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 증가 원인

별첨 파일은 한국경제학회가 8월 12~13일에 주최한 제11차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김유선(2004),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 증가 원인" 전문입니다.

<논문초록>

1990년부터 2003년까지 파업발생 증감요인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 증가는 실질임금 하락,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기업의 수익성 악화, 급격한 대외개방 등에 기인하며, 다른 조건에 변화가 없는 한 장기적으로 파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설 검증 결과 제도화 가설, 빈곤화 가설, 세계화 가설은 지지되고, 정보의 불확실성 모델, 비대칭적 정보 모델, 정치모델, 산업구조변화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다. 최근까지 노동소득분배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노사갈등을 완화하고 파업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시급하며, 노조 조직률 제고, 단체교섭 구조 집중화 등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친노(親勞) 정권 등장에 따른 노동자들의 기대감 상승 때문에 파업이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과는 달리, 다른 조건을 통제하더라도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 파업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