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

별첨파일은 노동사회 10월호에 게재할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 전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자치부가 금년 7~8월에 발표한 ‘개인별, 세대별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한 결과,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75~0.92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소득분배 지니계수가 도시근로자가구는 0.31, 전국가구는 0.34임을 감안할 때,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단적으로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개인별, 가구별 토지소유 분포와 지니계수

2. 건설교통부가 금년 8월에 발표한 ‘연도별 공시지가 합산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1년 동안 땅값총액은 275조원 증가한데 비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땅값총액은 822조원 증가했고, 이 가운데 수도권과 대전․충남권의 땅값총액은 668조원(81.3%) 증가했다. 따라서 최근 땅값폭등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과 대전충남권이 주도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2005년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346조원으로, 2004년 한 해 동안 1천 4백만 노동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342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과 임금총액 비교(단위: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