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여성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인권실태조사 자료집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과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진행된 유통업 비정규직 차별 및 노동인권상황실태조사 자료집입니다.

해당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서론 김종진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2. 기존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
3. 연구내용 및 방법 5
1) 양적조사 : 통계분석 및 설문조사 6
2) 질적조사 : 그룹별 면접 및 심층면접조사 6
3) 자료조사 및 유통포럼 8

제2장 국내외 유통서비스산업 현황과 특징 김종진 10
1. 서비스산업의 일반적 현황과 특징 10
1) 산업구조 변화와 서비스사회화 10
2) 서비스산업과 유통서비스산업의 성장 13
3) 미국과 일본 유통업의 현황과 특징 16
2. 한국 유통산업의 현황과 특징 27
3. 소결 : 비교 및 검토 32

제3장 유통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노동실태 변화 : 2005-2007 김종진 36
1. 고용 및 노동조건 36
1) 근속년수 36
2) 고용형태 37
3) 노동시간 38
2. 임금 및 부가급여, 사회보험 40
1) 임금 40
2) 부가급여 및 사회보험 41
3. 노조 조직률, 근로계약서 작성 45
1) 노조 조직률 45
2) 근로계약서 46
4. 소결 47
제4장 유통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 김유선 49
1. 비정규직 규모 49
1) 전체 49
2) 성별 혼인 50
3) 연령 50
4) 학력 51
5) 직업 53
6) 사업체 규모 55
2.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56
1) 임금 56
2) 노동시간 57
3) 임금불평등 58
4) 저임금 59
5) 법정 최저임금 미만 계층 60
6) 임금지급 방식 63
7)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64
8) 근속년수 65
9) 취업 동기 66
10) 교육훈련 경험 68
11) 노조 조직률 68
3. 소결 70

제5장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 유통업 비정규직 전환 유형과 사례 김종진 72
1. 노동 유연화 문제 72
2. 주요 유통업의 비정규직 전환 유형별 사례 검토 76
1) 계약해지 및 외주화 유형 : 이랜드 홈에버 및 뉴코아, 현대백화점, 세이브존I&C 사례 77
2) 하위직급 신설 및 분리직군 전환 유형 : 농협유통 사례 99
3) 무기계약 전환 유형 :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 롯데쇼핑(백화점, 마트) 사례 102
3. 비정규직 활용에 대한 노사 간의 대응양식 108
1) 유노조 사업장 사례 108
2) 무노조 사업장 사례 113
4. 소결 114

제6장 유통 및 서비스부문 여성 노동자 차별 및 노동권 실태조사 이주희 119
1. 실태조사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119
2. 유통업 내 성별 직무격리 및 여성업무의 간접고용화 실태 121
3. 유통업체 여성 근로자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실태 123
1) 취업사유 및 근로계약 123
2) 업무특성과 근로시간, 그리고 근로환경 125
3)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128
4. 유통 서비스업 여성 종사자의 성희롱과 모성보호, 그리고 건강실태 134
5. 유통 서비스업 내 노동조합 활동실태 및 향후 방향 139
6. 소결 143

제7장 업태별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사례 분석 : 백화점, 할인점, 입점업체 김종진·진숙경·최인이 146
1. 조사 개요 146
2. 백화점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실태 분석 148
1) 조사 개요 148
2) 백화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실태와 차별양상 149
3) 소결 175
3. 할인점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실태 분석 178
1) 조사 개요 178
2) 할인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노동실태 분석 181
3) 소결 203
4. 유통 입점업체 판매직 노동자 차별 및 노동실태 분석 207
1) 조사 개요 207
2) 외국계 화장품 업체의 일반적 현황과 특징 210
3)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들의 주요 노동실태 215
4) 판매 서비스 노동자의 차별 및 노동권 침해 실태 217
5) 소결 271
5. 요약 및 함의 275
1) 요약 및 정리 276
2) 토론 및 논의 281

제8장 유통업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권 보호 및 차별규제 방안 이주희 286
1. 성별 직무격리의 해소 286
2. 남녀별,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축소 288
3. 비정규직의 간접고용화(외주화) 방지 290
4.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활성화 292
5. 성희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안 293
6.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보강 293
7. 유통서비스업의 저숙련·저기술 직무의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기회 확대 294

<참고문헌> 295
<부록 1> 미국 유통업 현황과 실태: 임금, 젠더, 기업전략 300
<부록 2> 유통서비스 여성 노동자의 안전보건 의제 개발* 320
<부록 3> 유통업 설문조사 주관식 의견 정리 378
<부록 4> 설문지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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