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 비교: 전경련의 황당한 대졸초임 삭감근거

O 전경련은 2월 25일 대졸초임 삭감방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높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님.

- 경총이 조사한 대졸초임과 전경련이 제시한 대졸초임 삭감기준은 상여금을 포함한 월임금총액 기준인데 비해, 일본 경단련과 후생노동성이 조사한 대졸초임은 정액급여 기준임. 그럼에도 전경련은 일본의 대졸초임 ‘정액급여 2,600만원’을 ‘월임금총액 2,600만원’으로 바꿔치기 했음.

- 경총과 일본 경단련의 2008년 대졸초임이 이미 공표되었음에도 전경련은 2007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음. 이는 예외적으로 낮았던 2007년 환율을 적용해야 그나마 ‘한국의 대졸초임(월임금총액)이 일본의 대졸초임(정액급여)보다 높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O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정액급여)을 비교하면 전경련의 주장과 반대로 한국의 대졸초임이 일본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경총의 대졸초임은 2007년 138만원, 2008년 142만원인데, 일본 경단련의 대졸초임은 2007년 162만원, 2008년 223만원임. 한국과 일본의 대졸초임 격차가 2007년 24만원에서 2008년 81만원으로 확대된 것은 환율 변동에서 비롯되었음.

- 노동부의 대졸초임은 2007년 143만원인데, 일본 후생노동성의 대졸초임은 2007년 155만원, 2008년 214만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