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9년 3월 경활부가조사 결과)

별첨 파일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2009년 6월호(통권 144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9년 3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1년 8월 737만명에서 2007년 3월 879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감소세로 돌아서 2008년 8월에는 840만명으로 감소했다. 정규직은 2001년 8월 585만명에서 2008년 8월 771만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던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 8월에는 54.2%, 2008년 8월에는 52.1%로 하락했다. 이처럼 정규직이 증가하고 비정규직이 감소한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 보호법의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2009년 3월 비정규직은 841만명으로 1만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767만명으로 4만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52.3%로 0.2%p 높아져 비정규직 감소세가 멈췄다. 2007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1년 반 동안 25만명 감소했던 기간제근로가 다시 19만명 증가했고, 시간제근로(9만명), 특수고용(4만명), 호출근로(4만명)도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을 시도하면서 비정규직 사용을 자유롭게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보냄과 동시에, 고용대책의 하나로 청년 인턴을 늘린 데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비정규직 임금은 49.7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39.1로, 사상 최대의 격차를 드러냈다. 임금불평등(p9010)은 5.21배로, OECD 국가 중 임금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6년 4.8배)보다 심하다. 저임금계층은 427만명(26.5%)으로 정규직이 47만명(6.1%), 비정규직이 380만명(45.2%)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22만명(13.8%)으로 정규직이 14만명(1.9%), 비정규직이 208만명(24.7%)이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는 8만명(8.7%)이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가운데 비자발적 취업자는 2007년 51.8%에서 2009년 72.3%로 증가했다. 이는 기간제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정규직 차별은 개선되지 않은 채,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