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규님의 블로그입니다

[이슈페이퍼 2020-09]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례로 본 소수노조 노동3권 보호 방안

2020 5월 8 - 12:08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공정대표의무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2011년 낸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연구소의 창] 이 노동조합의 코로나 19 대처법

2020 4월 6 - 09:00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진정은커녕 전 세계로 확산일로에 있다. 유럽과 미국의 확진자 수가 중국을 넘어섰다. 코로나19는 이제 판데믹(Pandemic)으로 접어들어서, 온 세계가 함께해야 맞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전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슈페이퍼 2019-16] 지방분권에 대한 공무원노조 간부 인식 조사

2019 10월 14 - 09:01
작성자: 이명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건설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은 지난해 좌절되었다. 자칫하다가는...

생활임금 자료 모음

2014 9월 2 - 10:57
생활임금 관련 자료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