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2013-06] 고용률 70%, 평가와 과제

o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성장률’이 아닌 ‘고용률’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구체적 수치로 제시해 이후 점검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70% 숫자 채우기에 급급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o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⑵ 2020년까지 노동시간 OECD 수준으로 단축 ⑶ 최저임금 수준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⑷ 공무원의 단계적 증원 등 2012년 대선 때 약속한 일자리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o 박근혜 정부는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일자리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공약에 없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만 핵심 정책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때 실패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으로, 비자발적 파트타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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