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2016-01]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문제점 및 노동조합의 과제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내용 및 문제점
3. 성과연봉제 시뮬레이션
4. 성과연봉제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결과
5. 성과연봉제와 공공기관 노조의 대응
 
 
< 요약 >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비간부직까지 확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평균 3%(±1.5%) 확대, 성과연봉 비중을 3급까지는 20~30%, 차등 폭을 2배로 적용, 차하위직급(4급)에 성과연봉만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제시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은 임금체계로서 성과급의 위상 문제, 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적 문제, 평가의 객관성 문제, 임금 격차의 문제, 구성원의 조직몰입(사기)의 문제, 제도의 중장기적 지향 문제, 공공성 실현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정부권고안을 바탕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급별, 평가등급별 급여액 차이를 살펴본 결과 최고-최저등급자 간 연간 임금 격차는 공기업의 1~3급자는 23.1%(22.2%), 4급자는 13%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도 각각 15.9%(14.9%), 9.6%로 결코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다수의 연구들은 성과급제가 그 효과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성과평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그로 인한 수용성이 낮은 경우, 그리고 단순생산직이 아닌 사무직이거나 업무 간 상호의존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시행이 상당히 어렵고, 특히 조직구성원들의 동기부여 측면이나 고용불안, 조직몰입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권고안은 종사자들의 통상임금, 퇴직급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
 
이러한 성과연봉제의 전면 확대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은 ‘반대’일 수밖에 없다.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로는 공공부문 연대전선의 구축 및 형성, 단체교섭권 위임 전술, 성과급 균등 분배, 국민 여론을 획득하기 위한 공세적 의제 선점, 공공기관 정책협의를 위한 노정교섭(협의)틀의 마련 등이 제기된다. 아울러 단위 노동조합(지부)의 교섭 전략으로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공동 연구위원회 구성, 단체교섭을 통한 차등 성과의 범위 및 비중의 축소, 노사 공동의 평가기준 마련, 이의제기 절차의 마련과 피드백 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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