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정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도입

미국과 같이 생활임금이 확산되고 있는 영국에서 2016년 4월부터 법정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법정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글은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해외동향 자료(http://www.kli.re.kr/kli_home/winfo/vew.home-33000?seq=3393&listNum=3393)의 내용을 옮긴 것이며, 원문은 출처: BBC 뉴스 2015년 7월 9일자, ‘Budget 2015: The new National Living Wage and you’ (http://www.bbc.co.uk/news/business-3346323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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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 도입 발표>

조지 오스번(George Osborne) 영국 재무장관이 2015년 예산안 발표에서 2016년 4월부터 법정 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제도가 새로이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25세 이상 시간제 및 전일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20 파운드 지급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 이상 인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로써 600만 명 이상의 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이나 6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400만명의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영국 예산책임청(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은 전망했다.
법정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제도는 현행대로 시행하되 법정 생활임금은 25세 이상 근로자에게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생활임금이 도입되더라도25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생활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재무부는 25세 미만 근로자에게 있어 “우선사항은 안정적인 직장과 경험의 습득”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법정 최저임금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21세 이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현재 시간당 6.50파운드에서 2015년 10월부터 6.70파운드로 인상되며, 18~20세 근로자의 경우 현재 시간당 5.13파운드에서 5.30 파운드로, 16~17세 근로자의 현재 시간당3.79파운드에서 3.87파운드로, 견습생들의 경우 현재 시간당 2.73 파운드에서 3.30파운드로 인상될 예정이다.

SSE, 아비바(Aviva), 바클레이즈(Barclays), 피어슨(Pearson), 리걸 앤 제너널(Legal & General) 등 일부 FTSE 100대 기업들 (영국 경제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와 런던증권거래소가 1995년 공동으로 설립한 FTSE인터내셔널 그룹이 발표하는 지수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투자지표로 평가된다) 이 자발적으로 생활임금 지급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권고하는 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가 2017년 적용될 생활임금 수준 계산도 맡게 될 예정이다. 오스번 재무장관은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조건 하에 생활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까지 근로소득 중앙값의 60%가 되도록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2020년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9파운드 이상이 된다. 생활임금 캠페인을 지속해온 생활임금재단(Living Wage Foundation)은 이 같은 재무장관의 발표를 환영했지만 몇 가지 우려를 표명했다. 생활임금재단에서 학자들의 계산에 근거하여 제시한 기본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로자의 급여 수준은, 현재 런던 지역은 시간당 9.15파운드이고 이외 지역은 시간당 7.85파운드로, 런던 지역의 경우 2020년에 적용될 예정인 9파운드보다 높다. 또 25세 미만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재단은 주장하고 있다.
영국산업연맹(CBI)의 존 크리드랜드(John Cridland) 기업로비부장은 (생활임금 도입에 의한) 임금인상이 최저임금 결정에 정치를 개입시키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하면서 일부 소기업에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션 체인점, 슈퍼마켓, 접객 산업들이 임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호텔협회(British Hospitality Association)의 유피 이브라힘(Uni Ibrahim) 협회장은 “기업세 조정과 고용에 대한 세금 공제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무장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업이 받을 타격을 줄이기는 충분치 않으며 잠재적인 일자리 손실을 완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BBC 뉴스 2015년 7월 9일자, ‘Budget 2015: The new National Living Wage and you’

출처
http://www.bbc.co.uk/news/business-3346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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