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보육, 사회복지, 자활) 노동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 본 글은 2008년 민주노총 공공노조 사회연대본부의 연구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된 연구보고서이며, 요약본은 월간 <노동사회>2009년 6월호 회보(통권 144호)에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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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노동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 보육, 사회복지, 자활 노동자]
- 김종진 연구위원, 이정봉 연구원

<목차>

제1장 머리 말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3

제2장 사회복지서비스 규모와 제도변화 문제 6
1. 사회복지 노동자의 규모와 실태 7
2. 사회복지분야 제도변화와 쟁점 17
3 소결 48

제3장 사회복지서비스 노동 실태와 노동자 반응 51
1. 조사개요 51
2.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상태와 노동환경 55
3. 소결 86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조직화 과정과 조직화 문제 89
1. 사회복지 노동조합 조직 89
2. 노조 조직화 과정 : 산별노조 전환 전후 시기별 전개과정 91
3. 노사관계 현황과 특징 111
4. 노동자 태도와 지향 124
5. 조직화 방안과 과제 137
6. 소결 146

제5장 맺음 말 : 토론 및 논의 153
1. 사회복지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문제 153
2.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158

<참고문헌>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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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노동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지난 몇 년 동안 사회복지서비스 영역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사회복지 학계나 이해당사자들의 처우개선 논의는 많이 이루어 졌으나, 뚜렷한 정부 정책의 변화는 없는 상황이며, 해결의지 또한 요원한 상태인 것 같다. 특히 사회복지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들의 대표기구 중 하나인 사회복지사협회의 구속력 또한 크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전체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 해결과 이해대변 기구로서 노동조합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조직률(3% 수준)은 미비한 편이다. 그렇다면 현 시기 사회복지서비스 노동현황과 노동조합의 과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살펴보자.

2. 사회복지서비스 노동현황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문제점은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열악한 노동조건(저임금,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미비), △시설 운영의 비전문성 및 비민주성(시설법인, 시설장 문제), △재정 취약성(민간위탁구조, 영리법인, 구조적 열악성)의 3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노동현황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은 지방 재정이양이나 민간위탁과 같은 구조적요인 이외에 바우처 제도처럼 시장경쟁의 원리를 사회복지현장에 이식하는 정부정책을 꼽을 수 있다. 게다가 사회복지 주요 정책실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다보니 바우처 사업 등은 도입 초기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s)가 아닌 나쁜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사회복지서비스 노동현황 개요

앞에서 언급된 사회복지 현장의 문제점은 주로 3가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으로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문제해결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다 보니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일자리로 상향이동(높은 이직률)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상당수 시설에서는 빈 자리를 신규 직원으로 충원하는 데 있어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월드비전과 같은 대형 단체들이 모범(?)을 보이고 있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는 시설법인과 시설장의 비전문성과 비민주적 운영으로 내부 갈등을 초래하곤 한다. 아울러 사회복지 시설 장이나 간부들의 경우 학교 강의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것도 운영의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이유로 거의 대부분의 사회복지 노동조합 건설의 배경은 시설 민주화 투쟁이었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 민간위탁문제나 지방재정 이양과 같은 재정-사업 문제는 사회복지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이다. 특히 시설현장에 대한 감시감독과 규제자체가 미흡 상황에서 지방이양이나 영리법인의 운영은 자칫 지역공동체 훼손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사태로 이어진 선례를 우린 매번 보아왔다.

3. 글을 나가면서

연구자로서 사회복지 노동문제와 노조 조직화 문제를 고민한지 벌써 몇 해가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복지 현장의 요구와 문제점은 매번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노동과정문제나 산업안전보건(건강권) 문제들을 제외하고 학계나 노동조합 그리고 사회복지 단체에서 이미 사회복지 노동현장의 문제점이나 해결 과제들은 모두 다루었다고 본다. [그림 2]에서 제시된 필자의 대안도 별반 차이가 없다. 주로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업무-조직 개선, △교육훈련, △노동인권 등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더 진전된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이제는 비판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대안을 함께 고민할 시기인 것 같다. 그 해결의 주체는 전문가 집단이든 노조든 사회복지 현장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조직이겠지만, 노동조합이 다 나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은 서구의 역사적 경험에서 그 답을 알려주었다.

[그림 2] 사회복지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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