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4-16] 노동통계와 노동정책 :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별 고용비중 차이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노동자가 1,605만 명(88%)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으로 절반가량 된다. 예컨대 자동차 완성업체 영업판매소 직원이라면, 기업체기준으로는 대기업이지만 사업체 기준으로는 중소영세업체 소속이다. 은행 지점에서 일하는 은행원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는 경영사정이 열악한 중소영세업체가 워낙 많고 이들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얘기해 왔다. 하지만 기업체 기준으로는 정부와 대기업이 절반의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영세업체와 사내하청업체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력까지 감안하면, 정부와 대기업이 어떠한 노동정책 방향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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