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비정규직규모와실태(2007년3월경활부가조사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7년 3월) 분석 결과 발견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6년 8월 845만 명(55.0%)에서 2007년 3월 879만 명(55.8%)으로 7개월 만에 34만 명(0.8%p) 증가했다. 과거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던 2001년 8월부터 2002년 8월까지 1년 동안 비정규직이 36만 명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최근 비정규직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난 7개월 동안 증가한 비정규직 34만 명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2만 명)와 가내근로(-2만 명)는 감소하고, 장기임시근로(33만 명), 호출근로(25만 명), 시간제근로(10만 명), 용역근로(9만 명), 파견근로(4만 명), 특수고용형태(3만 명)는 증가했다. 이것은 7월부터 실시될 기간제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간제 계약 해지 및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지난 7개월 동안 증가한 비정규직 34만 명 가운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부가조사가 실시된 8월은 계절적 요인 때문에 1~3월과 함께 임시일용직 비율이 가장 낮게 추정되는 달이다. 따라서 매년 8월 기준으로 추정되어 온 비정규직 규모(비율)는 계절적 요인 때문에 실제보다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005년 8월 50.9%, 2006년 8월 51.3%, 2007년 3월 50.5%이고, 시간당 임금은 각각 51.9%, 52.4%, 52.4%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는 구조화되어 있다. 2003년 이후 임금 불평등은 5.1~5.4배로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심하다.

다섯째, 2007년 3월 법정 최저임금(3,480원) 미달자는 192만 명(12.2%)이고, 200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2.8%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001년 8월 59만 명(4.4%)에서 2006년 8월 144만 명(9.4%), 2007년 3월 192만 명(12.2%)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 준다. 또한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5만 3천명(6.7%)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