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노동조합 가입성향 결정요인 - 불만가설, 효용가설, 이념가설을 중심으로

2007년 2월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때 발표한 글입니다.
노조가입성향과 노조가입 결정요인을 실증 분석한 결과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5년 노조 조직률 11.4%는 197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낮은 노조 조직률은 노동자들의 노조가입성향(노조수요)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노조가입 가능성(노조공급)이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비조합원은 32.6%, 노조수요는 42.8%, 노조공급 부족은 31.4%로 추정된다.
둘째, 태도(가치관)가 노조가입성향(노조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노조가입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이에 비해 노조유무 등 노조가입 가능성(노조공급)이 노조가입성향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노조가입 여부를 좌우하는 규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종속변수가 비조합원의 노조가입성향일 때는 불만가설, 효용가설, 이념가설 모두 지지되지만, 노조가입일 때는 ‘노조 수단성 지각’ 즉 효용가설만 지지된다.
셋째, 노조의 사회경제적 역할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노조가입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 평가는 노조가입성향과 노조가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대기업 정규직 조합원 중심의 노조활동은 비조합원의 노조가입성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노조가입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노조가입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전투적 실리주의는 노조가입성향과 노조가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사협의회 등 노조 이외의 근로자대표기구는 노동조합과 대체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에 있다.