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비정규직 고용과 노동운동

이 글은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가 공동주최한 2005년도 공동춘계학술발표회(3월 12일) 때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으로,『아세아연구』통권 119호(48권 1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가운데 특히 임시근로가 노조가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분석했다. 임시근로는 단순히 노조가입 뿐만 아니라, 임금수준, 노동조건, 고용안정성, 자발적 취업, 일자리 만족, 사회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적용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차별과 고용불안, 사회보험 적용 및 노조가입 배제는, 이들이 단순히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임시근로의 폐해가 중첩된 임시시간제근로자, 임시파견근로자, 임시용역근로자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부정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임시근로의 남용을 방지하고 고용계약기간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하며, 노동조합 조직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조직화 모델(Organizing Model)과 사회협약 정치(Social Pact Politics) 양자를 동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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