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5-02] 박근혜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진단

이 글은 여성노조(1월 20일), 민주정책연구원(1월 22일), 경제노동학회(1월 24일), 한국노총(1월 29일), 추미애 의원실(2월 5일)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발표하면서 수정·보완한 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노동시장 양극화는 ‘정규직 과보호’가 아닌 ‘재벌 과보호’에서 비롯된 것임.
- 저임금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정규직도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고, 골목상권 붕괴로 자영업자가 몰락하면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고 있음. 여기에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가 더해지면서 10대 재벌 내부유보금은 2009년 288조원에서 2013년 522조원으로 234조원 증가했고, 상위 10% 소득은 1995년 29.2%에서 2012년 44.9%로 15.7%p 증가했음.
- OECD 고용보호지수에서 정규직 고용보호는 34개국 중 22위로 낮은 편에 속하며, 근속년수 기준으로 한국은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나라임.
o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실현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하향평준화가 예상됨.
- 기간제 사용기간 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504만 명(전체 노동자의 26.8%)에게 파견근로를 새로이 허용하고,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20시간으로 늘리고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실적부진 자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제한을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o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 지난 2년 동안 방치해 온 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 최저임금 위반, 연장근로 위반, 사내하청 등 현장에 만연한 불법을 일소하고, 휴일근로 등 노동부의 각종 탈법적인 지침·해석을 폐기하고,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고용’ 원칙을 간접고용과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 초기업 수준 임금결정 제도와 단체협약 효력확장 제도를 확립하고, 경제민주화(재벌개혁)와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부자감세 등 세제개혁과 재정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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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역과결택해서 사라가지는 집단이기주의
나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이다 여기에도 이븐법적인 곈산으로 갑질하는집단이 있다. 문화재특성상. 항문적인이로만으로 이룰수업는 부분이다 그런데도 이론과롤이로만 무장된 문화재수리기술자 교수 문화재청이. 한통속이되어 자기들의 귀득권을 내새우며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문인 늑김과. 감으로만이. 복원을 이루워낼수업는 실체적학문을 무시하는 바람에 기능자들의 노동역건이열악할수박계없음으로 일방적으로기술자가감독하고. 괄이가 불가능한 기능을괄이 감독을하고 한다라고명시한 8조3항은 너무과도한 직무범위라고. 생각을함니다 그래서. 이론적이고 놀적인 기술자의. 행적적인 지위와. 기능자의실무적인 능력을 상호 보완할수인는 보완적이고 역활분담으로. 상호자기들의 특수영역을 인절하수이는 법으로개정해달라고 수차에걸처서. 진정하고 요구하여쓰나. 자기들의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겇조차인정하려들안는 폐단으로인해서우리역사인 문화재가 일부학문적인 지식에법주가너무커서. 외곡되어지는 것으로알고있으면 우리문화재는 현대과학으로도. 발킬수업는 특수한 부분을 인정하려하지 안키에. 역사응 왜곡되ㅗ 기능인들의 처우는 갈수록 열악해질수밨계업는것이라고생각을 함니다.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이론으로잘정리된 이론적학문에. 비해 실체적학문이. 무시되는일이. 없어서야. 한다고. 생각을함니다 그래야. 역사도 살고.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처우가. 달라진다고생각을함니다. 이를. 타파하지않이하고는 기능인들의. 열악환 근무환경으로인해서. 머지안아. 우리역사의. 숨결이이어가지몿아고. 끈기는 상황이 오리라고. 생각을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