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비정규직규모와실태(2005년8월경활부가조사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0.5%) 증가한데 이어, 2005년 8월에는 840만명(56.1%)으로 25만명(0.2%) 증가했다.

둘째, 광공업(38.3%)과 농림어업건설업(77.3%)은 비정규직 비율이 감소했고, 공공서비스업(40.8%)과 민간서비스업(73.3%)은 증가했다. 공공서비스업은 2003년 37.6%, 2004년 40.0%, 2005년 40.8%로 2년 연속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은 2003년 20.4%에서 2005년 23.2%로 2.8%P 증가했고, 보건사회복지사업은 37.4%에서 41.3%로 3.9%P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최근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노동조건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2004년 51.9%에서 2005년 50.9%로, 시간당 임금은 53.7%에서 51.9%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넷째, 노동자들 사이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상위10%와 하위10% 임금격차(P9010)는 월임금총액 기준으로 2001년 4.6배에서 2005년 5.0배로 증가했고,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2001년 4.8배에서 2005년 5.4배로 증가했다.

다섯째,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이 398만명(26.6%)에 이르고 있다. 저임금계층 가운데 정규직은 44만명, 비정규직은 354만명으로, 10명 중 9명이 비정규직이다.

여섯째, 2005년 8월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2,840원) 미달자는 121만명(8.1%)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근로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곱째,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2~99%이고, 비정규직은 31~33%이다. 비정규직 대다수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여덟째, 조합원수(조직률)는 176만명(11.8%)으로, 정규직은 149만명(22.7%), 비정규직은 27만명(3.2%)이다. 정규직은 2003년 143만명(22.7%)에서 6만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9만명(2.4%)에서 8만명 증가했다. 전체 조합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11.5%에서 15.4%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조합원수 증가는 상용형 풀타임인 기간제근로(8만명)와 용역근로(2만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