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차원에서 간접고용 확산 문제

2013년 8월 12일(월)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로 열린 토론회 발표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아래 -

1. 토론회 명
甲의 횡포 / 乙의 눈물 / 丙들의 붕괴
전산업으로 확산된 간접고용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주관/주최

○ 주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반윤리/인권침해/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케이블방송 공공성 및 비정규직 노동인권 보장 공동대책위원회

○ 주최 국회의원 은수미, 국회의원 장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일시/장소

○ 일시 : 2013. 8. 12. 월요일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4. 진행순서 – 좌장 : 박수근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관단체 인사

○ 1부 : 주제별 발표
- 사회적 차원에서 간접고용의 확산이 가져오는 문제점 : 김종진 위원(한노사연)
- 간접고용 규제의 법제도 현실과 개선방향 : 권영국 변호사(민변)
- 간접고용 문제의 효과적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성 : 한인상 박사(국회 입조처)

○ 2부 : 토론
- 민 주 노 총 : 김경란(미조직비정규팀 팀장)
- 한 국 노 총 : 유정엽(정책실장)
- 경 총 : 이형준(노동정책본부장)
- 비정규센터 : 이남신(한국비정규센터 소장)
- 고용노동부 : 최관병(고용차별개선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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