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원하청 관계와 노사관계

<서비스산업의 원하청 관계와 노사관계: 통신업종·전자제품수리업 중심으로>
- 이정희, 김종진, 정경은

* 이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2015)에서 발간된 것으로, 필자는 2장 산업현황과 3장 통신업 원하청 및 노사관계 사례를 집필했습니다.

- 아래 -

요 약 i

제1장 서 론 (이정희)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절 기존 연구 검토 및 연구 질문 4
1. 기존 연구 검토 4
2. 연구 질문 7
제3절 연구 대상 및 방법 8
제4절 연구의 구성 12

제2장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김종진?정경은) 16
제1절 방송통신업 현황과 노동시장 16
1. 통신업 구분과 유형 16
2. 통신 3사 주요 현황 18
제2절 방송업 현황과 노동시장 21
1. 방송업 구분과 유형 21
2. 방송산업 시장상황 23
제3절 가전업 현황과 노동시장 25
1. 가전업 구분과 유형 25
2. 가전업 시장상황 26
제4절 노동시장 실태분석 30
1. 들어가며 30
2. 종사자 및 취업자 규모 31
3. 임금 노동자 개인별 속성 35
4. 임금과 근로조건 39

제3장 통신업 원하청 고용구조 및 노사관계 (김종진) 46
제1절 들어가며 46
제2절 통신업 원?하청 및 고용구조 48
1. 통신업 원?하청 구조 및 유형 48
2. 설치, 개통, A/S 기사 고용구조 50
제3절 통신업 노동과정과 결과 통제 53
1. 통신업 노동실태 53
2. 통신업 인사관리 63
제4절 통신업 노사관계 71
1. 노사관계 형성 - 조직화 72
2. 노사관계 제도화 흐름 - 조정, 교섭, 합의 73
3. 주요 쟁점과 특징 75
제5절 소결:요약 및 함의 77

제4장 케이블방송업 원?하청 구조 및 노사관계 (이정희) 86
제1절 들어가며 86
제2절 케이블방송업 원?하청 및 고용구조 87
1. 케이블방송업 87
2. 케이블방송업의 원?하청 구조 91
3. 원청과 협력업체와의 관계 100
4. 수리기사 고용구조 106
제3절 케이블방송업 노동과정 및 결과 통제 109
1. 케이블방송업 노동과정 109
2. 인사관리 및 평가 114
제4절 케이블방송업 노사관계 120
1. 노사관계 형성-조직화 120
2. 노사관계 제도화 흐름 124
3. 주요 쟁점과 특징 127
제5절 소 결 133

제5장 전자제품 수리서비스업 원?하청 고용구조 및 노사관계 (정경은) 140
제1절 들어가며 140
제2절 원?하청 관계 및 고용구조 143
1. 전자제품 수리서비스업 원?하청 관계의 형성과 전개 143
2. 고용구조 157
제3절 노동과정 및 결과통제 162
1. 전자제품 수리서비스업 노동실태 162
2. 전자제품 수리서비스업 인사관리 177
제4절 노사관계 189
1. 노사관계 형성과 노사갈등 189
2. 노사관계 제도화 195
3. 향후 전망과 과제 199
제5절 소 결 201
1. 요 약 201
2. 시사점 204

제6장 사례분석 요약 및 제조업과의 비교 (이정희) 207
제1절 사례분석 요약 208
1. 원?하청 고용구조 208
2. 노동과정 및 결과통제 211
3. 노사관계 214
제2절 원?하청 고용구조 216
제3절 노동과정 및 결과통제 219
제4절 노사관계 224
제5절 기대효과 및 추후 연구 227

참고문헌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