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10]청년 고용실태와 대책

o 청년 실업자(실업률)는 2012년 31만명(7.5%)에서 2015년 상반기 44만명(10.1%)으로 가파르게 증가. 공식 실업자(44만명)에 잠재구직자(59만명),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6만명), 잠재취업가능자(1만명)를 합친 실제 실업자(실업률)는 111만명(22.4%).

o 정부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기회는 20만개. 신규채용은 7만5천명이고, 인턴과 직업훈련이 12만5천명. 신규채용도 교원명예퇴직확대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고령자 일자리 대체가 대부분(5만3천명).

o 현 시기에 가능한 청년고용 대책은 다음과 같음.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 청년의무고용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대기업으로 적용을 확대하면 청년 일자리 23만개 창출 가능
2) 청년인턴제 폐지
3) 고액연봉자 재원분담
- 고위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원, 감사는 연봉 1억원 초과분을 청년고용 재원으로 갹출
4) 실 노동시간 단축
- 법정 근로시간 한도(주52시간) 지키면 일자리 62만개 창출 가능
5)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 10대 재벌 계열사 사내하청만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좋은 일자리 40만개 창출 가능
6)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실업급여 지급기간 180-360일로 확대, 실업급여 상한액 최저임금의 150%로 조정
- 3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 신규실업자(청년실업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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