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 증가원인

별첨 파일 "외환위기 이후 파업발생 증가원인"은 아세아연구 125호(통권 제49권 3호, 2006년 가을) pp.44~68에 게재한 글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975년부터 2005년까지 파업발생 증감요인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초중반에 감소하던 파업발생건수가 외환위기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무역의존도 증가,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부당노동행위 증가에 기인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노사갈등을 완화하고 파업발생을 줄이려면, 기업단위로 분권화된 노사관계 시스템을 전국 또는 산업 수준으로 집중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엄격히 단속함과 동시에, 노동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