과 노동시간, 근속년수 이외에 실업률과 고용률, 임금불평등과 노동소득분배율도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중소영세업체와 비정규직 비중은 높아지고, 사업체규모 및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확대되었으며, 가계수지는 악화되고 가구소득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노조 조직률은 하락했고, 파업과 부당노동행위는 증가했다. 그나마 임금불평등이 개선된 것도 1987년 이전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가 매우 컸기 때문이고,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된 것은 전체 취업자 중 노동자 비중이 증가한데 기인한이다.
셋째, OECD 국가 중 실업률은 가장 낮고,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으며, 임금수준은 미국 노동성이 조사한 30개 국 가운데 21위이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 노동시장의 수량적 유연성,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 가장 심하다. 근속년수는 가장 짧고, 노동시간은 가장 길다. 노조 조직률은 30개 국 중 29위이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30위이며, 단체교섭 집중도와 조정도는 가장 낮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양적 지표인 실업률과 고용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며, 지난 20년 동안 실질임금은 상승했다. 그러나 고용의 질과 분배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으며, 노조 조직률은 1970년대 이래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