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4-22]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3월 879만 명(55.8%)을 정점으로 2014년 3월 823만 명(44.7%)까지 감소하던 비정규직 규모가 2014년 8월에는 852만 명(45.4%)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 규모는 50% 선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규직 임금은 2013년 8월 284만 원에서 2014년 8월 289만 원으로 5만 원(1.9%) 인상되고, 비정규직 임금은 141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3만 원(2.2%) 인상되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49.7%에서 49.9%로 0.2%p 축소되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52.8%에서 53.2%로 0.4%p 축소되었다.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7.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3.9%,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5.8%로 격차가 매우 크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00:50에서 고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별 고용형태별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저임금계층은 24.5%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P9010,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은 5.0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하다. 2009년 3월 222만 명(13.8%)을 정점으로 2012년 8월에는 170만 명(9.6%)으로 감소하던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박근혜 정부에선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27만 명(12.1%)으로 늘어났고, 정부부문 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5.6%)에 이르고 있다. 시급제 노동자도 법정 최저임금(5,210원) 미달자가 7만 명(6.1%)에 이르는데, 시급이 최저임금인 사람은 32만 명(26.8%), 최저임금보다는 많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인 5,580원 미만인 사람이 26만 명(21.8%)이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용이 가장 불안정한, 초단기근속의 나라다. 근속년수 평균값은 5.6년이고 중위값은 2.4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짧다. 단기근속자(근속년수 1년 미만)는 전체 노동자의 32.3%로 가장 많고 장기근속자(근속년수 10년 이상)는 20.1%로 가장 적다.
다섯째, 노조 조합원(조직률)은 2008년 8월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8월에는 191만 명(10.9%)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8월에는 234만 명(12.5%)으로 3년 만에 43만 명(1.6%p) 증가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조 조합원이 한 명도 없다고 조사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실제 조합원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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