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비정규직규모와실태(2006년8월경활부가조사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6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784만 명, 2004년 816만 명, 2005년 840만 명, 2006년 845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55.4%, 55.9%, 56.1%, 55.0%로, 55∼56% 안팎에서 구조화(또는 고착화)되고 있다.
둘째,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비정규직은 2003년 15만 명(20.4%)에서 2006년 20만 명(25.0%)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은 립 서비스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최소한의 의지조차 갖고 있지 않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2003년 51.0%, 2006년 51.3%이고, 시간당 임금은 각각 53.1%와 52.4%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격차가 구조화되고 있다. 임금 불평등은 2001년 4.8배에서 2005년 5.4배로 증가한 뒤 2006년에도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2005년 4.5배)보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극심하다.
넷째, 저임금계층은 397만 명(25.8%)으로, 전년과 거의 동일하다. 저임금계층 가운데 정규직은 45만 명, 비정규직은 352만 명으로,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다. 2006년 8월 법정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달자는 144만 명(9.4%)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3만 5천명(2.4%)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다섯째,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93.0%인데, 비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이 48.1%밖에 안 된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4.3%)와 ‘근로조건 만족’(42.0%) 순으로 응답하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사유를 ‘생활비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34.0%)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8.8%)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여섯째, 지난 1년 동안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정규직은 41.8%인데 비정규직은 16.7%이다. 본인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5%)과 비정규직(2.6%)이 동일하지만, 회사부담 교육훈련은 정규직(27.0%)이 비정규직(12.2%)의 2.2배이고, 국가기관이 부담하는 교육훈련은 정규직(12.2%)이 비정규직(1.7%)의 7.2배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교육훈련 격차는 상당 부분, 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노동자 개인의 수요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업을 매개 고리로 하여 정규직에 편중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