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06]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과제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20주년 기념 토론회(4월 22일)에서 발표한 주제발표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I. 들어가는 말
II. 진단
1. 고용불안정
가. 근속년수
나. 비정규직
2. 소득불평등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 계층
마.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와 실물투자 감소
바. 상위 10% 소득집중도
사. 소결
3. 노사관계 파편화
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10%대
나. 파업 감소,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급증
III. 과제
1.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2. 실 노동시간 단축
3.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4. 최고임금제 도입
5.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 중앙-산업/지역-기업 교섭·협의
<보론1> ‘9988’? 정부 부문과 민간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
<보론2> 고용률과 고용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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