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08]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5년 3월 현재)

지난 7월 1일 노동부는 2015년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를 공개했다. 이를 다시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대기업 3,233개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459만명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30만명)보다 두 배 많고, 비정규직 비율은 39.5%로 통계청 조사(14.3%)보다 3배 높다. 따라서 정부와 대기업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노동정책을 운용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동부 집계에서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182만명(39.5%)이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90만명(19.5%),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92만명(20.0%)이다. 한데 노동부는 파견·용역근로가 대부분인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61만명을 정규직 29만명, 직접고용 비정규직 30만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2만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분류한다면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11만명(45.8%),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51만명(32.8%)으로 늘어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60만명(13.0%)으로 줄어든다.
셋째,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기업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비정규직 비율이 29.7%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41.7%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도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은 4.3%인데 1만인 이상 거대기업은 32.9%다. 거대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이자 주범인 것이다.
넷째,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37.7%로, 간접고용 비정규직(30.7%)이 직접고용 비정규직(7.0%)보다 4배 많다. 특히 현대중공업, GS, 포스코 그룹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재벌계열 거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다섯째, 고용형태 공시제는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지난해 162만명(37.3%)이던 비정규직이 올해는 182만명(39.5%)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하고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때만이 올바른 대책과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는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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