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철도산업발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관련

 

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철도산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긴급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민교협․민변․경실련․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이 주최한 이 날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의 김경욱 철도국장도 참석 했습니다.

공교롭게 이날 국토교통부는 비슷한 시간에 '국토부, 수서발 KTX 민영화 방지대책 마련'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은 "수서발 ktx 노선의 민영화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지분의 민간 매각 방지 장치를 마련해 법무법인 등을 통해 검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어 "이는 민영화 방지를 위한 4중·5중의 안전장치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며, 수서발 KTX 회사의 공영체제 유지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철도노조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토론회 책자까지는 아니어도, 관련 자료 링크 겁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64337&pageIndex=3&startDate=2008-02-29&endDate=2013-07-12&repCodeType=A&repCode=&srchWord=

토론회 후 철도노조가 낸 자료)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1&wr_id=842

 

참고로,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는 이영수(경제학 박사, 공공운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철도운영부채 원인에 대한 국토부의 왜곡과 분할민영화라는 잘못된 처방), 강문대(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검토), 윤순철(경실련 사무처장-박근혜정부 철도민영화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검토), 이해영(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수서발KTX 민영화와 한미FTA 검토) 교수 등이 나섰습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패널로 김경욱(철도국장, 국토교통부), 오영중(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안진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엄태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연구이사), 문병호(국회의원-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상임위 위원)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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