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비정규직규모와실태(2004년8월경활부가조사결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4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임금노동자의 55.9%)으로 31만명(0.5%) 증가했다. 그러나 노동부 집계 방식에 따르면 465만명(32.8%)에서 519만명(35.6%)으로 54만명(2.8%) 증가했다.

둘째, 광공업(40.0%)과 민간서비스업(72.9%)은 전년과 동일하고 농림어업건설업(77.6%)은 2.0% 감소한데 비해, 공공서비스업(40.0%)은 2.4% 증가했다.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및사회보장행정(23.1%)은 2.7%, 교육서비스업(50.1%)은 2.2%, 보건사회복지사업(39.6%)은 2.2% 증가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지난 1년 동안 비정규직 증가는 공공부문이 주도한 것이다.

셋째,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노동조건 격차가 축소되었다. 정규직을 100으로 할 때 비정규직 월임금총액은 51.0%에서 51.9%, 시간당 임금은 48.6%에서 53.0%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규직은 시간당 임금이 -7.4% 감소하고 비정규직은 0.9%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규직의 노동조건 악화가 노동조건 격차 축소로 이어진 것이다.

넷째, 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의 내용과 근로조건에 만족한다’가 74.7%이고,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현재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비자발적 취업이 12.9%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가 26.5%로 정규직의 1/3밖에 안 되고, 비자발적 취업이 40.5%에 이르고 있다.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62.5%), 용역근로(51.7%), 장기임시근로(41.0%), 기간제근로(40.5%), 파견근로(38.8%), 시간제근로(32.5%), 특수고용형태(26.2%), 가내근로(23.1%), 정규직(12.9%) 순으로 높다.

다섯째, 노조 조합원수(조직률)는 162만명(11.4%)에서 182만명(12.4%)으로 20만명(1.0%) 증가했다. 남자는 13만명, 여자는 7만명, 정규직은 13만 명, 비정규직은 7만명 증가했고, 산업별로는 제조업(7만명), 교육서비스업(3만명), 공공행정(3만명), 보건사회복지사업(2만명), 사업서비스업(2만명) 순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신규 조합원은 풀타임 상용직이 대부분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이거나 시간제근로자인 사람은 매우 미미하다. 기간제근로(3만명), 특수고용형태(2만명), 용역근로(1만명)가 대부분이다.

별첨 파일은 보고서 전문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발간하는 "노동사회" 2004년 11월호(통권 제93호) 10-46쪽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